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마당]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안정이 되지 않는 오후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집안을 서성거리다가, 일찌감치 저녁 준비나 해야 하겠다고 부엌에 들어섰다. ‘알렉사’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알렉사야, 바흐의 샤콘 틀어줘” 했더니, 친절하게 작곡한 해, 악보 넘버랑, 바이올린 연주자 이름을 가르쳐 주고, 이어서 샤콘 곡이 흘러나왔다.   이 곡을 쓸 때, 바흐가 지금의 나같이 어수선하고 좀 아프고, 화나는 마음이었을까? 어떻든 내 기분은 꿀꿀하다. 어쩌면 세기적인 작곡가 바흐의 슬픔은 세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여기에 감히 내가 편승하는 것은 무례할 것이다. 그래도 왠지 나의 이 찜찜하고, 슬픔에 가까운 아픔과 정리되지 않는 분노를 그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용서해 줄 것 같다.   증명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흐는 18세기 초에 레오폴드 왕자와 타지로 며칠 출장을 갔다고 한다. 귀가했을 때, 그는 일곱 명 아이의 엄마인 그의 아내가 죽었고, 이미 땅에 묻혔다는 비보를 접했다고 한다. 급작스러운 죽음이 실제로 이해되지 않았을 것이고 슬퍼하거나 그립다는 정서적 세계에 있지 않았을 것 같다. 시간이 걸리면서 차츰 상황을 이해하고, 아플 능력도 생겼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하느님을 원망하였을지도 모른다.   샤콘은 바흐가 1717년부터 작곡을 시작해서 1720년에 완성했던 바로크 춤곡, ‘바이올린을 위한 파티다 2번’ 다섯 곡 중 제일 마지막 것으로, 아내 마리아 바버라 바흐의 죽음을 접한 후에 썼다고 한다.     바흐의 샤콘의 초입 부분은 그의 영적인 갈등, 감성적인 아픔과 분노를 느끼게 한다. 그런데 이 음악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면 평화로움, 인간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는 것이 의아스럽다. 바흐에게는 공평하지 않았을 마리아 바버라 바흐의 죽음이었다.   그렇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나에게 세상이 공평하다고 가르친 사람은 없다. 내가 어렸을 때, 밥상머리에서 부모님과 형제들은 세상사를 놓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하곤 하셨다. 어렸던 나는 의견을 내세울 처지는 아니었지만,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전쟁도 나고, 시스템의 실패로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고, 숱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이해했었다. 어쩌면, 그 철학은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한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세상이 공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누구에게나 있다. 역으로 말하자면, 사회는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지난 두 달 반 동안, 세상이 불공평하고, 사회정의는 빛 좋은 개살구같이 화려하게 장식되는 단어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나는 배심원 의무를 이행하고 있었던 터였다. 배심원 의무는 영주권자가 아닌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들은 납세, 국방, 법률 준수의 공동의무가 있다.   이 사건은 아동 학대에서 시작하여 살해까지 도달한 범죄의 형사재판이었다. 피고인은 아이의 생모와 생모의 남자 친구로 두 명이었다. 양측의 변호인단으로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대표한 검사 두 명과 피고인 측은 피고인 한 명에 관선 변호사 2명씩 종합 4명이었다.     배심원 후보들은 개인 신상 조사서를 문서로 작성하였다. 자신의 ID를 오픈하지 않는 요즘, 생물학적 정보 이외에도 소속기관, 학력, 경력, 관심 분야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은퇴하였다면 어떤 직종을 어디에서 몇 년 종사하였는지를 써야 했다. 배우자나 자식들에 관해서도 같은 질문에 답해야 했다. 이 과정은, 배심원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중심적인 분석의 시작이자 끝이라 보였다.   이 과정에서 법치 국가의 의미를 확인했다. 제출된 부검(剖檢) 내용 사진과 영상, 그리고 퍼킨스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범인으로 검거된 아이 엄마의 자백을 녹취한 내용, 증인들의 협력으로 배심원 전원이 범행의 심각성과 그들이 범한 여러 가지의 죄목을 이해하였다.     증거자료로 제출된 것 중에는 전화 통화 내용뿐 아니라, 전화를 건 시간, 통화가 오간 지역 등도 모두 제출되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다.   이 아이가 세상을 하직하는 데 7년이 걸렸다. 죽음의 문턱을 넘는 마지막 반년 동안, 아이는 사회와의 철저한 격리 중에, 수갑이 발목에 채워진 채 감금되어서, 정신적 육체적 학대를 받았던 것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뭘 했을까? 학교 교사, 동네 사람들, 친척들, 소셜 워커는 어디에 있었나?     나는 지금도 밤잠을 설친다. 미국 의협 소아학 저널(Vol 177, No 2)은 199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집계된 아동 살해 통계를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통계는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의 레베카 윌슨 박사 보고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신생아부터 17세까지 살해된 3만8362명 중 눈에 띄는 숫자는 70%가 남자아이, 신생아부터 다섯 살까지가 40%, 흑인 아동이 46%, 남부지역에서 42%가 살해되었다는 것이다.   누가 죽였을까? 친부모가 죽인 경우가 42%나 되고, 생모의 남자 친구가 죽인 경우가 15.5%이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의 국가통계포털 (KOSIS) 2022년 통계에 의하면, 2만7971명의 학대가 접수됐다. 약 1/3이 중복적 학대이었고, 10% 정도는 방임하여 돌보지 않은 종류의 학대이었다고 한다. 2023년 검찰청은 801건의 살인 범죄를 보고했다. 그중 아동 학대 살인, 영아 살인이 각각 0.6%로 총 1.2%(9.6명)이었다고 한다.   아이를 포기하고, 기관에 보내거나 친척에게 맡기어도 될 일을, 장시간에 걸쳐, 학대하고 살해에 이르는 우매하고 아프고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겠느냐 싶다.     세상 사람들 누구도 자기 뜻에 따라 태어난 예는 없다. 그렇게 세상에 도달한 우리들은 집 밖에서 공평을 이룩하려 애쓰기 전에, 나 자신과 가족, 주위 친구들에게 공평한, 정의로운 대우를 해 주고 있는지 숙고해 보자. 공평하지 않은 세상을 알기에, 공평하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다. 모니카 류 / 종양방사선학전문의·미국한국어진흥재단이사장문예마당 공평 수필 작곡가 바흐 아동 학대 배심원 의무

