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와 주립대 석좌 교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도 채 되기 전에 전 세계를 향해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미국이 모든 국가로부터 착취당하고 있다”면서 물개와 펭귄만이 사는 무인도에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해프닝(이후 실수를 인정했지만)을 연출했다. 그는 2024년 미국의 무역 적자가 1조 2000억 달러에 달한다며 미국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거린 것은 당연하다. 만약 그의 주장을 풋볼경기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전반전 경기만 보고 후반전 경기는 묵인한 격이다. 현대 무역의 복잡성은 더 이상 단순한 ‘물건(goods)’의 교역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서비스 무역은 이미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으며,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금융 서비스, 첨단 기술 소프트웨어, 대학 교육 및 전문 훈련, 컨설팅, 관광 등 수많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은 상당한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연방경제분석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서비스 부문에서 247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달러로 환산조차 어려운 막대한 규모의 ‘흑자’가 존재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전 세계로부터 ‘무료’로 유입된 지적 자원, 특히 과학 기술 분야의 인적 자본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과학 노벨상 수상자의 35%는 이민자들이 차지했으며, 실리콘밸리의 혁신적인 첨단 기업들(Apple, Google, Microsoft, NVIDIA, Tesla 등) 역시 해외에서 건너온 인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장했다. 끊임없이 유입되는 유학생들과 H-1B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의 연구 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토대가 되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축적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국부를 무려 508%나 성장시키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2~3배나 높은 성장률이다. 결국,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착취(Rip-off)’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대다수의 미국 국민들은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실질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무역 적자라는 수치를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오로지 부의 증가만을 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착취’ 주장은 냉정하게 말해 ‘탐욕’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탐욕은 또 다른 탐욕을 낳고, 결국 사회 전체의 부정부패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라도 좁은 시야의 탐욕에서 벗어나, 미국이 축적한 막대한 부의 일부를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을 돕는 데 사용하는 혜안을 보여야 한다. 이는 축복받은 부자들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도덕적 의무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위대한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누려온 부의 혜택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용식 / 아이오와 주립대 석좌 교수기고 프레임 무역 서비스 무역 무역 흑자 무역 적자
2025.04.16. 20: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디지털서비스세(DST)를 겨냥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캐나다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 무역대표부(USTR)에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DST를 도입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23년부터 연 매출 11억 달러 이상인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캐나다 내 수익(2,000만 달러 초과분)에 대해 3%의 세율을 적용하는 DST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이 캐나다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기존 세제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 이에 미국 기업과 업계 단체는 DST가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에 근거해 캐나다와 분쟁 해결 협의를 진행했으나, 명확한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디지털 산업 협회는 DST가 미국 기업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운다며 지속적으로 철회를 요구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DST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고율 관세 부과 등의 보복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1930년 관세법 338조를 활용하면 특정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어, 캐나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산 철강, 자동차 부품, 농산물 등 다양한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와 주요 기업 단체들은 DST가 미-캐나다 무역 관계를 악화시키고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진보정책대안센터(CCPA)와 공정과세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거대 IT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DST 시행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경제의 성장과 함께 기존 세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겠지만, 캐나다의 이익과 주권을 지킬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캐나다 정부는 DST가 단순한 세금 부과가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걸맞은 공정한 과세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캐나다 재무부는 DST를 통해 향후 5년간 59억 달러(약 7조 8,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DST가 철회될 경우, 정부 재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DST의 적용 방식을 조정하거나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무역 캐나다 무역 캐나다 정부 캐나다 상공회의소
