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로 허위 증거 제출했다가 벌금형

시카고의 한 법무법인이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통해 가짜 증거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다는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사례는 시카고주택국(CHA)을 대신해 법정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시카고의 한 법무법인과 관련이 있다.     2025년 1월 시카고주택국은 자신들이 소유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납이 함유된 페인트와 관련해 제기한 24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에서 패소한 시카고주택국 대리 법무법인은 이후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 인공지능 서비스인 ChatGPT를 사용해 관련 자료를 검색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ChatGPT는 거짓 재판 결과를 보여줬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에서 판결한 자료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판결이었던 것이다.   문제는 담당 변호사가 이 판결을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채 법정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변호사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거짓으로 판결 결과를 산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었다면서 이를 별도로 확인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5일 해당 법무법인에 6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해당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의해 해고됐으며 법무법인은 자체 변호사들에게 인공지능 서비스 사용시 주의할 점에 대해 다시 교육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게 됐다. 시카고주택국은 변호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해당 법무법인에 39만달러를 지급했는데 이 때에는 법무법인이 가짜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용한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비용을 다시 되돌려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Nathan Park 기자벌금형 허위 허위 증거 인공지능 서비스 시카고주택국 대리

2025.12.10. 14:59

버크 전 시의원 징역 2년-벌금형

에드워드 버크 전 시카고 시의원에 대한 형량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형이 내려졌다.     24일 시카고 연방법원에서는 갈취와 뇌물, 공갈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이 내려진 버크 전 시의원에 대한 형량 선고가 있었다. 버크 전 시의원은 작년 12월 배심원 평결서 14건의 혐의 가운데 13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날 선고에서 담당 버지니아 켄달 연방 판사는 연방 검찰이 주장한 징역 10년형보다 낮은 2년형을 내렸다. 양형 기준인 6년반에서 8년과 비교해도 낮은 형량이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달러가 부과됐다.     버크 전 시의원은 9월23일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올해 80세가 되는 그는 이날 징역형과 함께 1년의 관찰 석방(supervised release)도 선고 받았다. 조기 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수감 생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로써 지난 5년 동안 진행된 버크 전 시의원을 상대로 한 연방 검찰의 수사와 재판은 일단락됐다.     버크 전 시의원은 시카고 시의회에서 54년간 의정 생활을 해왔다. 시 남부 지역인 14지구 시의원과 시의회 핵심 분과인 재정위원장, 민주당지구위원장을 역임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다른 비리 혐의로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대니 솔리스 전 시의원의 도청으로 비리 혐의가 들통나고 말았다. 자신의 지역구에 들어설 버거킹 지점에 자신이 대표로 있던 로펌을 고용하도록 압력을 행사 한다거나 구 우체국 건물에 대한 재개발 프로젝트에 개입하고 필드 자연사 박물관에 지인을 인턴으로 고용하게 하면서 재정 지원을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이런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형은 지나치게 약한 형량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비슷한 혐의로 이미 선고가 난 다른 정치인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버크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고령인데다 지금껏 시의원으로 재임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공을 세웠다는 점을 강조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 100장 이상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낮은 형량을 요청했다.     이로써 지난 10년 이상 진행됐던 시카고 주요 정계 인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매디간 전 하원 의장의 재판은 오는 10월 시작된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의원 벌금형 시카고 시의원 14지구 시의원 이날 징역형

2024.06.25. 14:02

헌터 전 연방하원의원 벌금형

연방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정치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던컨 헌터 전 연방하원의원(사진·공)과 부인 마가렛 헌터에게 1만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헌터 의원의 선거운동 위원회에도 4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던컨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25만 달러에 달하는 정치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현재 별거 중인 부인 마가렛 헌터 역시 8개월의 가택연금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됐다.  SD 샌디에이고 헌터 전 의원 벌금형

2022.04.08. 1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