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LA 경찰국(LAPD) 등 지방 법집행기관을 사칭해 불법체류자를 체포하는 관행이 금지됐다. 지난 4일 연방법원 가주 중부지법 오티스 라이트 판사는 이민자 단체가 ICE LA 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지방 법집행기관 사칭 단속 금지 소송 관련 합의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ICE LA 지부 요원은 지방 경찰이나 타 기관 소속 요원처럼 행동하며 단속 대상을 기만해 체포하던 방식을 더는 활용할 수 없다. 지난 2020년 오스니 키드와 인랜드이민자정의연합(ICIJ), LA이민자권리연합(CHIRLA)은 ICE 요원들이 이민자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타 기관 사칭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며 연방법원에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ICE LA 지부 요원들은 경찰(POLICE) 식별 문구에 ICE 소속임을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 이민자 신병 확보를 목적으로 형사 수사, 보호관찰, 가석방 점검, 공공안전 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 차량 고장 알림 등을 구실로 이민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던 관행도 금지됐다. 이밖에 별도 합의에 따라 ICE 요원은 현관문 노크 후 유도, 사유지 침입 방식의 이민자 체포도 할 수 없다. 불법체류자 등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할 때는 법원 영장에 근거해야 한다. ICE LA 지부는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벤투라, 샌타바버라,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등을 관할한다. 한편, 남가주 주민은 자발적 모임을 구성해 지난 6월 ICE 불법체류자 단속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이들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비영리단체 라디펜사(La Defensa)의 ‘코트와치 LA(Court Watch LA)’에 참여해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이들의 심리재판을 방청하고 있다. 지난 4일 온라인 매체 LA 퍼블릭프레스는 자원봉사자들이 ICE 반대 시위로 체포된 50명 이상의 심리재판을 방청하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는지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법집행기관 요원 ice 요원들 지방 법집행기관 법집행기관 사칭
2025.08.05. 20:29
추수감사절 연휴,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중 최대 쇼핑시즌을 맞아 LA경찰국(LAPD) 등 법집행기관이 가용인력을 최대로 활용해 범죄예방에 나섰다. 개빈 뉴섬 주지사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쇼핑을 즐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24일 새벽부터 LA 등 남가주 곳곳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이 시작됐다. JC페니, 시타델 아웃렛, 베스트바이, 홈디포, 메이시스, 타깃 등은 오전 5~6시부터 문을 열고 연례 대목을 노렸다. 이날 하루 동안 시타델 아웃렛을 포함한 남가주 주요 쇼핑몰에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붐볐다.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은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LAPD는 주요 쇼핑몰과 번화가 순찰과 경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LAPD 멜리사 오하나 공보관은 “연중 가장 바쁘고 붐비는 쇼핑시즌을 맞아 LAPD는 순찰력을 최대로 동원해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쇼핑객이 늘어날수록 관련 범죄도 늘어날 수 있다. LAPD는 여행객과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APD는 추수감사절 연휴 범죄 발생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쇼핑몰 주변 순찰 및 경계 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잠재적 범죄위험이 높은 지역 소상공인과 소통하며 예방 활동도 펼치고 있다. 특히 LAPD 등은 불특정 다수가 플래시몹 방식으로 상점에 침입해 물품을 훔쳐가는 떼강도 범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3일 엘몬티 경찰국도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주요 번화가 소매점과 식당가에 도보 순찰 경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가주 당국도 조직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CHP)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추수감사절 당일 뉴섬 지사는 “CHP를 포함한 법집행기관은 연말연시를 노려 범죄를 벌이려는 이들의 시도에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 설문조사에서 추수감사절 연휴 5일 동안 미국인 10명 중 7.4명이 쇼핑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9년 69%보다 높은 수치다. 추수감사절 쇼핑에 나서는 이유로는 가격할인(61%), 연례행사(28%)가 꼽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32년째 ‘무소비의 날(Buy Nothing Day)’로 지정, 고물가 시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고 독려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일시 휴전에 들어갔지만, LA지역 유대계와 무슬림 간 긴장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지난 23일 브렌트우드의 친이스라엘 단체인 미국-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의장 마이클 투친스 자택 앞에서는 마스크를 쓴 시위대가 연막탄을 터트리고 가짜 피를 뿌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LAPD는 증오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며 수사에 나섰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추수감사절 법집행기관 추수감사절 연휴 범죄 예방 잠재적 범죄위험
2023.11.24.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