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섬, 절도범 처벌 강화 법제화 추진…피해액 합산 기준액 산정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절도범 등의 처벌 강화를 위해 법안 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수년 사이 주 전역에 떼강도, 차량 절도 등으로 인한 재산 범죄 피해가 급증하자 자구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일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를 촉구하며 절도범에 대한 처벌 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뉴섬 주지사가 제시한 방안은 ▶경찰이 범죄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혐의가 있다면 용의자 체포 가능 ▶피해자가 각기 달라도 피해 금액을 합산하여 절도죄 기준액 산정 ▶장물 판매 시 징역형 강화 ▶차량에서 훔친 물건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가능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가 2026년 1월 1일까지 시행 중인 조직적 소매 범죄 대응팀을 계속 유지 ▶장물을 대량으로 유통 또는 되파는 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 등 총 6가지다.   뉴섬 주지사는 “전문적인 절도 범죄 행각에 대한 법 집행 기관의 대응을 강화해서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며 “범죄자를 단속하고 체포하려면 경찰과 검찰의 대응 수단을 강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뉴섬 주지사는 예산안에 소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죄 방지 명목으로 3억7400만 달러를 배정하고, 처벌 강화 법안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뉴섬 주지사의 이번 제안은 주민발의안47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조차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생겨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지난 2014년에 통과된 주민발의안47은 절도 피해 금액이 950달러 이하일 경우 경범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10년간 가주 지역 범죄 급증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주민발의안47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범죄 행위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면 된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뉴섬 주지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입법화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가주 하원 공공안전 위원회 의장인 케빈 매카시 의원(민주·베이커스필드)은 “주민발의안47을 건드리지 않고도 다른 방안들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대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하지만 새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주민발의안47의 일부 맹점을 보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매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가주소매업체협의회 레이철 미셸린 대표는 “그동안 정치인들은 급증하는 절도 범죄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며 “주민발의안47을 당장 변경하는 것이 더 옳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발의안47 변경안이 올해 선거에 재상정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27일까지 재투표 안이 의회에 제출돼야 한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절도범 법제화 처벌 강화 절도죄 기준액 징역형 강화

2024.01.12. 21:47

“전자제품, 소비자가 직접 수리 허용하자”…가주 하원, 법안 만장일치 통과

가주 지역에서 전자 제품 등을 소비자가 직접 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제화가 될 경우 앞으로 사설 수리업체들도 제조사로부터 정품을 주문해 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가주 하원 법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수리할 권리 법안(Right to Repair·SB 244)’이 만장일치(찬성 8명·반대 0명)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제품 구매시 소유권을 갖게되는 소비자가 제품이 고장 날 경우 직접 수리 또는 사설 업체 등에 수리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인정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가주 지역 소비자 보호단체인 캘퍼그(CALPIRG)의 페이 박 회장은 “스마트폰부터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제조업체들이 정식 서비스 센터 등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불편함을 겪었고 심지어 새 기기를 구입하는 게 수리보다 더 경제적인 선택으로 느낄 정도였다”며 “SB244가 통과되면 수리 시장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선택권 역시 넓어져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B244는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가주 하원 법사 위원회를 비롯한 가주 의회 소비자 보호위원회, 가주 상원 등은 이 법안을 잇달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상태다. 이변이 없는 한 법제화는 확실시되고 있다.   이현수(48·토런스)씨는 “전자 제품 등이 고장 나면 제조사에 전화해서 서비스를 받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독점으로 인한 과도한 수리 비용 등이 스트레스였다”며 “어떤 경우에는 수리보다 기기 교체나 업그레이드를 강요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가주민들도 이 법안을 강력 지지하고 있다.   캘퍼그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가주민 10명 중 8명(75%)이 SB244를 찬성했다. 또, LA시의회도 SB244 지지 결의안을 검토중이다.   이 법안은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수리시 부품, 매뉴얼 등을 소비자와 독립 수리업체 등에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제조 업체들은 무자격 기술자들의 서비스 제공, 해킹 문제, 수리시 안전 문제 야기, 보안 노출, 지식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도 법제화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LA지역 스타장비서비스 제이 정 사장은 “만약 소비자가 직접 부품을 주문해 수리를 하다가 잘못될 경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법안 통과가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굳이 수리할 권리를 법제화까지 시킬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리권은 현재 전국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사추세츠, 뉴욕 등을 비롯한 25개 주에서 수리권 관련 법안이 발의 또는 통과된 상황이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법제화 수리 권리 법제화 독립 수리업체 수리 서비스

