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반려동물 금지 임대조항 폐지 요구, 세입자 불안 줄일까…

 BC주 시민단체들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반려동물 소유를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부추기고 반려동물 유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24년 총선 당시 NDP(신민주당)의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거 불안과 반려동물 유기의 상관관계   퍼스트 유나이티드와 BC SPCA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다세대 렌트 주택의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노숙 문제와 강제 이주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려동물을 허용하는 거주지를 찾지 못한 세입자들이 결국 동물을 포기하거나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폭력 피해 여성이나 2SLGBTQ+(포괄적 성소수자), 그리고 고립된 노인들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한다. 주거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포기해야 하는 비인도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BC SPCA의 집계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주거지 확보 문제로 인해 보호소에 맡겨진 반려동물은 1만 2,400마리를 넘어섰다. 이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수치일 뿐이며, 개인적으로 재입양을 보내거나 길거리에 유기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임대차법 개정과 현실적인 대안   시민단체들은 정부에 주택임대차법(RTA) 개정을 요구하며 5세대 이상 거주하는 임대 건물의 반려동물 금지 조항을 폐지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제안은 소규모 집주인과 대형 건물주의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특히 다수의 가구를 보유한 임대인이 반려동물로 인한 파손 우려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수만 달러의 임대 수익을 포기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위원회(RTB)의 결정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반려동물로 인한 실제 파손액이 세입자가 낸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가 전체의 82%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집주인들이 걱정하는 파손 위험이 실제로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정치적 약속과 지역 사회의 움직임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지난 2024년 BC주 총선 당시 신민주당이 내세웠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당시 신민주당은 임대 전용 건물 내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편견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제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밴쿠버 시의회는 지난 2020년 반려동물 금지 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당시 시의회는 시장에게 주정부를 상대로 관련 규제 철폐를 강력히 요청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마땅한 임대 주택을 찾지 못해 결국 콘도 매수를 선택해야 했던 반려인의 사례처럼 현재의 열악한 임대 환경은 시민들의 주거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주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기호를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에 등록된 서비스견조차 거부당하는 사례가 빈번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행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밴쿠버 중앙일보=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반려동물 임대조항 반려동물 금지 반려동물 유기 주택임대차법 개정

2026.04.10. 19:13

[기자의 눈] 반려동물, 행복만 가져다주는가?

강아지와 고양이뿐만 아니라 토끼, 앵무새, 거북이, 물고기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반려동물은 외로움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반려동물은 소중한 동반자가 되기도 한다.     반려동물제품협회(APPA)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미국 가구의 66%에 해당하는 869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이는 1988년 조사 당시 56%에서 많이 늘어난 비율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입양이 늘며 부각되는 문제도 있다.     매년 많은 동물이 유기되고, 이들 중 일부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Humane Society of United States)에 따르면, 매년 약 650만 마리의 동물이 버려지거나 길을 잃어 전국 3500개 보호 시설 중 하나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에만 보호소에 있는 개 35만9000마리와 고양이 33만 마리가 안락사 됐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가 키우면서 유행을 탄 동물은 유행이 지나면 버려지는 경우가 있다. 한때 활동성이 강하고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던 포메라니안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반려견이지만, 실제로 성격이 사나운 편이며 활동량이 많고 털이 길어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유전병으로 인해 동물병원 방문이 잦은 데다가 유행 당시 펫숍과 가정 분양에서 다른 견종을 포메라니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거나 원하는 견종을 얻지 못한 견주들의 유기 사태가 벌어졌다.     반려동물 유기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다.  금융 정보업체인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평생 키우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7만2000달러라고 한다. 하지만 그 비용을 계속 늘고 있다. 인플레이션 여파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용에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작년과 비교해 비해 사료와 간식 가격은 13.8%가 올랐고, 동물병원 비용도 7.3%나 상승했다.     반려동물의 주인들은 연간 사료 비용으로 평균 633달러, 간식비로 645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난감 구매에 쓰는 비용도 매년 평균 585달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동물병원 비용도 만만치가 않다. 마켓워치의 조사에 따르면 LA지역 동물병원의 경우 기본 진료비가 평균 79달러나 된다. 여기에 예방접종, 혈액검사, 약물의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다. 만약 수술이라도 하게 된다면 치료 비용으로 4000달러를 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금전적인 문제뿐 아니라 시간도 할애해야 한다. 개의 경우 하루 최소 산책 권장 시간은 30분~1시간이다. 고양이의 경우 하루 3~4회, 각 15분 정도씩 총 1시간은 놀아줘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있으면 주말에도 자유롭게 약속을 하기 힘들고 장기 휴가도 어렵다. 반려동물 동반이 어려운 휴가지가 많아 지인에게 맡기거나, 펫시팅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무 시간으로 인해 강아지를 데이케어나 도그워크를 맡기게 되면 데이케어의 경우 20회에 평균 520~800달러의 비용이 든다. 도그워크도  30분에 평균 20달러를 내야 한다. 여행을 가는 경우 펫호텔에 맡기려면 하루 비용으로 45~9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경제적 여건, 가족 구성원 모두의 동의, 반려동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입양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유행 아이템이 아닌, 평생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가족으로 생각해야 한다. 모든 동물도 늙고 병이 든다.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많은 책임감이 뒤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하은 / 경제부 기자기자의 눈 반려동물 행복 반려동물 유기 반려동물 입양 동물병원 비용

2024.07.01. 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