2025.08.07. 18:25

[오픈 업] 동료 배심원의 삭발

배심원 의무 수행 통지를 받았다. 은퇴 전에는 환자 핑계를 대고, 여러 번 면제를 받았던 일이다. 민사 소송 때, 증인으로 한번 불려 가서 의무 수행을 했던 적이 있을 뿐이다. 70세 이상의 시민들은 질환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면제될 수 있다. 이번에는 생의 마지막 임무 수행이라 여기고, 기쁘게 참여할 결심을 했다.     배심원 의무는 미국 시민으로서 납세, 국방, 법률 준수 등과 함께 지켜야 하는 의무 중의 하나이다. 국방의 의무는 18~26세 청년들이 지켜야 하는데, 1973년부터 모병제로 변했다. 그러나, 만약 미국에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면 이 모병제는 징병제로 즉시 바뀐다.     납세, 국방, 법률 준수 의무는 영주권자도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배심원 의무는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진다. 배심원이 되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출정하라는 날 며칠 전에, 원래 출두하라고 했던 법정이 아닌 곳으로 오라는 통지가 전자우편 문자로 왔다. 당일 출정해서 가서 보니까 법원에 가보니 근방 세 지역의 배심원 후보자들을 한군데로 모아서 큰 인력을 동원하여야 할 만큼 중대한 ‘국민(people) vs OOO’라는 중범 형사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사재판이므로 원고는 국민이고, 검사가 국민을 대표하는 경우이었다. 범죄 내용은 배심원끼리 토론하거나 친구나 친지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재판 내용을 이 글에 쓰지 않는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여섯 명 ‘대체 배심원(alternate juror)’ 중 하나로 뽑혔다. 대체 배심원들은 정규 배심원 12명과 함께,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했다. 왜냐하면, 정규 배심원이 응급상황으로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체 배심원’들도 재판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배심원 선출 과정은 생각보다 무척 세심하고 까다로웠다. 배심원은 거짓 없이 본인과 이세, 삼세 가족 구성원의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 정보 유출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우리에게는 좀 의외의 요구 상황이었다. 양쪽 측 대변인들의 공적인 질문에 배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답했다. 이 과정 중에, 편견을 가졌는지를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질문하여서 찾아내고, 편견의 성향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명하는 과정이다.     뽑힌 배심원들은 여러 연령대이었고, 아시아계로는 1세인 나와, 타이완 계통 2세 청년이 있었다. 이 재판은 두 달이 넘게 진행되고 시간을 끌어서, 배심원들은 서로 대화하며 친해졌다. 재판에 관한 이야기는 절대로 서로 나누어서는 안 되어서 재판 내용만 빼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은 셈이다.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인기 좋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음식에 대한 경험, 여행 등 다양했다. 내가 한국 출신이라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알린 바 있어서, 한국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가까이 접근해 왔다. 그리고 암 전문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족, 친척들의 암 치료에 대한 의견도 물어왔다.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흔히 받는 것이어서, 나름대로 내가 정해 놓은 프로토콜대로 대답해 주었다.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비 혈통 사람들과 나눌 때는 내가 한국말을 하고, 한글을 쓰지만, 모국을 떠났을 때와 지금의 한국은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라는 것을 인지시켜 준다.   내가 최근 방문했던 모국을 홍보하는 좋을 기회이고, 또 한국어 진흥에도 한몫할 수 있었다. 한글이나 외국 언어를 성장기에 배우면 두뇌 성장에 유익하다는 의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을 덧붙여 알려주기도 하였다.   의학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늘 조심한다. 왜냐하면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의견을 내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주치의가 아닌 의사들은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IPAA)’을 지켜야 한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픈 친척이 직접 주치의의 견해를 묻도록 격려해 주라고 말해 주었다.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면 의사를 바꾸거나, 다른 의사의 이차적 소견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어느 날, 배심원 남성이 머리를 빡빡 깎고 법원에 왔다. 나에게 암에 관해서 물었던 중년 남성이었다. 나는 농조로 무슨 ‘보속(補贖)’이라도 해야 할 일이 생기었냐고 물었다. 보속이란 가톨릭교회나 동방 교회에서 고백성사 후,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치러야 하는 속죄 행위이다.     그 남성은 동생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모두 빠졌기 때문에, 함께하는 마음에서 자신도 삭발했다고 말했다. 나는 “너의 하느님이 너의 정성을 받아 주실 것”이라고 위로하고 응원해 주었다.   요즘은 치료 방식의 발달로, 표적 치료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탈모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 탈모 예방은 과거에 시도 한 적이 있었지만, 효과가 없다. 행여 암세포가 두피에 정착하는 것을 방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잘 쓰지 않는다. 탈모는 대부분 일시적인 부작용이다.     나는 환자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진해서 삭발하는 것을 본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바로, 함께한다는 깊은 마음을 표시하는 용감한 행동이다. 이렇게 함께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나도 그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또 나를 위해 삭발할 친구가 있을까도 생각해 보고 있다. 모니카 류 / 종양방사선학 전문의·한국어진흥재단 이사장오픈 업 배심원 삭발 배심원 의무 정규 배심원 배심원 후보자들

