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반려동물 금지 임대조항 폐지 요구, 세입자 불안 줄일까…

 BC주 시민단체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부추기고 반려동물 유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24년 총선 당시 NDP(신민주당)의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거 불안과 반려동물 유기의 상관관계   퍼스트 유나이티드와 BC SPCA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다세대 렌트 주택의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노숙 문제와 강제 이주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거주지를 찾지 못한 세입자들이 결국 동물을 포기하거나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폭력 피해 여성이나 2SLGBTQ+(포괄적 성소수자), 그리고 고립된 노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한다. 주거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포기해야 하는 비인도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BC SPCA의 집계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주거지 확보 문제로 인해 보호소에 맡겨진 반려동물은 1만 2,400마리를 넘어섰다. 이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수치일 뿐이며, 개인적으로 재입양을 보내거나 길거리에 유기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임대차법 개정과 현실적인 대안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주택임대차법(RTA) 개정을 요구하며 5세대 이상 거주하는 임대 건물의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제안은 소규모 집주인과 대형 건물주의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특히 다수의 가구를 보유한 임대인이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 우려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수만 달러의 임대 수익을 포기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RTB)의 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로 인한 실제 파손액이 세입자가 낸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가 전체의 82%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집주인들이 걱정하는 파손 위험이 실제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정치적 약속과 지역 사회의 움직임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지난 2024년 BC주 총선 당시 신민주당이 내세웠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당시 신민주당은 임대 전용 건물 내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편견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제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밴쿠버 시의회는 지난 2020년 반려동물 금지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시의회는 시장에게 주정부를 상대로 관련 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청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마땅한 임대 주택을 찾지 못해 결국 콘도 매수를 선택해야 했던 반려인의 사례처럼 현재의 열악한 임대 환경은 시민들의 주거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주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기호를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에 등록된 서비스견조차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행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밴쿠버 중앙일보=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반려동물 임대조항 반려동물 금지 반려동물 유기 주택임대차법 개정

2026.04.10. 19:13

재정난에 반려동물 포기 급증…지역 동물보호소 초만원 사태

전국의 동물 보호소들이 기록적인 수준의 반려동물 포기 사태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인에 의한 반려동물 포기(owner surrender)’ 급증은 국내 가계 전반의 재정난을 반영하는 경제적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 CNN 보도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 샬럿-맥클렌버그 동물보호국은 올해 들어 반려동물 포기 건수가 전년 대비 무려 43%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시카고 동물보호국 역시 올해 하루 평균 56마리의 동물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마리나 증가한 수치다.     이번 반려동물 포기 급증의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게 자리한다. 동물의 진료비, 사료비, 여행 및 물품 구입 등 양육 비용은 상승했는데, 주인의 실업, 부채, 인플레이션 등 거시 경제 위기가 맞물리면서 반려동물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정이 증가한 것이다.       시카고 동물보호국의 올해 상반기 집계에 따르면 전체 포기의 약 7.2%는 경제적인 이유, 14%가 주거 불안정(퇴거, 임대료 상승, 반려동물 금지 규정 등), 60% 이상이 가족·이웃 등 비공식 경로 입양 후 지원 부족, 10%가량이 주인 사망 또는 건강 악화로 인한 포기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사유들은 실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국 대부분의 보호소가 인력 부족과 예산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과밀 수용과 장기 체류 동물 증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90% 이상의 동물을 살리는 ‘노킬 보호소’들도 점차 수용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위기를 팬데믹 시기 대규모 반려동물 입양 붐의 후속 현상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팬데믹 기간 고립을 해소하고자 입양했던 반려동물들이, 일상 복귀 이후 사회화 부족, 행동 문제, 예기치 못한 책임감 등으로 인해 보호소로 되돌아 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보호소와 동물복지 단체들은 위기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사료 및 진료비 지원 프로그램 가동 ▶임시 위탁 시스템 활성화 ▶행동 교육 및 문제 예방 상담 ▶대규모 입양 행사 및 중성화·불임 수술 캠페인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구조적인 해결책 없이는 이 같은 임시 조치만으로는 포기율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보호 관계자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함께,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인성 기자동물보호소 반려동물 반려동물 금지 이번 반려동물 시카고 동물보호국

2025.08.11.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