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의안 50, 승리한 게 아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민발의안 50(Proposition 50)’을 통과시켰다. 발의안은 지난 2008년 이후 중립적인 ‘독립위원회’가 맡아온 선거구 재조정 권한을 일시 중단시키고 민주당 주도의 주의회로 다시 넘기는 조치다. 5일 오후 3시 현재 개표율 75%인 상황에서 찬성이 63.8%로 압도적이다.   표면적으로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향후 전국 정치 구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민주주의의 딜레마가 숨어있다.   발의안 50의 가장 큰 의의는 텍사스,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 주들이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는 행위)’으로 의석을 늘리려 했던 것에 대해 캘리포니아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정면 대응한 점에 있다. 현재 공화당이 219석, 민주당이 213석으로 근소하게 나뉜 연방 하원의 권력을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주도권 쟁탈전이라고 할 수 있다.   발의안의 통과로 가주는 일단 내년 중간선거에서 최소 5석의 민주당 추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발의안의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저지하기 위한 힘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불공정을 감수한다”는 역설적 판단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독립 선거위원회는 ‘정당 간의 권력 나눠 먹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개혁의 산물이자 민주주의의 상징과 같은 제도다. 발의안 50이 비록 공화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해도 제도의 중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조치임은 분명하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가주 주지사가 “트럼프처럼 되지 않기 위해 트럼프처럼 행동하는 건 모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이유다.   가주의 발의안 50이 쏘아올린 신호탄으로 향후 정치권은 더욱 극심한 양극화와 ‘정치 공학’의 소용돌이로 빠져들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의 전략적 승리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정치가 ‘정당 주도형’ 선거구 재편의 악순환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다.   우선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플로리다 등 공화당 주들과 뉴욕, 일리노이 등 민주당 주들 모두 자당에 유리한 선거구 그리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26년 중간선거는 정책 대결보다, ‘누가 더 교묘하게 지도를 그리는가’의 싸움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차기 대선 구도 역시 영향을 받게 된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발의안 통과를 본인의 정치적 리더십 시험대로 삼았다. 그는 “트럼프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면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 “공화당의 의회 장악을 막아야 한다”고 발의안 50에 찬성해줄 것을 호소했다. 실제로 TV와 온라인 광고에 1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는 등 압도적인 캠페인이 전개됐다. 발의안 통과는 2028년 대선을 염두에 둔 뉴섬의 정치적 입지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투표로 LA를 포함한 한인 밀집 지역 역시 선거구 재편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새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한인 밀집 지역이 쪼개지거나 흩어질 경우 우리의 목소리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반대로 인접 지역과 통합될 경우 더 넓은 정치적 연대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선거구 경계선 하나가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향후 재획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감시해야 한다.   발의안 통과는 정치적 명분보다 현실적 힘의 논리가 앞선 결과다. 당장 내년 하원 다수당이 되기 위한 민주당의 승부수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불신과 냉소주의만 키울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결과를 ‘승리’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책임의 시작’으로 인식해야 한다. “정치가 제도를 훼손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 유리함을 얻은 만큼, 그 운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절제력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지난 대선과 같은 반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한인 사회 역시 이러한 거대한 정치 지형의 변화 속에서, 혹여 표심이 분산되지 않도록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력 결집 방안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사설 발의 승리 가주의 발의안 발의안 50 내년 중간선거

2025.11.05. 19:39

가주 주민 발의안 50 가결…민주, 하원 최대 5석 노려

지난 4일 열린 특별선거에서 주민 발의안 50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최대 5석의 연방하원 의석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기존 독립적 재획정위원회 권한을 2030년까지 제한하고 민주당에 유리한 새 선거구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압박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답”이라며 “다른 민주 주들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거대한 사기” “조작”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화당 의원들도 “역대 최악의 게리맨더링”이라며 총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발의안은 민주당이 1억 달러 이상을 모으며 전국 지도급 인사들이 가세했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도 지지했다. 새 선거구는 2026·2028·2030년 선거에 적용되며 이후 독립위원회가 권한을 회복한다. 뉴섬 주지사가 2028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발의안 통과로 민주당 내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발의안 효과는 오는 2026년 본선거 결과로 확인될 전망이다.  강한길 기자주민 발의 주민 발의안 민주 하원 연방하원 의석

