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전역 '주(州) 간 무역 장벽' 허문다

  캐나다 연방 정부와 모든 주(province), 준주(territory) 정부가 국내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경제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한 무역 협정에 합의했다. 이번 협정은 상품의 주 간(inter-provincial)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캐나다 전역에서 기업 활동의 용이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단행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고용경제성장부 장관은 이번 합의를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red tape reduction)"로 평가하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협정의 핵심 원칙은 매우 명확하다. 특정 상품이 하나의 주 또는 준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면, 다른 주에서도 추가적인 규제나 승인 절차 없이 판매될 수 있다.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공급망 통합 기대 정부는 이 역사적인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소비자 혜택: 캐나다 전역에서 더 많은 상품 선택권과 경쟁적인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 표준 통합: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표준이 확립되어, 비즈니스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글로벌 투자 유치: 글로벌 투자자와 기업들에게는 사업 수행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이 증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높은 지속 가능한 표준 및 통합된 공급망이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정은 다음 달(12월)부터 수천 가지의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무역 장벽 해소 조치에서 식품, 음료, 담배, 식물, 동물 등 일부 품목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캐나다 전역의 경제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협정을 통해, 연방 정부와 주정부는 캐나다 국내 시장을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통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카일 J 리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전역 캐나다 전역 연방 주정부 무역장벽 무역협정

2025.11.21. 6:06

무역협정 거부하는 국가에 경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의 관세 및 무역협정을 언급하며 협정 체결을 거부하는 국가를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협상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향한 경고장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영국·유럽연합(EU)·일본·한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말레이시아 등 수많은 국가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성과로 제시했으나 “미국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무역에 대한 규칙을 따랐던 국가들의 공장은 모두 규칙을 어긴 국가들에 의해 모두 약탈당했다”며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했던 것처럼 관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관세를 통해 미국의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고 있다”며 50%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한 브라질에 대해 “미국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검열하고 탄압하며 미국 내 정치적 비판자를 표적화하는 등 전례 없는 방식으로 침해한 데 대한 대응으로 대규모 관세에 직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한국이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비판과 대규모 관세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장으로 읽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핵 보유 인정을 전제로 대화에 응할 뜻을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발언 등 북핵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별도 언급은 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무역협정 대규모 관세 트럼프 대통령 보복성 관세

2025.09.24. 12:11

“무역협정 적용 멕·加 상품 관세 한 달 추가 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1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내달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날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부과한 25% 관세는 상당 부분에 걸쳐 1개월 유예되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가 미국 경제에 주는 역효과에 대한 고려가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은 4월2일에 전세계 각국의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두루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도 유예기간이 끝나면 결국 상호 관세로 수렴될 전망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무역협정 상품 관세 면제 캐나다 무역협정 상품 관세

2025.03.06. 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