2023.07.10. 20:38

LA '불체자 보호도시' 조례 만든다

LA 시가 명실상부한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y)’로 거듭날 전망이다.   LA시의회는 지난 9일 회의에서 현재 결의안 차원에 머물러 있는 생추어리 도시 정책을 법제화 하자는 내용의 안건을 투표에 참여한 12명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투표 직후, 시의회는 시 변호사에게 이와 관련한 조례안 작성을 지시했다.   조례안의 골자는 연방법 또는 가주법에서 지원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돕기 위해 시 자금이나 인력 등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연방 이민국이나 관련 기타 기관이 시 데이터베이스 또는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 장수아 [email protected]법제화 도시 도시 법제화 도시 정책 불법체류자 보호

2023.06.11. 18:56

데이브 민 STEM 예산 연장안 법제화

데이브 민(민주·37지구) 가주 상원의원이 중학생과 고등학생 특별 교육을 위해 발의했던 UC 대학 캠퍼스 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여름학교 예산 연장안(SB1299)이 지난 16일 주지사 서명을 통해 법제화됐다.   민 의원은 “캘리포니아는 테크놀로지 산업의 선두주자다.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투자해야 한다”며 "UC 대학들과 함께 이번 법안 마련을 뜻깊게 생각한다. 아울러 법안에 서명한 주지사의 리더십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일명 COSMOS로 불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현재 UC에서 데이비스, 어바인, 샌디에이고, 샌타크루즈 4개 캠퍼스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캠퍼스는 여름마다 200여 학생에게 STEM 교육을 한다. 현재 여학생이 프로그램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원용석 기자데이브 법제화 발의 stem stem 교육 이번 법안

2022.09.18. 20:19

패스트푸드 종업원 최저임금 22달러

노동절(5일)에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최종 확정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지역 패스트푸드 업계의 임금 기준 등을 제정하기 위한 별도 위원회 설립 법안(AB 257)에 이날 서명했다. 새 법이 발효됨에 따라 가주는 특정 업계만을 위해 별도의 규제 위원회를 설립하는 최초의 주가 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패스트푸드 및 프랜차이즈 업계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임금 기준과 각종 안전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기회를 갖게 됐다”며 “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가 ‘패스트푸드 책임 및 표준 회복법안(FFASR)’이라 불리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앞으로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 임금 기준, 근로 시간, 노동자 처우, 업소 내 안전 규정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법에는 오는 2023년까지 패스트푸드 업계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달러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편, AB 257이 제정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운영 비용 인상 등으로 인한 부담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영리 언론기관 캘매터스는 음식 가격 및 인플레이션 상승 등을 우려한 고용주들이 극심히 반발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패스트푸드 법제화 패스트푸드 업계 패스트푸드 책임 지역 패스트푸드

