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규 신청 재개한다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다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신청을 중단한 지 약 4년 만이다.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텍사스주를 제외한 미국 내 모든 주에서 DACA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텍사스주에서는 기존 DACA 수혜자의 추방 유예는 유지되지만 노동허가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내용은 텍사스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미국에 온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이민자들에게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인을 포함해 약 52만5000명이 DACA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그동안은 DACA 신규 신청이 막혀 있었다. 다만 연방정부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DACA 신규 신청을 받을 것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DACA 폐지를 시도한 바 있으며, 이후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절차가 부당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제도의 합헌성은 다루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신규 신청 신규 신청 트럼프 행정부 버락 행정부

2025.10.01. 19:56

DACA 수혜 드리머에 건강보험 확대

바이든 행정부가 어린 시절 미국에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소년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 다카(DACA) 수혜자 약 60만명을 정부 보조 의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16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제안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HHS)는 '드리머'라 불리는 다카의 수혜자들이 자격 요건에 충족하면 메디케이드 또는 건강보험개혁법(ACA)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을 면하고 학업과 취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입됐다. 드리머들은 2년마다 거주와 취업 허가를 갱신할 수 있으나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드리머들은 대부분의 연방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러나 이번에 제안된 HHS 규정은 다카의 수혜자들이 메디케이드와 ACA 가입에 필요한 '합법적 거주(lawful eligibility)' 자격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시행된다면 수혜자들은 처음으로 정부 보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거주하는 주 및 소득 수준에 따라 메디케이드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달 말까지 규정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의료보험 비용을 낮추고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의 일환"이라며 "행정부는 드리머들이 동등한 기회와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말까지 다카에 등록된 수혜자들은 58만여명.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드리머들이 추방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으며, 2021년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는 등 여러 위기를 맞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연방항소법원도 다카가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새로운 신청을 일시 중지했다. 윤지아 기자메디케이드 드리머 메디케이드 기관 다카 드리머들 버락 행정부

2023.04.13. 16:02

‘코린티안’ 학자금 대출 연방정부 58억불 탕감

연방정부가 코린티안칼리지 학자금 대출 58억 달러를 탕감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1일 코린티안칼리지 학생들이 갖고 있는 모든 대출을 탕감한다고 발표했다.     대상범위는 1995년 설립 이후 2015년 파산 때까지 등록했던 모든 학생이 갖고 있는 학자금 대출로 총 56만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상 최대의 단일 학자금 대출 탕감이다.     1995년 설립된 코린티안칼리지는 영리 대학교로 전국에 힐드, 에베레스트, 와이텍이란 이름의 캠퍼스를 세우고 8만명이 넘는 학생들을 받았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2015년 운영 부실로 파산했다. 장은주 기자연방정부 학자금 학자금 대출 버락 행정부 힐드 에베레스트

2022.06.02.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