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호컬 주지사, 법인세 인상 검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차기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 뉴욕주하원의원의 공약 이행을 위해 법인세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매체 크레인스뉴욕에 따르면, 호컬 주지사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맘다니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무상 보육 확대 조치를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취임 예정인 맘다니는 무상 보육 확대를 포함해 ▶일부 버스 노선 무료 운행 ▶렌트 동결 등 공약을 내놨고, 이를 위해 약 100억 달러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장하며 선거운동을 펼쳤으나, 대부분의 세금 정책은 주지사가 결정한다. 맘다니는 주 최고 법인세율은 기존 7.25%에서 11.5%로 올려 뉴저지와 맞추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뉴욕시 내 기업의 경우, 이에 따른 실제 세율은 약 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한 법인세 인상만으로는 모든 재정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추가적인 재정 전략과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유치 경쟁과 투자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그동안 호컬 주지사는 법인세 인상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이는 기업과 주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소득층을 떠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이에 이번 논의 역시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검토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맘다니가 제안한 뉴욕 시내 버스 무료 운행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무상 보육 확대 계획에는 찬성 의사를 보였다. 호컬 주지사는 "버스·전철 시스템은 요금을 통한 수입에도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및 고소득자 세금 인상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무상 보육 확대는 이미 나도 약속한 부분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주지사 법인세 주지사 법인세 법인세 인상 최고 법인세율
2025.11.17. 20:16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 부유세' 신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 인상 대신 억만장자 등에 대한 새로운 '부유세'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료들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와 비공개 회의를 갖고 수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 지출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앞으로 세금 정책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바이든 정부가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확대 등을 위해 앞으로 예상되는 수조 달러의 지출에 대한 재원이다. 백악관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법인세 인상은 일단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35%이던 세율을 21%로 내렸던 법인세를 28%로 올리겠다고 공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법인세 인상이 자칫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백악관은 대신 기업과 억만장자 등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최저한세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국세청(IRS)을 통한 세금집행을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최저세 인상을 위해 국제 세금 규정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주가를 올려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부과도 검토하기로 했다. 억만장자 등 부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연간 52만3000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다만 이날 논의된 사항이 확정되거나 끝난 것은 아니며, 유동적이라고 참석자들이 말했다고 전했다. 권영일 객원논설위원억만장자 법인세 억만장자 부유세 법인세 인상 부유세 신설
2021.10.21.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