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무상 보육 확대 최대 82억불 든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고품질 무상 보육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뉴욕시가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최대 82억 달러의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보육 시스템은 구조적 한계와 재정 불안정성, 낮은 이용 효율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단순한 서비스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보편적 보육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 감사원은 맘다니의 공약대로 5세 이하 아동에게 무상 보육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연간 최소 27억 달러에서 최대 82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더구나 시 교육국이 보육 프로그램에 활용해 온 연방 재원은 줄어들고 있어 주정부와 시정부가 이를 대체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 감사원은 뉴욕시가 향후 2년간 약 126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감사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 없이는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육비 부담이 크다는 인식과 달리, 뉴욕시 공공 보육 프로그램에서는 상당한 미충원 좌석이 발생하고 있다. 2024~2025회계연도 Pre-K 프로그램 등록 아동은 5만6184명이었으나, 전체 좌석의 약 27%에 해당하는 1만5200석이 비어 있었다. 이는 보육 수요 부족보다는 제도와 현실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3-K·Pre-K 프로그램은 주중 낮 시간대에만 운영돼 야간·주말 근무 가정은 이용이 어렵다. 반면 ACS·HRA 바우처는 시간 선택의 폭이 넓어 실제 수요가 바우처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복잡한 등록 절차 역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DOE 프로그램은 정해진 신청 시기와 행정 절차를 요구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가정일수록 참여가 어렵다.     여기에 지역별 수요 불균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좌석이 남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대기자가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을 재조정하고, 바우처 이용 아동과 DOE 프로그램 등록 아동 간 중복 여부를 파악하는 등 좌석 활용률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무상 무상 보육 보육 프로그램 뉴욕주 감사원장

2026.01.27. 20:43

뉴욕시 무상 보육 연령 2세로 하향 추진

뉴욕시가 무상 보육 대상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2세로 낮추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8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 보육 프로그램 ‘2-Care’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뉴욕시가 운영 중인 3·4세 아동 대상 무상 보육 프로그램 ‘3-K’와 ‘프리케이(Pre-K)’를 한 단계 확장하는 것으로, 높은 보육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새 프로그램은 올 가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초기에는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약 2000명의 2세 아동에게 무상 보육 자리를 제공하고, 이후 4년 내로 도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호컬 주지사는 “프로그램 초기 2년 동안 주정부가 운영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3-K 프로그램도 보완·강화된다. 맘다니 시장과 호컬 주지사는 “시정부와 주정부 협력을 통해 3-K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보편적인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호컬 주지사는 “2028~2029학년도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뉴욕주 전역의 모든 아동에게 프리케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뉴욕주정부는 프리케이 신규 좌석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좌석에 대해서도 아동 1인당 최소 1만 달러 수준으로 지원금을 인상할 게획이다.     아울러 뉴욕주 가정을 위한 고품질 보편적 보육 정책을 총괄할 보육·유아교육국(Office of Child Care and Early Education)도 신설된다. 해당 기구는 ▶프리케이 보편화 ▶3-K 및 2-Care 확대 ▶보육 인력 지원 등을 전담하게 된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의 모든 가정이 보육비가 너무 비싸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일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보육 서비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라며 “보육비 부담 때문에 일을 포기하거나 생계를 위협받는 가정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Care 프로그램 시행 초기 2년 이후의 예산 구조 및 무상 보육 서비스 전면 확대에 필요한 비용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맘다니 시장은 선거 운동 기간 “기존 3-K·프리케이 제도를 확장해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아동을 위한 고품질 무상 보육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해왔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무상 무상 보육 보육 프로그램 보육 서비스