2025.11.05. 9:43

발의안 50 찬성 캠페인 시작

아시아·태평양계 단체들이 오렌지카운티에서 가주 발의안 50 찬성 캠페인을 시작했다.   OC액션, 아태계 민권신장교육기금(AAPI FORCE), 중국계진보연합행동기금(Chinese Progressive Association Action Fund), 필리피노액션센터(Pilipino Action Center), 국내근로자연합(United Domestic Workers) 등 단체 소속 아태계 유권자들은 지난 2일 웨스트민스터 리틀 사이공의 누이비엣 신문사 커뮤니티 룸에서 발의안 50 찬성 캠페인 출범 집회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네일 살롱과 식당 근로자, 학부모 등은 발의안 50 찬성 발언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거와 의료, 일자리, 교육 등 지역사회에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고, 극단적 당파주의에 맞서기 위해 투표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OC서 활동하는 한인 커뮤니티 활동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박진경씨는 “평생 이 지역에서 살며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 이번 일은 추상적인 지도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거와 삶을 결정하는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발의안 50에 찬성하며, 매주 이웃과 함께 선거 참여를 독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집회 주최 측은 발의안 50 특별선거일인 11월 4일까지 가주 곳곳에서 ▶2400회 이상의 자원봉사 및 유급 활동을 통한 가가호호 방문과 전화 걸기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등 다국어 아웃리치 ▶디지털 및 소수계 매체 광고를 통한 66만 명 이상 유권자 접촉 등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백기석 OC액션 사무국장은 전화로 통화한 OC의 아태계 유권자 수백 명 중 다수가 소수계 커뮤니티의 정치적 힘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면서 “주 전역 여론조사에서도 다수의 아태계 유권자가 발의안 50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발의안 50은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텍사스 주의 연방하원 선거구 게리맨더링에 맞서기 위해 가주에서도 2030년 선거까지 가주 의회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든 선거구를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선거는 이미 시작됐다. OC선거관리국은 지난 6일부터 우편투표지를 유권자 가정에 발송했다.   한편, 베트남계 유권자가 밀집 거주하는 리틀 사이공은 OC의 발의안 50 찬반 집회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달 10일엔 이곳에서 재닛 우엔 OC수퍼바이저를 비롯한 공화당 소속 정치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의안 50 반대 집회가 열린 바 있다. 〈본지 9월 18일자 A-12면〉 임상환 기자캠페인 발의 찬성 캠페인 찬성 발언 발의안 50

2025.10.08. 20:00

부에나파크 발의안 R '관심'…통과되면 판매세 1%p 올라

내달 5일 열릴 부에나파크 시 선거에 회부된 발의안 R이 주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시의회가 주도한 발의안 R은 공공 치안 유지와 화재 예방, 식수 공급을 비롯한 시 핵심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해 판매세율을 1%p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 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의안 R이 통과되면 부에나파크 시의 판매세율은 현행 7.75%에서 8.75%로 오르게 된다.   시 보고서에 따르면 부에나파크 경찰국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경관 15명, 직원 10명을 채용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 연 600만 달러다. 시 측은 판매세 인상을 통해 연 2000만 달러의 세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판매세는 그로서리, 처방약, 의료와 치과 검진, 교육비, 렌트비, 유틸리티 비용 등엔 적용되지 않는다.   부에나파크 시 당국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판매세의 약 42%는 관광객을 포함한 타 지역 거주자가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발의 관심 발의안 r 측은 판매세 주민 투표

2024.10.24. 20:00

OC수퍼바이저위원회 발의안 36 찬성 결의

OC수퍼바이저위원회가 상습 절도와 일부 마약 관련 범죄 행위를 중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가주 주민발의안 36 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지난 8일 회의에서 상정된 결의안에 돈 와그너 위원장, 덕 채피 부위원장, 카트리나 폴리 수퍼바이저는 찬성했고, 비센테 사미엔토 수퍼바이저는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 앤드루 도 수퍼바이저는 회의에 불참했다.   11월 5일 선거 주민 투표에 회부된 발의안 36은 지난 2014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47의 내용 중 950달러 이하 물품을 훔치거나 경미한 마약 범죄를 저지른 이를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 등 일부를 수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 36이 통과되면 마약 또는 절도 경범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경범죄를 또 저지를 경우, 중범으로 기소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발의안 36 찬성 결의안을 채택한 OC 도시는 샌타애나, 웨스트민스터, 스탠턴, 브레아, 실비치, 라구나비치다.수퍼바이저위원회 발의 oc수퍼바이저위원회 발의안 찬성 결의안 주민발의안 47

