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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위 추첨은 끝났다, 숫자가 말하는 H-1B 현실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에서 Computer Science를 전공으로 대학에 재학 중이며, 올해 6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졸업 후 회사 스폰서를 통해 OPT와 H-1B를 신청하려 하는데, 최근 제도 변화가 많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 먼저 졸업 전후로 OPT를 신청하신 후, 2027년 초에 H-1B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H-1B는 신청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추첨에 당첨되어야만 청원서 심사 기회가 주어집니다. 2025년도 H-1B 전체 당첨률은 약 35%였으나, 학사 학위 소지자의 실질 당첨률은 약 20~2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2026년에는 다음 두 가지 큰 변화로 인해 대학 졸업생들의 비자 취득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유학생 신분(F-1)에서 H-1B 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만, 해외에서 H-1B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에는 10만 달러의 추가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안보부는 더 높은 기술 수준과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신청자에게 H-1B 비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예전의 무작위 추첨 방식 대신, H-1B 비자는 해당 직업 고용 및 임금 통계(OES) 임금 수준에 따라 배정됩니다. 선발 풀에서 H-1B 비자 신청자가 선발되는데, 선발 풀에 이름이 올라가는 횟수가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금 수준 IV에 배정된 신청자는 선발 풀에 네 번 포함되고, 임금 수준 III으로 배정된 경우 세 번, 임금 수준 II로 배정된 경우 두 번, 임금 수준 I로 배정된 경우 한 번 포함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Computer Systems Analyst 기준 임금 자료에 따르면, 임금 수준 I($83,200)과 임금 수준 IV($144,414) 사이의 격차가 큽니다. 신입급인 수준 I로 신청할 경우 추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으며, 반대로 신입에게 수준 II 이상의 높은 연봉을 제안하는 회사를 찾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H-1B 선발 풀에서 선택되지 않는 경우에는 STEM OPT 연장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 전공자는 최대 2년까지 STEM OPT 연장이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총 3번의 H-1B 추첨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무작위 무작위 추첨 임금 수준 추첨 기회
2026.01.14. 17:48
[주디장 이민법] H-1B 비자 '무작위 추첨' 폐지
미국의 대표적인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제도가 수십 년 만에 중대한 구조적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 이민국(USCIS)은 2027 회계연도(FY 2027)부터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폐지하고, 임금 수준을 반영한 가중 선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절차 변경을 넘어, 고용 시장에서의 전문성과 임금 수준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금 수준별 가중 선발 제도 도입 새로운 H-1B 선발 방식은 미 노동부(DOL)의 직업별 고용•임금 통계에 따른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자들은 동일한 추첨 풀에 포함되나,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 등록 횟수가 차등 적용됩니다. • Level IV (최고 임금): 4회 등록(4배 확률)-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력을 요구하는 직책 • Level III: 3회 등록(3배 확률)-숙련된 전문가 수준의 직무 • Level II: 2회 등록(2배 확률)-중간 단계의 경력직 • Level I (초급): 1회 등록(기존과 동일)-신입 또는 주니어급 직무 다만, 임금 수준이 높다고 하여 자동으로 선발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추첨 절차 자체는 유지됩니다. USCIS의 추산에 따르면, Level IV 신청자의 경우 기존 제도 대비 선발 가능성이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0만 달러 수수료 이번 제도 개편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고액 수수료 규정입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행정명령에 따라, 해외에서 신규로 채용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미화 10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반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F-1 유학생이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분 변경을 통해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큰 해외 채용보다, 미국 대학 졸업생과 미국내 합법 체류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미국 내 졸업생(F-1)의 H-1B 선발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용주가 유의해야 할 사항 새 제도에서는 추첨 등록 단계에서부터 근무 지역과 제시 임금을 확정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첨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직무 내용, 임금 수준, 근무 형태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행 일정 및 적용 범위 이번 규정은 2026년 2월 27일 공식 발효되며, 2026년 3월 초에 시작될 예정인 2027 회계연도 H-1B 추첨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가중 선발 제도는 신규 쿼터(cap) 대상 신청자에 한해 적용되며, 현재 H-1B 신분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의 연장 또는 갱신 신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H-1B 제도는 기존의 무작위성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임금 수준과 미국 내 학위(F-1 여부)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 변화된 규정과 비용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후에 사전 전략 수립과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병행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주디장 이민법 미국 무작위 임금 수준별 무작위 추첨 추첨 절차 H-1B비자 H-1B 비자 '무작위 추첨' 폐지