2022.09.05. 19:56

뉴욕·뉴저지, 총기 규제 강화 법제화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대응해 뉴욕·뉴저지주가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뉴저지주는 지난달 29일 총기 안전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주 상·하원을 통과한 패키지 법안은 ▶50구경 총기 판매 금지 ▶마이크로스탬핑 가능한 총기 판매 의무화 ▶타주에서 뉴저지주로 오는 총기소유자에 총기 등록 및 새 총기 구매자 ID카드 발급 의무화 ▶주검찰에 총기 제조·판매 업체 대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산탄총과 소총 구입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주하원에서 통과 됐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주상원에서 표결에 앞서 내용이 빠졌다.   크레이그 코플린 주하원의장에 따르면, 뉴저지주도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판결에 대응하는 법안도 올 여름에 특별회기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패키지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둔 상황이지만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도 총기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법안을 요구한 바 있어 법제화가 확실시되고 있다.   뉴욕주의회는 30일 특별회기를 개최해 연방대법원의 총기휴대 제한 위헌 결정에 맞서 공공시설에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대응 법안을 추진했다.   주의회는 학교·교회·대중교통 시설·공원·공연장 및 운동경기장 등 총기 난사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곳에서 무기 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놓고 30일 오후 5시 기준 적용 범위를 놓고 논의 중이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은폐 총기 휴대증(Concealed carry permit)을 발급받기 위해서 ▶권총 취급 방법 교육 최소 16시간 ▶사격 훈련 최소 2시간 ▶대면 인터뷰 및 필기시험을 포함하는 새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대응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식당·바·아파트·자택 등에서도 소유주가 총기 휴대를 허용할 경우를 제외하고 총기 휴대를 금지시키는 방안도 논의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주의회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연방대법원의 뉴욕주 총기 휴대 제한법에 대한 잘못된 위헌 판결에 맞서 새로운 대응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주의회에 특별회기를 통해 입법을 요구한 만큼 공공시설 총기 휴대 금지 법안은 법제화될 것이 확실시된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법제화 뉴저지 총기휴대 제한 총기 규제 총기 휴대

2022.06.30. 21:10

비씨주 반인종차별법 법제화

 역사적인 반인종 차별 데이터법이 BC주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원주민, 흑인, 유색 인종이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문턱이 더 낮아진다. 반인종 차별 데이터법은 2022년 5월 2일 제출되어 주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2022년 6월 2일 왕실 재가를 받았다. BC주는 현재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들과 협력하여 나이, 성 정체성, 출신 민족 등 차별 요소별 인구 통계 데이터 수집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데이터가 수집되면 차별 장벽 타파뿐 아니라 경제적 지위, 고용, 의료의 성과 등 상호 연결된 문제를 더욱 잘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치나 싱 반인종 차별 대응 정무 차관은 "우리가 알기에 인종 차별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정부가 저지른 식민주의와 유색 인종 억압의 역사를 알기에 개인 정보를 정부와 공유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원주민, 흑인, 유색 인종과 협력하여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수집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공동체 구성원을 이 작업의 중심에 두는 것이 이 목표 달성의 핵심이다. 공동체와 협력하는 것만이 우리가 신뢰를 형성하고 변혁적인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BC주의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밝혔다.     인구 통계학적 데이터 수집을 지원할 반인종 차별 데이터 위원회가 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모아 정부와 협력하여 주요 연구의 우선순위 및 공공 부문의 제도적 인종 차별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결정한다.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구 설문 조사를 BC 통계국이 시행한다. 이 설문 조사의 통계는 정해진 연구 우선순위와 더불어 2023년 여름에 발표될 예정이다.   데이비드 에비 법무 장관은 "새로운 반인종 차별 데이터법으로 데이터가 수집되면 정부 프로그램의 어디에 장벽이 존재하는지 밝혀질 것이며, 따라서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와 함께 개선을 이루고 모든 사람에게 더욱 공평한 주가 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법에 따라 보호 장치와 대책이 마련되어 데이터를 보호하고 해당 정보가 공동체 지원에 사용되게 할 예정이다. 정부 부처는 데이터 공유 방식에 관한 세밀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매해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인종적 공평성을 지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리사 베어 시민 서비스부 장관은 "공동체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한 말은 이 데이터가 기존의 해악을 더 고착시키거나 오히려 새로운 해악을 낳는 데 사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였다."라고 말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이 이 법률의 핵심이며, 진행 단계마다 원주민과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를 참여시켜야 그들이 데이터 수집 이유를 알고 수집된 데이터가 장벽 타파, 프로그램 개선, 제도적 인종 차별 철폐에 사용되는 방식을 알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BC주는 원주민 및 인종 차별을 받는 공동체와 관계를 유지하여 반인종 차별 데이터법 시행을 지원하고 BC주의 제도적 인종 차별을 철폐할 계획이다. 이 새로운 법은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더 개선되고 더 포용적인 주를 건설하려는 반인종 차별 노력의 일부이다. 표영태 기자반인종차별법 법제화 반인종 차별 공동체 구성원들 데이터 수집

2022.06.06.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