2024.10.09. 20:00

가주아동보호 발의안 지지 서명 캠페인 ‘열기’

오렌지카운티에서 벌어지는 가주아동보호 주민발의안 지지 서명 캠페인이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 목사, 신자 등은 팀을 구성해 지난달 11일부터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 몰(6940 Beach Blvd) 4층 푸드코트 앞에서 돌아가며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교회 측은 서명 운동 마감일인 13일까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오후 2시~6시까지 발의안 지지 서명을 수집한다.   캠페인 목적은 발의안을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회부하는 것이다. 29일 캠페인을 벌인 이창기 목사는 “하루 평균 100명이 서명한다. 많은 날은 서명 150개를 모을 때도 있다”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은 ▶공립학교, 대학교 등의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을 출생 성별에 따라 사용 ▶7학년부터 성전환 남성의 여성 스포츠 대회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젠더 명칭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등을 하는 행위 금지 ▶미성년자의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이 주민 투표에 회부되려면 가주 유권자 약 55만 명의 유효 서명이 필요하다. 무효 서명을 고려하면 7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캠페인 문의는 최성민 목사(714-717-4407)에게 하면 된다.   OC장로협의회(이하 장로협, 회장 배기호)는 ‘동성애 및 자녀 성 정체성 관련 악법 규탄’이란 제목의 전면 광고를 본지 29일자에 게재하고 서명 운동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장로협은 ▶각 학교 목회자, 지도자, 성도가 학부모 권리와 자녀 안전을 위해 분연히 일어서자 ▶가주에서 발의되고 시행되는 악법들이 금지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자 ▶가주아동보호 발의안 통과를 끝까지 지원 ▶성 평등법에 반대하며 모든 기독교 단체 등과 함께 싸울 것 등을 선포했다.   배 회장은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취지에 OC의 많은 교회, 단체가 공감하고 있다. 서명 캠페인을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광고엔 장로협 회원 57명, 남가주사랑의교회, 은혜한인교회를 비롯한 OC의 9개 교회, OC기독교교회협의회, OC목사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여성목사회, 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 효사랑선교회, 청교도신앙회복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   OC와 LA 등지 50여 한인교회 목회자로 구성된 남가주서명운동본부는 한인사회에서 7만 개 이상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임상환 기자캠페인 발의 서명 캠페인 발의안 지지 캠페인 목적

2024.03.31. 22:00

가주아동보호 발의안 서명 운동 박차

은혜한인교회(담임목사 한기홍)가 가주아동보호 주민발의안을 오는 11월 5일 선거에서 주민 투표에 회부하기 위한 서명 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목사, 신자 등은 지난 11일부터 부에나파크의 더 소스 몰(6940 Beach Blvd) 4층 푸드코트 앞에 책상을 마련하고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기홍 담임목사는 한인들로 구성된 가주아동보호 발의안 청원서 서명 운동본부 대표 대회장을 맡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측은 서명 운동 마감일인 4월 13일까지 매주 월~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더 소스 몰에서 발의안 지지 서명을 수집한다고 밝혔다. 발의안이 주민 투표에 회부되려면 가주 유권자 약 55만 명의 유효 서명이 필요하다. 무효 서명을 고려하면 7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송종호 총괄목사는 “지금까지 남가주에서 한인 1만3000명이 서명했다. 한인에 비해 발의안에 대해 잘 모르는 타인종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서명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민발의안은 ▶공립학교, 대학교 등의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을 출생 성별에 따라 사용 ▶7학년부터 성전환 남성의 여성 스포츠 대회 참가 금지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또는 성별, 젠더 명칭 변경 등을 권유할 때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또는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 권유, 정신과 상담 소개 등을 하는 행위 금지 ▶미성년자의 트랜스젠더 의료 서비스에 납세자들의 세금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의는 최성민 목사(714-717-4407)에게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발의 서명 서명 운동 운동본부 대표 유효 서명