2026.01.05. 9:46
H-1B 무작위 추첨 방식 폐지… 고임금·숙련공 확률 높여
무작위 추첨 방식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추첨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대신 고임금·고숙련 인력을 우선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3일 성명을 통해 H-1B 비자 선정 절차에서 무작위 추첨을 없애고, 신청자의 임금 수준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2026~2027회계연도 H-1B 비자 등록 시즌부터 적용된다. 연간 발급 상한은 기존과 같이 총 8만5000명이다. 이 중 6만5000명은 일반 쿼터, 2만 명은 국내 석·박사 학위 소지자에게 배정된다. 핵심은 ‘가중 추첨’이다. 신청 직무의 임금 수준을 4단계로 나누고, 단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추첨 기회를 부여한다. 고임금일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값싼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억제하고, 고급 인재 유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매튜 트래게서 USCIS 대변인은 “기존 무작위 추첨 제도는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악용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임금과 숙련도를 반영한 가중 선발 방식은 의회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일부 고용주가 다수 등록을 통해 당첨 확률을 높이거나 저임금 직무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해 왔다고 지적해 왔다. 당국은 이번 개편으로 모든 임금 수준의 신청 기회는 유지하되, 고임금·고숙련 신청자의 추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비영리기관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높은 급여를 제시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금 수준이 반드시 숙련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H-1B 제도 개편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신규 신청에 10만 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다.〈본지 12월 15일자 A-4면〉 관련기사 H-1B 수수료 부과 제소…가주 등 20개주 법무장관 강한길 기자취업비자 전문직 무작위 추첨 추첨 확률 전문직 취업비자
2025.12.23. 21:45
H-1B 비자 무작위 추첨 폐지 확정
무작위 추첨 방식의 전문직 취업비자(H-1B) 추첨 프로그램 폐지가 확정됐다. 국토안보부(DHS)는 23일 성명을 통해 “고숙련, 고임금 인력에 H-1B 비자를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향으로 H-1B 비자 선정 절차 규정을 바꾸기로 확정했다”며 “이는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 조건, 고용 기회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되며, 2026~2027회계연도 H-1B 비자 등록 시즌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기존 H-1B 비자 수혜자 선정에 사용된 무작위 추첨 방식을 없애고, 고숙련 및 고임금 지원자에게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자 신청자의 임금 수준을 네 단계로 나누고 그룹에 따라 추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기존 H-1B 비자 신청자 추첨 방식은 남용 사례가 많았고, 기업들이 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 악용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에선 신청자들이 여러 회사 명의로 중복 신청서를 제출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처럼 H-1B 비자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투명성 강화 조치를 이어 왔다. 앞서 해외거주자가 H-1B 비자 신규 신청시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발표해 혼란을 키웠다. 이 방침에 대해 연방정부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무작위 추첨 무작위 추첨 신청자 추첨 추첨 프로그램
2025.12.23. 21:20
H-1B 사전심사 대상 추첨 완료
2025~2026회계연도 전문직 취업비자(H-1B) 쿼터가 모두 소진됐다. 지난달 31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석사용 2만개와 학사용 6만5000개 등 총 8만5000개의 H-1B 쿼터를 초과하는 온라인 사전등록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사전등록자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취업비자 청원서(I-129) 신청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4월 1일부터 I-129를 제출해 H-1B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90일이다. I-129 청원을 제출할 때는 수혜자의 여권 또는 여행서류 증빙, 제안받은 직업이 전문직에 해당되는 증거, 수혜자의 교육 및 경험요건 충족 증빙, 인증된 노동승인 신청서(LCA) 등 필수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이후 USICS는 제출된 I-129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2025~2026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비자가 유효하게 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사전심사 추첨 온라인 사전등록자 사전심사 대상 무작위 추첨
2025.04.01.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