2026.01.08. 21:19

프리츠커, 2027년까지 무상 유아 교육 확대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오는 2027년까지 무상 유아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스프링필드 주의사당에서 496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음 공개한 프리츠커 주지사는 ‘어린이를 키우기 가장 좋은 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2027년까지 일리노이 주의 모든 3~4세 어린이들에게 무료 유치원 프로그램(Smart Start Illinois)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프리츠커 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내놓는 주 살림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 분야에 방점이 찍혔다. 교육 예산은 전체의 21%에 이르렀다.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예산 2억5000만달러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의 예산을 5억달러 증액한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유아 무상 교육을 위해 첫해인 올 가을 4억4000만 달러를 투자해 유치원에 5000명이 추가 등록하도록 하고 매년 지원금을 늘려 향후 4년간 총 2만명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사들의 연봉 인상을 위해 1억3000만달러를 투자한다. 이밖에 대학 진학을 원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1억달러의 예산을 투입, 무료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주립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에도 예산 1억달러를 책정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연구에 따르면 조기 교육에 투자한 1달러는 최대 7달러의 잠재적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선 위스콘신을 포함한 10여 개 주가 '보편적 유치원'(Universal Preschool)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콜로라도와 미시간 주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리노이 감사관 수자나 멘도자(민주)은 "교육 프로그램의 취지는 좋은 의도이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동시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일리노이 주의 전체 예산 496억 달러 중에서 주 정부의 예상 수입은 494억 달러로 기존 예상치에 비해 2.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화당은 무리한 재정 지출로 주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공화당 하원 원내 대표인 토니 맥콤비는 “주지사는 수입이 14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27억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지출을 약속했다. 이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거나 필요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의 축소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주 예산안에는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나왔던 각종 세금 환급과 동결과 같은 선심성 정책은 자취를 감췄다. 작년에는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환급과 일반 주민을 위한 소득세 환급을 통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은 바 있다. 또 개솔린 세금 인상을 일회에 한해 유보했으며 개학을 앞두고 학용품 구입에 부과되는 판매세를 면제하는 정책도 나온 바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회계연도의 주예산은 5월 19일 종료되는 봄 회기내 주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봄 회기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절충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을 마련하게 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프리츠커 무상 프리츠커 주지사 프리츠커 일리노이 교육 프로그램

2023.02.16. 15:50

물 절약위한 무상 잔디 교체 법안 통과

 콜로라도 주내 일반 가정과 사업체의 기존 잔디밭을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조경으로 무상 교체하는 법안(HB- 1151)이 최근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의 최종 서명절차만을 남기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주지사실 대변인은 아직 법안이 주지사실로 이첩되지는 않았지만 넘어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HB-1151은 물을 많이 주어야하는 기존의 잔디밭을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형태의 조경으로 완전히 교체하길 원하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제반 비용을 주정부가 지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콜로라도의 심각한 가뭄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주지사가 서명해 이 법안이 최종 입법되면, 기존의 잔디를 좀더 물 효율적인 조경으로 교체하는 주내 모든 건물주들에게 교체비용 일체를 직접 지불하거나 주전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약 19개의 기존 잔디 교체 조경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공하게 된다. 기존의 잔디 교체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이 콜로라도의 건조한 기후에 좀더 잘 적응하는 식물과 조경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스퀘어피트 당 비용을 제공해준다. 마크 케이틀린 주하원의원(공화당-몬트로즈)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상당수의 부동산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존의 잔디를 교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켄터키 블루그래스(Kentucky Bluegrass)와 콜로라도에서 자생하지 않은 다른 풀들로 뒤덮인 기존의 잔디들은 콜로라도 주내 각 타운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의 약 절반을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미 서부지역에서는 잔디 교체 프로그램이 오래전부터 시행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라스베가스의 경우 1999년부터 시행한 이후 최근까지 약 1,630억 갤런의 물을 절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콜로라도에서도 캐슬 락과 그릴리 타운에서는 수년전부터 이같은 프로그램이 시행돼 수백만 갤런의 물을 절약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오랫동안 계속돼온 심각한 가뭄 사태로 시작된 이 잔디 교체 프로그램이 미서부지역의 물 부족사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구의 기후변화를 헤쳐나가는데 유용한 도구의 하나라고 평가한다. 폴리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되면 ‘콜로라도 물 보호 위원회’(Colorado Water Conservation Board)는 2023년 7월까지 주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잔디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  이은혜 기자절약위 무상 잔디 교체 무상 잔디 법안 통과

2022.05.23.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