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대출제 개편에 민간 대출 의존도↑

연방 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학생들이 민간 대출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 연방상원의원이 주도한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대출 정책 변화로 연방 대출 접근성이 크게 축소됐고 그 빈자리를 민간 대출 기관이 빠르게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대학원생들이 주로 이용해 온 ‘대학원 플러스(Grad PLUS)’ 프로그램 폐지와 연방 대출 한도 축소다.     기존 대학원생들은 Grad PLUS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금과 생활비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법(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학·법학 등 전문 학위로 인정된 일부 프로그램에는 총 20만 달러(연간 최대 5만 달러), 일반 대학원 프로그램에는 10만 달러(연간 최대 2만500달러) 대출금 한도가 적용된다.   학부생의 기존 연방 대출 한도는 대체로 유지되지만, 이번 변화는 고액 학비가 필요한 대학원 과정에 집중적인 타격을 줄 전망이다.     보고서는 “연방 대출만으로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대학원생들이 민간 대출로 이동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oFi, Sallie Mae, Navient, College Ave, Citizens, Nelnet 등 주요 민간 금융사들은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며 신규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일부 기업의 학자금 대출 잔액은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업계는 이번 개편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과 소비자 단체의 시선은 비판적이다. 민간 대출은 연방 대출과 달리 소득 기반 상환, 공공서비스 대출 탕감(PSLF), 장애·파산 보호 같은 안전장치가 거의 없다. 연방 프로그램이 약화되면 민간 금융사가 금리를 높이거나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최근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감독 기능 약화까지 겹치면서 규제 공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런 의원은 “학생과 가정을 보호하던 최소한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있다”며 연방 차원의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의존도 대출제 학자금 대출 민간 대출 대출금 한도

2026.02.02. 20:28

연방 학자금 대출 민간 매각 검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학생들이 연방정부로부터 빌린 대출금 전체)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무부 관계자들은 최근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관리 책임과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매각이 진행될 경우, 현재 연방정부가 보유한 약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 일부가 민간 업체로 이전될 수 있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연방 대출이 민간 대출보다 상환 유예 및 소득 기반 상환, 다양한 대출 탕감 옵션 등 각종 보호 장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민간 대출로 전환될 경우 이러한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전국에는 4500만여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연방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를 민간 기업에 매각할 수 있지만, '거래가 납세자에게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대출자들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연방정부가 고용한 컨설팅 업체가 대출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일부 대출의 매각 가치를 평가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매각을 포함해 연방 학자금 대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대출 포트폴리오 전체 또는 일부를 교육부에서 재무부로 이전해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자 민간 대출 매각 검토

2025.10.08. 2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