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컨트롤 아파트 3%만 올릴 수 있다

 LA시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새 규정들이 시행된다.     온라인매체 LA이스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LA시 렌트컨트롤 아파트의 렌트비 인상 폭이 3~5%로 낮춰졌다. LA 시의회와 시정부는 지난 1년여 동안 시행한 기존 렌트비 인상 폭인 4~6%를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7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 건물주는 세입자 대상 렌트비를 연간 최대 3%까지만 올릴 수 있다. 건물주가 세입자의 가스 및 전기요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5%까지 렌트비를 올릴 수 있다.     지난 2023년 11월 LA 시의회는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비 인상 폭을 4~6%로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 물가 인상률이 낮아지자 렌트비 인상 폭을 다시 낮추기로 했다.     이번 렌트비 인상 폭을 3~5%로 제한한 것은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세입자는 LA시 부동산 정보데이터 지마스(zimas.lacity.org)에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아파트의 렌트컨트롤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물주가 아파트 전면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퇴거한 뒤,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일 LA시의회는 일명 ‘리노빅션(Renovictions)’ 금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예비 승인했다. 건물주가 대규모 리모델링을 이유로 모든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규모 리모델링을 이유로 강제 퇴거에 나설 경우 무과실 퇴거로 간주한다. 건물주는 리모델링이 30일 이상 필요할 경우 해당 사유를 인증해야 한다.     렌트컨트롤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전 세입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한다.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 임시거처 마련, 이사비 지원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리모델링이 끝나면 세입자는 기존 거주지로 돌아올 권리가 보장되고, 건물주는 렌트비를 최대 10%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건물주가 해당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세입자 변호사 비용, 정신적 고통 등도 포함, 최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시는 위반사항마다 2000달러, 최대 1만 달러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세입자가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일 경우 건물주는 추가 벌금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LA아파트협회(AAGLA)와 캘리포니아아파트협회(CAA)는 건물주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두 단체는 조례안 시행 시 건물주가 리모델링 자체를 꺼려 주택 유지보수 상태도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LA시의회는 리노빅션과 관련한 조례안을 90일 안에 최종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렌트컨트롤 아파트 렌트컨트롤 아파트 아파트 건물주 물가 인상률

2025.07.02. 21:36

보육비 34년간 263% 급증…물가 인상률의 2배 육박

데이케어와 프리스쿨 등에 지불하는 보육비용이 급증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계 4대 회계법인 가운데 하나인 KPMG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4년까지 34년 새 보육비는 263%가 올랐다.     동기간 내에 전체 물가가 133% 올랐음을 고려하면 보육비의 증가세는 2배에 육박하는 것이다.     다이앤 스원크 KPMG 수석 경제학자는 연구결과 발표와 함께 A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경제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팬데믹 이후 급상승한 보육비라고 밝혔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보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꼽기도 했다. 실제로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비율은 2023년 기준 69%에 불과했다.     6세 이하 자녀를 가진 남성의 경우가 95%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낮은 수치다.     스원크 경제학자는 “결국 많은 여성이 자녀를 돌봐야 하는지 아니면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지 몹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가 5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부모들이 지불하는 보육비 중간값은 한 달에 800달러에 달했다.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중간값이 1100달러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보육비의 상승이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원희 기자 [email protected]보육비 인상률 보육비 중간값 물가 인상률 전체 물가

2024.06.02. 19:00

일리노이 올해 세금 공제액 인상 없다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다가온 가운데 대부분의 세금 보고자들이 선택하는 표준세금공제액이 이전과는 달리 자동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물가 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2년 팻 퀸 당시 주지사의 주도로 표준 세금 공제(standard exemption) 자동 인상제를 시행해 왔다. 물가 인상에 따라 세금 공제액 역시 연동되는 제도로 지난 11년간 10차례 공제액이 인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세금 공제액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금 납세자들은 납부해야 할 세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려 왔다.     작년 역시 물가 인상률이 4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세금 공제액 역시 늘어나야 했지만 주의회가 이를 막았다. 지난해 통과된 2024년 예산 패키지에 자동 인상 항목이 제외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가 퀸 전 주지사가 최근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올해 공제액이 자동 인상되지 않으면서 주 정부는 1억14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리노이 납세자 중에서 표준 세금 공제를 선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는 약 1100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경우 부부 합계 소득이 25만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2425달러의 세금 공제액을 보고할 수 있다. 만약 이전과 마찬가지로 표준 세금 공제 자동 인상이 적용됐다면 올해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액은 2625달러가 될 수 있었다. 일년에 200달러의 공제액이 늘어날 수도 있었던 것은 그만큼 작년 물가 인상이 가팔랐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주도로 자동 인상이 올해 적용되지 못하면서 납세자들의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다.     주 예산은 지난해 중반 주의회에서 통과됐지만 558페이지에 달하는 막대한 양으로 연금 개혁과 경제 투자 활성화 등에 관심이 쏠리면서 표준 세금 공제 인상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지사실과 상하원 지도부들은 누가 이 세금 공제 자동 인상을 폐기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지사실 발표에 따르면 상원 혹은 하원 지도부에서 이를 주도했을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한 입장을 내놨을 뿐이다. 아울러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끝나기 전에 공제액 자동 인상을 복원하겠다는 약속도 하지 않고 있다.     퀸 전 주지사는 이에 대해 “공정하지 않고 교활한 방법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방법이다. 주지사 재임 당시 물가 인상에 따라 매년 공제액을 늘리기 위해 힘들게 싸웠다"며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나 정치인들은 작년 물가 인상을 핑계로 세비를 올렸음에도 서민들은 세금을 올리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공제액 물가 인상률 세금 공제액 공제액 자동

2024.01.17. 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