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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401(k) 변경
2025년 SECURE Act 2.0 법안으로 401(k) 및 기업연금 제도가 새롭게 바뀐다. 은퇴를 앞둔 고령 근로자들의 추가 납입 기회가 확대되고, 젊은 근로자들의 조기 은퇴 준비를 장려하고, 근로자들의 은퇴자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401(k) 플랜 운영에서 기업의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은 ERISA법에 따라 플랜 참여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닌다. 이들은 기한이 정해진 업무(마감일 준수), 주기적 업무(플랜 모니터링, 투자 검토), 기록 관리(참가자 정보, 거래 내역) 등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특히 2025년 새로운 제도 변화에 따라 연령대별 기여 한도 관리, 자동가입 절차 이행, 정확한 기록 보관 등 수탁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1. 2025년 401(k) 납입 한도 상향 조정 2025년부터 401(k) 납입 한도가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다. 기본 납입 한도는 500달러 증가한 2만3500달러가 되며, 여기에 연령대별 추가 납입 기회가 주어진다. 50세 이상 근로자는 기존과 동일한 7500달러의 캐치업 기여금을 더할 수 있어 총 3만100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60~63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수퍼 캐치업’ 제도다. 이들은 1만1250달러의 추가 납입이 허용되어 연간 최대 3만475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다. 이는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마지막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은퇴 준비가 부족한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 수단이 될 것이다. 2. 확정기여형 플랜 한도 확대 2025년부터 확정기여형(Define Contribution) 플랜의 연간 총 기여 한도가 7만 달러로 확대된다. 이는 직원의 기본 기여금(2만3500달러)과 고용주의 기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50세 이상 근로자는 7500달러의 추가 납입(Catch-up)이 가능해 총 7만7500달러까지, 60~63세 근로자는 더 큰 폭의 Catch-up(1만1250달러)이 허용되어 최대 8만1250달러까지 납입할 수 있다. 3. 자동가입 제도 의무화 2025년부터 시행되는 자동가입 제도는 401(k) 가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2023년 이후 설립된 모든 플랜은 가입 자격이 있는 직원을 자동으로 가입시켜야 하며, 직원이 원치 않을 경우 별도로 탈퇴(Opt-Out) 의사를 밝혀야 한다. 초기 납부율은 급여의 3%로 시작하여 매년 1%씩 자동으로 증가하며, 최대 10%까지 상향된다. 다만 직원은 언제든 납부율을 조정하거나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4. 은퇴 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DOL은 2025년부터 Retirement Savings Lost and Found Database를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이전 직장의 401(k) 계좌를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도입된 이 시스템은, Login.gov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계정 개설을 위해서는 법적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휴대폰, 운전면허증 사진 등이 필요하다. DOL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정보와 플랜 관리자 연락처를 수집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정보를 갱신하여 근로자들이 자신의 퇴직자산을 누락 없이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의:(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보험 상식 변경 수퍼 고령 근로자들 납입 한도 추가 납입
2025.01.29. 18:11
메디케어 12월7일까지 변경 가능
메디케어에 등록된 시니어들이 자신의 플랜이나 보장 범위를 바꿀 수 있는 연례 공개 등록 기간(OEP, Open Enrollment Period)이 지난 10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 중이다. 메디케어는 이 기간에 바꾼 변경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시작된다.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변경이 가능하다.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A+파트B)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플랜(파트C)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C)에서 다른 회사 플랜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플랜을 취소해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갈 수 있다. 또는 처방약 플랜(파트D)을 추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돼 있어도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기존 처방약 플랜에서 다른 플랜으로 변경도 가능하다. 연방 정부의 무료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민간 보험회사가 참여하는 파트C는 오리지널 메디 케어에 만족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을 위해서 시작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서비스별 요금제 플랜으로 메디케어 파트 A는 입원할 때 필요한 병원 보험이고 메디케어 파트 B는 일반적인 치료에 필요한 의료 보험이다. 가입자는 본인부담금(deductible)을 지불한 후 메디케어는 승인된 금액 중 메디케어의 몫을 지불하고 가입자는 코인슈런스(Coinsurance) 및 본인 부담금을 통해 가입자의 몫을 지불한다. 