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규 신청 재개한다

법무부, 관련 소송 심리서 밝혀
구체적 시기 등은 공개 않아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다카)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다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신청을 중단한 지 약 4년 만이다.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텍사스주를 제외한 미국 내 모든 주에서 DACA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텍사스주에서는 기존 DACA 수혜자의 추방 유예는 유지되지만 노동허가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내용은 텍사스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DACA는 부모를 따라 어릴 때 미국에 온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이민자들에게 추방유예와 노동허가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인을 포함해 약 52만5000명이 DACA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소송이 이어지면서 그동안은 DACA 신규 신청이 막혀 있었다. 다만 연방정부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DACA 신규 신청을 받을 것인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DACA 폐지를 시도한 바 있으며, 이후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연방대법원은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절차가 부당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제도의 합헌성은 다루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