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무상 보육 확대 최대 82억불 든다

뉴욕주 감사원 보고서 발표
“안정적 재원 마련과
데이터 기반 공급 재조정 필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고품질 무상 보육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뉴욕시가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최대 82억 달러의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보육 시스템은 구조적 한계와 재정 불안정성, 낮은 이용 효율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단순한 서비스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보편적 보육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 감사원은 맘다니의 공약대로 5세 이하 아동에게 무상 보육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연간 최소 27억 달러에서 최대 82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더구나 시 교육국이 보육 프로그램에 활용해 온 연방 재원은 줄어들고 있어 주정부와 시정부가 이를 대체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 감사원은 뉴욕시가 향후 2년간 약 126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감사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 없이는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육비 부담이 크다는 인식과 달리, 뉴욕시 공공 보육 프로그램에서는 상당한 미충원 좌석이 발생하고 있다. 2024~2025회계연도 Pre-K 프로그램 등록 아동은 5만6184명이었으나, 전체 좌석의 약 27%에 해당하는 1만5200석이 비어 있었다. 이는 보육 수요 부족보다는 제도와 현실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3-K·Pre-K 프로그램은 주중 낮 시간대에만 운영돼 야간·주말 근무 가정은 이용이 어렵다. 반면 ACS·HRA 바우처는 시간 선택의 폭이 넓어 실제 수요가 바우처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복잡한 등록 절차 역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DOE 프로그램은 정해진 신청 시기와 행정 절차를 요구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가정일수록 참여가 어렵다.  
 
여기에 지역별 수요 불균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좌석이 남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대기자가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을 재조정하고, 바우처 이용 아동과 DOE 프로그램 등록 아동 간 중복 여부를 파악하는 등 좌석 활용률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