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무상 보육 확대 최대 82억불 든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고품질 무상 보육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뉴욕시가 보편적 보육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최대 82억 달러의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보육 시스템은 구조적 한계와 재정 불안정성, 낮은 이용 효율성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단순한 서비스 확대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보편적 보육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주 감사원은 맘다니의 공약대로 5세 이하 아동에게 무상 보육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연간 최소 27억 달러에서 최대 82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더구나 시 교육국이 보육 프로그램에 활용해 온 연방 재원은 줄어들고 있어 주정부와 시정부가 이를 대체할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 감사원은 뉴욕시가 향후 2년간 약 126억 달러의 재정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 감사원은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 성장 없이는 예산 삭감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보육비 부담이 크다는 인식과 달리, 뉴욕시 공공 보육 프로그램에서는 상당한 미충원 좌석이 발생하고 있다. 2024~2025회계연도 Pre-K 프로그램 등록 아동은 5만6184명이었으나, 전체 좌석의 약 27%에 해당하는 1만5200석이 비어 있었다. 이는 보육 수요 부족보다는 제도와 현실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3-K·Pre-K 프로그램은 주중 낮 시간대에만 운영돼 야간·주말 근무 가정은 이용이 어렵다. 반면 ACS·HRA 바우처는 시간 선택의 폭이 넓어 실제 수요가 바우처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복잡한 등록 절차 역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DOE 프로그램은 정해진 신청 시기와 행정 절차를 요구해 정보 접근성이 낮은 가정일수록 참여가 어렵다.     여기에 지역별 수요 불균형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좌석이 남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대기자가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보고서는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급을 재조정하고, 바우처 이용 아동과 DOE 프로그램 등록 아동 간 중복 여부를 파악하는 등 좌석 활용률과 비용 효율성을 높이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무상 무상 보육 보육 프로그램 뉴욕주 감사원장

2026.01.27. 20:43

뉴욕시 무상 보육 연령 2세로 하향 추진

뉴욕시가 무상 보육 대상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2세로 낮추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8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 보육 프로그램 ‘2-Care’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뉴욕시가 운영 중인 3·4세 아동 대상 무상 보육 프로그램 ‘3-K’와 ‘프리케이(Pre-K)’를 한 단계 확장하는 것으로, 높은 보육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새 프로그램은 올 가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초기에는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약 2000명의 2세 아동에게 무상 보육 자리를 제공하고, 이후 4년 내로 도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호컬 주지사는 “프로그램 초기 2년 동안 주정부가 운영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 3-K 프로그램도 보완·강화된다. 맘다니 시장과 호컬 주지사는 “시정부와 주정부 협력을 통해 3-K 프로그램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보편적인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호컬 주지사는 “2028~2029학년도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뉴욕주 전역의 모든 아동에게 프리케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뉴욕주정부는 프리케이 신규 좌석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좌석에 대해서도 아동 1인당 최소 1만 달러 수준으로 지원금을 인상할 게획이다.     아울러 뉴욕주 가정을 위한 고품질 보편적 보육 정책을 총괄할 보육·유아교육국(Office of Child Care and Early Education)도 신설된다. 해당 기구는 ▶프리케이 보편화 ▶3-K 및 2-Care 확대 ▶보육 인력 지원 등을 전담하게 된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의 모든 가정이 보육비가 너무 비싸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일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보육 서비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라며 “보육비 부담 때문에 일을 포기하거나 생계를 위협받는 가정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2-Care 프로그램 시행 초기 2년 이후의 예산 구조 및 무상 보육 서비스 전면 확대에 필요한 비용 규모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맘다니 시장은 선거 운동 기간 “기존 3-K·프리케이 제도를 확장해 생후 6주부터 5세까지 아동을 위한 고품질 무상 보육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해왔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욕 무상 무상 보육 보육 프로그램 보육 서비스

2026.01.08. 21:19

뉴욕시 무상 보육 확대 위한 부유층 증세 65% 지지

뉴욕주 유권자의 65%가 뉴욕시 무상 보육 확대를 위해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의 공약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나칼리지가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 5명 중 3명은 ‘연 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뉴욕주 납세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재원으로, 영아부터 프리케이(Pre-K)까지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무상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또 연소득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뉴욕시 납세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뉴욕시 버스를 무상으로 만들겠다는 맘다니의 공약에 대해서는 뉴욕주 유권자 50%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뉴욕주에서 소득 상위 5%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58%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1월 취임 예정인 맘다니는 무상 보육 확대를 포함해 ▶일부 버스 노선 무료 운행 ▶렌트 동결 등 공약을 내놨고, 이를 위해 약 100억 달러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곧 취임을 앞둔 맘다니의 시정 운영 전망에 대해, 뉴욕주 유권자 49%는 ‘맘다니가 뉴욕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반면 32%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윤지혜 기자부유층 증세 뉴욕시 무상 뉴욕주 유권자 무상 보육

2025.12.17. 15:11

뉴욕시 무상 보육 프로그램 축소로 학부모 부담↑

뉴욕시에서 3세 아동을 위한 무상 보육 프로그램이 축소되며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빌 드블라지오 전 뉴욕시장은 3세 아동을 위한 무상 보육 프로그램 '3-K 포 올(for all)'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고 시행했지만, 에릭 아담스 시장은 취임 후 팬데믹 연방정부 자금이 고갈되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다. 아담스 행정부는 일부 지역의 프로그램에 미충원된 좌석 수가 많다는 점과, 뉴욕시의 심각한 재정난을 예산 삭감의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점점 축소되는 무상 보육 프로그램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 학부모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 보육비가 렌트보다 더 큰 지출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11일 뉴욕타임스(NYT)는 무상 보육 프로그램 축소에 대한 가장 큰 문제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를 꼽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리가 남아돌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자리가 부족해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로 브롱스, 할렘 등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는 정원에 비해 신청자 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퀸즈와 브루클린 남부 지역에서는 몇 안 되는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담스 행정부는 "드블라지오 행정부가 프로그램을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적절히 분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지만, 드블라지오 전 행정부 측은 "현재 뉴욕시청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중단해 이에 대해 모르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시 교육국은 "뉴욕시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삭감했지만, 프로그램 지원 후 좌석을 얻지 못한 가족 수는 작년 3000명에서 올해 900명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이유에 대해 "학부모들이 서류 작업을 완료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며 서류 절차를 안내하는 직원이 줄었고,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서류 작업을 완료해야 하는데 복잡한 절차로 인해 그마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프로그램 학부모 프로그램 축소 무상 보육 뉴욕시 무상

2023.10.11.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