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O<의회예산국> “트럼프 반이민정책으로 인구 급감 전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추방과 강경한 이민정책으로 향후 10년간 32만명의 이민자가 미국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회예산국(CBO)은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55년 미국 인구는 약 3억670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지난 1월에 예측했던 것보다 약 540만명 줄어든 전망치”라고 밝혔다. 2025년 현재 미국 인구는 약 3억5000만명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인구 증가 속도가 훨씬 느려지는 셈이다.     의회예산국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이민자 감소를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법안에는 남부 국경장벽 확장과 구금시설, 수천명의 이민단속요원 추가 배치 등의 예산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의회예산국은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29만명의 이민자가 추방되고, 추가로 약 3만명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올해 순이민자 수는 약 40만명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지난 1월 의회예산국이 예측한 수치보다 160만명 줄어든 수치다. 또한 의회예산국은 2032년까지 매년 순이민자 수 예측치를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이민자 감소는 국가 경제와 정부 예산에 크게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의회예산국은 “노동력에 참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25세에서 54세 사이의 인구가 이전 전망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의회 내 민주당 의원들은 대량 추방이 미 경제에 피해를 주고, 노동력 부족으로 물가가 더 오르면서 식료품과 기타 상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우려에도 미국에 ‘베이비붐’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미국인이 자녀를 낳도록 장려할 수 있을지 논의해 왔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CBO는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는 징후는 발견하지 못 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여성 1명당 출산율은 1.6명인데, 이 수치는 2035년엔 1.58명, 2055년엔 1.57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2031년에는 사망자 수가 태어난 출생아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는 기존 예측 시점보다 2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의회예산국 반이민정책 트럼프 반이민정책 트럼프 행정부 인구 급감

2025.09.11. 21:17

트럼프, 반이민정책 윤곽 나왔다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했던 불법 이민자 신속추방 정책, ‘타이틀42’(Title42)가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정치매체 악시오스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 밤 연방상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취임 직후 내놓을 100개의 행정명령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으로 지명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1일차부터 국경과 이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행정명령을 사용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악시오스는 여러 이민 정책 중에서도 ‘타이틀42’, 즉 국경을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법적 절차 없이 즉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되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타이틀42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던 2020년, 코로나19 확산 방지 명목으로 만든 규정이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입국자를 별도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하도록 했다. 표면적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였지만, 반이민 이슈로 보수 진영을 결집하려 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 정책을 통해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은 250만명 이상이 즉각 추방된 것으로 추산된다.   연방정부가 2023년 11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면서 타이틀42도 자동 종료됐는데, 이후 텍사스주 등 남부 국경에는 망명신청자가 대거 몰려들었다. 망명신청자 급증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를 탓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물리적으로 망명신청자를 줄일 ‘타이틀42’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란 해석이다. 다만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된 상황에서 어떻게 타이틀42를 되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주정부 등 로컬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민단속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로컬 사법기관에 이민단속 권한·임무를 부여하는 287(g) 프로그램을 재시행하는 방안인데,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카운티 셰리프 등도 ICE 대신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수 있다.   이외에 육로 불법 이민을 엄격하게 차단하기 위해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계획도 재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마크 웨이멀린(공화·오클라호마) 연방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당선인이 100개의 행정명령 계획을 공유하고, 내각 인준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결집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확인했다. 김은별 기자반이민정책 트럼프 트럼프 당선인 불법 이민자들 트럼프 대통령

2025.01.09. 19:59

민권센터, 반이민정책 중단 촉구 워싱턴DC 집회 참여

 반이민정책 민권센터 민권센터 반이민정책 집회 참여

2024.01.11.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