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학자금 대출 민간 매각 검토

연방정부 대출 관리 역할 축소 위한 논의
소득기반 상환 및 상환 유예 옵션 줄어들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학생들이 연방정부로부터 빌린 대출금 전체)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교육부와 재무부 관계자들은 최근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 관리 책임과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매각이 진행될 경우, 현재 연방정부가 보유한 약 1조60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 일부가 민간 업체로 이전될 수 있다.  
 
일부 교육 전문가들은 연방 대출이 민간 대출보다 상환 유예 및 소득 기반 상환, 다양한 대출 탕감 옵션 등 각종 보호 장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민간 대출로 전환될 경우 이러한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전국에는 4500만여명의 연방 학자금 대출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연방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포트폴리오를 민간 기업에 매각할 수 있지만, '거래가 납세자에게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즉,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대출자들의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연방정부가 고용한 컨설팅 업체가 대출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일부 대출의 매각 가치를 평가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학자금 대출 매각을 포함해 연방 학자금 대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대출 포트폴리오 전체 또는 일부를 교육부에서 재무부로 이전해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