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전기차 의무화' 철회되나…연방 상원, 이번 주 법안 상정

연방 상원이 이번 주 가주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무효로 하는 법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연방 하원이 지난 1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이번 연방 상원에서 치러질 투표의 행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는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20일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튠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가주의 전기차 의무화를 허용하는 환경보호청(EPA)의 청정대기법 면제 조항을 뒤집는 의회검토법(CRA) 결의안을 이번 주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CRA는 의회가 통과된 연방 규제를 단순 과반수 표결만으로 무효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법으로 종종 새 행정부 출범 초기 이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규제를 되돌리는 데 사용된다. 지난해 12월 바이든 행정부 하의 EPA는 오는 2035년까지 가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가 전기차 또는 배출가스가 없는 차량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승인한 바 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해당 규정이 현실성 없고 차량 제조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기차 판매 비중을 맞추기 위해 전체 차량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상원의 표결이 의회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가주 정부는 해당 규정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연방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EPA의 면제 조항은 CRA로 폐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전기차 의무화 전기차 의무화 법안 상정 가주의 전기차

2025.05.20. 20:56

‘경력 위조’ 샌토스, SALT 공제한도 상향 법안 상정

 학력 등 가짜 이력으로 당선돼 논란에 휩싸인 조지 샌토스(공화·뉴욕 3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3일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향 법안을 제출했다.    SALT 상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뉴욕주정부의 경우 SALT 1만 달러 상한선으로 인해 2018년부터 2025년까지에만 뉴욕주민들이 121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세금을 연방정부에 납부하게 된다고 추산하고 있다.     샌토스 의원은 제출한 법안에서 이 SALT 공제 한도를 5만 달러로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공제한도 상향 salt 공제한도 법안 상정 경력 위조

2023.03.03. 20:58

“아동 세금크레딧 6세 이하→18세 확대”

팬데믹 종료로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이 중단된 가운데 매년 최대 1083달러를 가주 내 100만 가정에 제공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54지구)은 27일 사무실에서 회견을 열고 기존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수혜자들을 돕기 위해 ‘아동세금크레딧(YCTC)’을 ETIC 수혜 대상자들로 넓혀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법안(AB1128)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기존의 6세 이하의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던 YCTC를 18세 이하의 아이들(학생일 경우엔 23세까지도 포함)이 있는 가정 모두에 포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인 톰 레키 의원, 민주당 빌 다드, 레나 곤잘레스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가주 내 약 100만 가정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산티아고 의원은 “현재의 세금 구조로는 10대 청소년이 있는 가정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주 내 가정들과 아이들에게 조그만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인성 기자산티아고 미겔 산티아고 법안 상정

2023.02.27. 21:04

[로컬 단신 브리핑] IL 주의회, 출소자 고용시 인센티브 제공 법안 상정 외

#. IL 주의회, 출소자 고용시 인센티브 제공 법안 상정         출소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고용난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법이 일리노이 주의회에 상정됐다. 출소자를 고용하면 세제 혜택과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의회에 상정된 SAFER Communities 법안은 내달 시작되는 가을 회기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원 의장의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이번 회기내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출소자들의 실업률이 20% 이상이지만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의 출소자 실업률은 27%로 전체 5%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이 출소자들을 채용하면 바우처가 지급되고 이를 해당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채용한 출소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 한한다. 또 해당 기업은 채용과 교육을 하면 2500달러의 세금 크레딧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저스틴 슬래터 주 하원의원은 “기존의 출소자 지원 프로그램은 교육만 시킬 뿐 원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지만 이 법안은 실제로 해당 업체에 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NP        #. 레이크 카운티 주민 상대 사기 전화 급증     레이크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전화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레이크 카운티 경찰은 최근 주민들을 상대로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사기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체포를 피하기 위한 현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들의 전화 위치를 추적, 강도 행각까지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경찰이 체포 영장 대신 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기가 의심될 경우 곧바로 신고(219-755-3346) 할 것을 당부했다. @KR Nathan Park•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인센티브 주의회 주의회 출소자 법안 상정 출소자 실업률

2022.10.24. 14:52

"현대 전기차도 2026년까지 보조금"…상원 IRA 유예 법안 상정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의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 법조항의 적용을 수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연방상원에 제출됐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조지아주 출신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민주)은 29일 ‘미국을 위한 합리적인 전기자동차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현대자동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서명, 공포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전기차도 보조금 현대 전기차도 법안 상정 상원 ira

2022.09.29. 23:11

"소셜연금 월200불 올리자"…연방하원서 법안 상정

소셜 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을 월 200달러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됐다.     특히 이 법안은 소셜 시큐리티 기금 고갈로 2035년부터 수령금액이 20%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발표돼 귀추가 주목된다.      피터 디파지오(오리건) 연방 하원의원과 버니 샌더스(버몬트) 연방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상정한 이 법안은 수령자 1명당 소셜 연금을 월 200달러, 총 연간 2400달러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소셜 연금은 월 평균 1657달러로, 한 달에 200달러가 인상되면 전체적으로 12%가 오르는 셈이다.   소셜 연금은 올해 40년 만에 5.9% 인상되며 가장 크게 올랐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8.9%가 올라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소설시큐리티분석가협회 마르타 쉐든 회장은 “많은 시니어가 그들의 수입 대다수를 소셜 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한 달에 200달러는 그들에게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법안을 지지했다.     법안은 또한 매년 소셜 연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생계조정비(COLA)의 기준이 되는 물가지수(CPI)를 일반 근로자(Worker)를 뜻하는 CPI-W가 아닌 시니어(Elderly)를 대상으로 한 CPI-E를 기준으로 계산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CPI-E가 헬스케어 지출 등 시니어들의 소비 패턴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다.     더불어 고갈되고 있는 소셜 기금을 해결하기 위해 소셜 시큐리티 과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법안은 제시하고 있다.     25만 달러 이상의 모든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 소셜 시큐리티 기금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현재 14만7000달러 이상 소득에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상위 7% 소득자들은 세금이 오르지만, 소셜 시큐리티 신탁기금이 늘어나 2096년까지 지급 능력이 보장된다고 법안은 밝혔다.     하지만 14만 7000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해당이 안 돼 구멍이 생기는 맹점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소셜 시큐리티국은 10여년 후면 소셜 기금이 모두 고갈될 것으로 전망하고 오는 2035년부터 평균 수령액의 80%가 지급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수아 기자연금 연방하원 소셜 시큐리티국 법안 상정 소셜 인상

2022.06.16.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