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방미 한국인 수수료 250불 면제

연방 정부가 시행 예정인 250달러의 ‘비자 부정방지 수수료(visa integrity fee)’〈본지 7월 11일자 A-1면〉가 한국 등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속한 42개국 국민 중 관광과 비즈니스 출장 목적의 단기 방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비자 수수료 대폭 오른다…내년부터 보증금 250불 뉴욕타임스와 CNN 등에 따르면, 한국 국민은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비자 없이 미국을 90일 이하 방문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유학(F/M), 취업(H-1B/H-4), 교환방문(J) 등 별도의 비이민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에 따라 수수료 부과는 이르면 10월 1일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수료는 기존 수수료에다 추가해서 부과되는 만큼 비자 신청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H-1B 취업비자를 신청할 경우, 기존 비자 발급 수수료 205달러에 비자 부정방지 수수료 250달러를 더해 총비용이 455달러로 오르게 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 수수료가 비자 체류 초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미국을 정해진 기간 내에 떠나면 환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시스템 구축에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민법 변호사들은 “사실상 환불받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가 미국을 방문하려는 관광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례로 중국과 브라질 등 비면제국 출신의 4인 가족이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총 수수료만 1876달러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여행협회는 “특히 2026년 월드컵, 2028년 LA올림픽 등을 앞두고 국제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정부 측은 해당 제도가 올해부터 오는 2034년까지 약 289억 달러의 재정 수입을 창출해 미국 재정 적자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 분석을 근거로 들고 있다. 김경준 기자수수료 신규 추가 부과 무결성 수수료 발급 수수료

2025.07.23. 20:44

해외서 미국 전자여행허가 발급 주의보…유사 대행사이트 피해 증가

A씨는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하고자 포털사이트에 ‘ESTA 신청’이라고 검색한 뒤 화면 상단에 노출된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이어 해당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화 135달러를 결제했다.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EST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21달러)의 6배 이상을 지불한 셈이다.   뒤늦게 공식 사이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후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운영주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끝내 대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해외의 ESTA 신청 대행 사이트를 통해 ESTA를 발급받고 과다한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피해 상담이 잇따라 접수돼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ESTA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모두 8건 접수됐다.   8건 모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ESTA 등을 검색했을 때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사례였다. 피해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명에 ‘공식’(official)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국토안보부 운영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 발급 수수료도 최소 98달러부터 최대 145달러까지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다.   소비자원은 또 한국 포털사이트보다 구글 검색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다.   네이버나 다음과 달리 구글에서 검색하면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 공식 홈페이지가 등장한다.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이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구글 측에 광고 사이트를 밑으로 내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에게는 ESTA 신청 시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미국 전자여행허가 전자여행허가 발급 유사 대행사이트 발급 수수료

2024.07.11. 2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