디지털세 무리수, 캐나다 빈손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디지털 서비스세를 서둘러 도입했다가 결국 철회하며 전략적 실책을 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구글, 아마존 같은 글로벌 IT 기업이 캐나다에서 올린 온라인 광고•플랫폼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마이클 가이스트 오타와대 법학 교수는 캐나다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디지털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스스로 입지를 좁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세 시행 시점을 최소 한 달만 유예했어도 미국과 보다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낼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이 세금은 5년 동안 약 72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디지털세 추진으로 미국이 즉각 모든 무역 협상을 중단했고, 이후 협상이 재개됐으나 캐나다는 단순히 협상 테이블 복귀 이상의 이득을 얻지 못했다.   가이스트 교수는 만약 해당 세금이 실제 시행됐다면 아마존, 메타, 구글, 에어비앤비, 우버 등 주요 IT 기업들이 비용을 전가하며 결국 캐나다 소비자가 가격 인상을 부담하게 됐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구글은 이미 광고주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며 대비에 나선 바 있다.   또한 캐나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다자간 과세 체계 구축 계획에서 사실상 이탈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다수 국가가 디지털세 신규 도입을 자제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캐나다만 독자적으로 과세 방침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가이스트 교수는 캐나다 정부가 잠재적 세수를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다자 합의의 원칙과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캐나다 시장이 글로벌 IT 기업에 충분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보여주었다며, 정부가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술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켄나 전 주미 캐나다 대사는 과거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과 비교하며 “당시에는 캐나다의 정치적 입장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의 언어 자체가 자극적이고 감정적”이라며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디지털세 자체가 글로벌 차원에서 IT 대기업에 과세의 형평성을 꾀하려는 시도였지만, 미국과 캐나다 양측 모두에서 많은 비판을 받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침착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디지털세 무리수 디지털세 시행 디지털세 추진 캐나다 정부

2025.07.04. 7:03

“아담스, 증언 방해” vs “검찰, 실제 사건 없이 무리수”

뇌물수수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에 대해 연방검찰이 증언 방해(witness interference) 등을 이유로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시장이 사임할 경우 자리를 이어받을 주마니 윌리엄스(사진) 시 공익옹호관도 아담스 시장에게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 건축 계약업자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시장실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연방검찰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와 교류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알렉스 스피아로 변호인이 아직까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진통이 이어진다.   2일 데미안 윌리엄스 연방검찰팀의 헤이건 스카튼 검사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서 대일 호 판사 주재로 열린 심리를 통해 한 증인이 시장으로부터 연방수사국(FBI)에 사실을 밝히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증언 방해 등의 혐의로 단건 혹은 병합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검사는 지난 7월 한국, 중국, 이스라엘, 카타르, 우즈베키스탄 등 정부과 시장의 교류 정보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변호인으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에 스피아로 변호인은 심리 후 추가 기소 건에 대해선 "검찰이 사건 실체가 없을 때 하는 이야기"라고 주장했고, 교류 정보 미송고에 대해선 인정했다. 검찰은 시장이 이민자 커뮤니티와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교류했다고 보고 있다. 심리는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시장이 사임할 경우 이 자리를 물려받는 주마니 윌리엄스 시 공익옹호관은 시장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브루클린 건축 계약업자 톨립 만수로브와 그의 회사 다른 두 직원으로부터 5000달러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만수로브는 시장에게도 2021년 캠페인에 쓰라며 2000달러를 건넸고, 연방검찰은 시장이 이후 대가를 줬다고 보고 있다. 만수로브는 우즈베키스탄계로, 건축 명령 중단 해결 및 민족 커뮤니티 행사 기념 등에 도움을 받았다고, 연방 검찰은 밝혔다. 강민혜 기자아담스 무리수 아담스 증언 아담스 시장 에릭 아담스

2024.10.03.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