2024.03.13. 22:00

드레온 2위로 밀리고, 호크만은 개스콘과 결선

  지난 5일 실시된 예비선거의 개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케빈 드레온LA시의원(14지구)이 2위로 밀려났다. 또, 발의안 1호의 경우 찬반 퍼센트(%) 비율이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뉘고 있다.   가주총무처에 따르면 예비선거 이후 줄곧 1위를 기록했던 케빈 드레온 시의원이 13일 현재 득표율 23.5%(7647표)로 이사벨 후라도 후보(24.5%·7965표)에게 역전 당했다.     심지어 친한파로 알려진 미겔 산티아고 현 가주하원의원(21.3%·6917표)은 3위를 기록하며 드레온 시의원을 바짝 뒤쫓고 있어 14지구 유권자들은 끝까지 개표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다.   LA 4지구에서는 니디아 라만 현 시의원이 득표율 50.2%를 기록, 가까스로 과반을 기록한 상황이다. 라만 시의원은 최종 개표 결과에서 5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당선이 확정된다. 만약 과반 이하로 득표하게 되면 2위 후보와 11월 본선에서 다시 한번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 가운데 발의안 1호는 개표가 진행될수록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 정도로 찬반이 팽팽하다.   현재 발의안 1호 찬성은 50.1%(321만5608표), 반대는 49.9%(320만5909표)다. 표만 놓고 보면 9699표 차이에 불과하다.   LA카운티 검사장 선거의 경우 현직인 조지 개스콘 검사장(득표율 25%)과 네이선 호크만 후보(16.2%)의 맞대결로 결정됐다.   개스콘 검사장은 민주당 진영에서 급진적 사법 개혁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고 두 번의 리콜(소환) 위기를 겪은 인물이다. 호크만 후보는 공화당원이자 연방 검사 출신으로 이번에 개스콘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는 심산이다.   한편, LA카운티법원 39호 판사 선거에 나선 제이콥 이 검사는 개표 초반 2위를 달렸지만, 현재 3위(득표율 27.3%)로 내려앉았다. 단, 2위 후보와 1% 내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케빈 발의 개스콘 검사장 la카운티 검사장 현재 발의안

2024.03.13. 20:09

차선 좁혀 안전하게 vs 재정 낭비…① LA시 발의안 HLA

LA시 유권자들은 이번 예비선거에서 ‘발의안 HLA’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게 된다. HLA는 시정부가 2015년 마련한 ‘생명·환경 친화적 교통 및 도로 개선계획’을 조속히 실천하라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플랜에 따르면 시정부는 매 0.8마일의 신규 도로를 만들 때 규정에 따라 자전거 도로, 인도 확장, 버스 전용 차로 등을 감안해야 한다. 최근 LA한인타운 인근 차로에 플라스틱 분리대가 마련된 것도 이에 따른 조치다. 도로 차선을 좁히고 줄이더라도 인도와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방침이 더해진 것이다.   발의안 작성 주체들은 지난해 LA 내 보행자 사고로 총 330여 명이 사망했다는 점을 상기하고 늘어나는 차량과 과속이 용인되는 환경에서는 결국 사망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들은 더 늦기 전에 팬데믹으로 늦춰진 2015년의 친환경적인 교통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시에라클럽, 밸리인더스트리연합, LA카운티 민주당협회, 산별노조 721이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홍보 비용으로 약 200만 달러를 쓸 예정이다. 이들은 최근 버몬트 인근 광고판에 ‘지난해 버몬트 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보다 LA 버몬트길에서 사망한 사람이 더 많다’는 홍보문구를 노출하며 주위를 끌고 있다.   반대 측의 주장에는 ‘막대한 재정’과 ‘응급시 교통 장애’가 큰 바탕이 됐다. 자전거 도로와 분리대를 추가로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더욱 악화하고 응급 상황에서 구조 차량들의 통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역 중소규모 업체들은 길거리 주차 공간도 잃게 돼 영업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소위 서부 지역에 집행 예정이던 ‘로드 다이어트’를 막아낸 전력을 갖고 있다. 로드 다이어트는 길의 크기와 노선을 줄이면서 인도를 늘리고 자전거 도로를 추가하는 조치를 말한다.   반대 그룹은 지역적으로 특징을 고려하지 않거나 지역 상권과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해당 발의안이 집행된다면 다시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발의안의 세부 내용이 향후 10년간 집행될 경우 연간 1억4000만 달러의 세금이 소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정부도 관련 예산에 총 25억 달러가 쓰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반대 의견 그룹에는 킵엘에이무빙, 전국운전자연합, 세이퍼스트리트LA 등이 포함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시기상조 발의 la시 발의안 발의안 작성 발의안 hla

2024.02.05. 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