2025.01.27. 13:22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부(이하 옥타LA)가 2023년 무역 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무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비즈니스에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용을 알차게 구성한다. 옥타LA 측은 제2차 정기이사회를 LA한인타운내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11일 개최하고 이렇게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는 1분기 주요 사업 시행 및 2분기 추진 사업 보고, 정관위원회 구성, 신임이사 인준 및 일반 회원 승인 외 기타 안건으로 5월 22일 로스코요테 골프코스에서 열리는 코트라(KOTRA) 사장배 차세대 무역스쿨 기금 골프대회가 상정됐다. 특히 2분기 주력 사업 중 하나인 2023년 무역아카데미는 LA총영사관과 옥타LA 공동 주관으로 5월 3일~6월 14일까지 7주 동안 열리게 됐다. 김진정 세미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국제무역, 수입 물품 관세 및 품목, 국제물류 공급망 등 무역 비즈니스를 하는 회원들의 소양 교육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며 “올해 이수한 회원들에게 수료증을 주고 내년 계획하는 어드밴스 무역아카데미 클래스에서 더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관위원회 발족 관련 안건에서 정관개정 위원장으로 최영석 전 회장이 선임된 가운데 향후 2명 이상 정관위원을 선출해 정관 개정을 하게 된다. 이날 투표를 거쳐 신임 이사로 현호석, 장혜정씨가 일반 회원은 최승희, 조종권, 김은석씨가 인준됐다. 에드워드 손 회장은 “1분기에 이어 올해 주요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합하고 재밌고 소통하는 옥타LA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1분기에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도 발표됐다. 1분기 주요 사업은 CES 라스베이거스 참가, 두바이 월드옥타 통상 트레이드쇼,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 등이었다. 이교식 이사장은 “총영사관과 공동 주최한 통상환경 전망 세미나가 유익했다는 평이 많았다”며 “매달 회원을 위해 대면과 줌을 병행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영 기자무역아카데미 무역 어드밴스 무역아카데미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부 무역 비즈니스
2023.04.12. 20:27
글로벌 무역 성장세를 가늠할 수 있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상품교역지수가 최근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한 에너지 가격 폭등세와 각국의 금리 인상 등이 맞물려 무역 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내년까지도 무역 성장 둔화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 최근 상품교역지수가 96.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WTO가 발표했던 상품교역지수인 100보다 낮아진 것이다. 상품교역지수는 세계 무역 전망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치인 100보다 낮을수록 성장세가 약하고 100보다 높으면 강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망을 지수화한 만큼 글로벌 무역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상품교역지수가 하락한 것은 무역 수요가 움츠러들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속한 에너지난, 각국의 긴축 정책 기조 등으로 인해 상품 무역이 활황을 띠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짙어졌다는 것이다. 상품교역지수가 하락한 점에 비춰 올해를 지나 내년까지도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둔화할 거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WTO는 분석했다. WTO는 이미 10월 보고서에서 내년 글로벌 상품 교역량 증가율을 하향 전망했다. 올해 4월 제시했던 2023년 글로벌 무역 성장률 전망치인 3.4%를 다시 대폭 낮춰 1%로 변경한 것이다. 이번 상품교역지수를 부문별로 보면 수출 주문(91.7), 항공 화물(93.3), 전자부품(91.0), 원자재(97.6), 컨테이너 해운(99.3) 등 주요 항목들이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집계됐다. 각 분야에서 비즈니스 심리가 위축되고 전 세계 시장의 교역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WTO는 설명했다. 다만 자동차 분야(103.8)는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미국의 자동차 판매 호조, 일본의 수출량 증가 등에 힘입어 지수가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글로벌 무역 글로벌 무역 무역 성장 내년 글로벌
2022.11.28. 22:48
무역 적자 1000억불 넘어서 무역 적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연방 상무부는 지난 3월 상품·서비스 등 무역수지 적자가 1098억 달러로 전월보다 22.3% 급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897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067억 달러도 상회했다. 수입은 3515억 달러로 전월보다 10.3%, 수출은 2417억 달러로 전월보다 5.6% 각각 증가했다. 수입과 수출 모두 사상 최대치다. 특히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크다고 주류 언론들은 분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수입 금액이 더욱 커진 것이다. 월별 수입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연속 3000억 달러 선을 넘었다. 미국의 수요가 다른 나라들의 경제 활동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에서 당분간 무역 적자 폭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관측했다. 4월 민간 고용 증가 기대이하 기업들의 구인난이 이어지며 지난달 민간 고용 규모가 월가의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4일 4월 민간 고용이 전월보다 24만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39만명 증가를 예상했던 다우존스 전문가 예상에 크게 미달한다. 3월 47만9000명(상향 수정된 수치) 늘어났던 것에 비해서도 증가폭이 대폭 둔화됐다. 세부적으로 소기업 고용이 줄며 4월 민간 고용 건수를 끌어내렸다.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은 전월에 비해 12만명 줄었으며, 근로자 수 2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고용이 9만6000명 줄었다. 기업들의 구인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구직자들이 근로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기업을 기피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대기업에서는 고용이 32만1000명 늘며 소기업에서의 고용 감소를 일부 상쇄했다. 업종별로는 레저 및 접대 부문의 고용이 7만7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 및 비즈니스 부문은 5만명, 교육과 보건 서비스 부문은 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브리프 무역 적자 무역수지 적자 무역 적자 소기업 고용
2022.05.04. 18:35
김상진 기자기념식 무역
2021.12.06.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