2025.07.23. 19:49

가주 배심원 일당 100달러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중단됐던 각종 민사 소송 케이스가 재개되면서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는 배심원 출두 통지서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배심원으로 선정될 경우 생활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가주 법에 따르면 배심원은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주는 배심원으로 선정돼 결근하는 직원에게 무급 휴가를 줄 수 있다. 저소득층 시민들은 사실상 하루 치 임금을 벌지 못하는 셈이다.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AB 881)은 제정되면 법원에서 배심원으로 법원에 출두하는 시민에게 봉사비로 하루에 100달러씩 줄 수 있다. 단, 재정적인 어려움을 증명하는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현재 법원은 배심원에게 주차비 또는 교통비 차원에서 1일 15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샌프란시스코카운티에 따르면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후 배심원에 더 많은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참여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필 팅(민주·샌프란시스코) 가주 하원의원은 “돈이 없다고 배심원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이 법안은 실업자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의 지원이 없는 직장인들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법조계에서도 반기고 있다. 특히 변호사들은 저소득층이 참여하지 않으면 배심원단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며 이 법안은 저소득층 주민이 시민의 의무를 할 수 있게 도울 것이라고 지지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배심원 의회 의회 배심원 지급안 추진 배심원 의무

2023.02.19. 19:34

"페어팩스 살면, 내년 배심원 소환 확률 높다"

 버지니아 사법부가 다수의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내년 배심원단 선정을 위한 사전 질문지를 배포하고 있다.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의 경우 약 7만명의 예비배심원이 사전 질문지를 받게 된다. 예비배심원은 매년 유권자 등록 서류에 의해 임의 선정된다. 질문지를 받은 예비배심원은 온라인 혹은 종이서류에 설문 응답을 한 후 제출하면 된다. 내년 배심원은 질문지를 근거로 선정된다. 배심원단에 선정될 경우 재판일 한 달 전에 배심원 소환장을 받게 된다.   배심원은 재판 참여기간 일일 30달러의 서비스 급여를 받게 된다.   배심원 선정 통보를 받으면 오리엔테이션을 받게 되지만 실제 소환장을 받는 사람은 1/3 수준이다. 배심원은 18세 이상의 시민권자로, 영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버지니아 사법부는 배심원으로 활동 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으며 법원에서 행하는 업무는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므로, 모든 지역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영어 미숙 사유에 체크할 경우 실제 배심원에 선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배심원은 실제 거주지 카운티 주민이거나 버지니아에 유권자 등록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최근 12개월 이내에 배심원으로 활동하거나 현재 대배심 또는 배심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후견인의 도움을 받는 예비배심원은 제외되며 이전에 각종 소송 등으로 민사 권리가 제한되었을 경우 배심원 의무에서 제외된다.   재판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배심원들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재판은 대부분 일주일 이내에 완료된다. 판사는 배심원에게 재판기간을 통보해 준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페어팩스 배심원 내년 배심원단 배심원 소환장 배심원 의무

2022.08.15.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