처방약 보장을 받으려면 오리지널 메디케어(파트 A 및 B)인 경우 파트D를 가입하고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즉 파트C는 메디케어와 계약을 맺은 민간 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플랜으로 파트 A 및 B 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혜택을 포함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처방약 보장이 포함된다. 추가적으로 안과, 치과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메디케어 플랜 선택 플랜을 선택하기 위해 누구와 상의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즉, 라이선스를 소지한 보험 에이전트나 브로커 또는 보험 회사를 결정하는게 좋다. 무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주 건강 보험 지원 프로그램에 문의해도 된다. 사이트주소는 shiptahelpcenter.org이다. 또한 메디케어 권리 센터 전국 헬프라인은 1-800-333-4114번으로 연락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장 적합한 건강 관리 플랜을 선택할 때 양로 보건센터와 같은 지역 사회의 잠재적인 정보 및 지원 소스로 고려할 수 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보험료는 플랜을 관리하는 회사와 관계없이 변경되지 않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D, 메디갭플랜의 보험료는 구매하는 회사와 주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한다. 장병희 기자메디케어 변경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플랜 메디케어 플랜 메디케어 파트
2024.11.17. 17:00
에어프레미아, 미주노선 출도착 지연 공지…9일부터 13일 항공편 해당
에어프레미아가 항공기 운용 문제로 전 노선에 대한 운항 스케줄을 긴급 변경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8일 자사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9일부터 13일까지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나리타, 방콕 등 5개 노선의 운항 스케줄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주노선의 경우는 항공편, 일자에 따라 출도착 일정이 짧게는 2시간 40분부터 길게는 12시간 25분까지 지연된다. LA노선은 오전 8시20분 LA공항 도착편(YP101)이 9일과 10일은 각각 오후 4시20분(+8시간), 12일에는 오후 12시20분(+4시간), 13일도 오후 4시45분(+8시간 25분)으로 늦춰진다. 오전 10시50분 LA공항 출발편(YP102)은 9일 오후 5시50분(+7시간), 10일 오후 6시50분(+8시간), 12일 오후 2시50분(+4시간), 13일 오후 7시15분(+8시간 25분)으로 각각 늦춰진다. 이번 스케줄 변경 사유를 항공기 연결지연 때문이라고 밝힌 에어프레미아는 스케줄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에어프레미아는 현재 보잉 787-9 드림라이너 5대를 5개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하고 있어 엔진 및 기체 정비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운항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항공사측은 이번 스케줄 변경과 관련 8일 오후 본지에 “임박한 안내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안전운항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면서 “사전 대고객 안내 및 조치를 진행했으며 해당편 승객의 취소 환불을 포함한 여정 변경을 지원해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이어 “항공기 5대 중 1대가 지상 대기 중이며 1대는 엔진교체 등 일상적인 정비 중이라 곧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에도 항공기 정비를 이유로 방콕노선이 결항되면서 인천발 LA노선 출발이 4시간가량 지연됐으며 LA발 항공편도 3시간 30분가량 지연 출발했다. 항공사측은 정비로 인한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6월 롤스로이스로부터 예비 엔진을 구매했으며 올해 안으로 항공기 2대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번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항공권 날짜 변경 또는 전액 환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날짜 변경은 기존 일정 기준으로 7일 이내 항공편 중 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료로 변경해 주며 환불 역시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다. 변경 또는 환불 요청은 홈페이지(airpremia.com)나 예약센터를 통해 구매한 경우 이메일 ([email protected]) 또는 전화(1800-2626)로, 여행사·대리점에서 구매한 경우 구매처로 문의하면 된다. 박낙희 기자미주노선 항공편 항공기 연결지연 항공편 일자 la발 항공편 에어프레미아 국적기 LA노선 AOG 항공기 결항 스케줄 변경 보잉 787 중장거리
2024.08.08. 22:16
뉴저지더바인교회 명칭 변경
뉴저지연합감리교회가 교단을 변경하면서 교회 이름을 ‘뉴저지더바인교회(사진)’로 변경했다. UMC 교단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결혼의 정의를 바꾸려는 움직임 속 성경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작년 7월부터 교회 내부에서 교단 탈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작년 10월 교인총회는 만장일치로 교단변경을 결정했다. 지난 5월 뉴저지연회에서 교회 측의 결정을 인정해주며 7월 31일자로 뉴저지더바인교회는 UMC 교단에서 탈퇴했고,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Global Methodist Church) 교단에 가입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생명이 넘치는 교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교회, 넓게 퍼진 가지의 그늘 아래 안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뉴저지더바인교회’로 변경했다. 뉴저지더바인교회는 지난달 20일 교단변경감사 예배를 드리고 리더십 수련회를 개최해 새로운 교회로 나아갈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따라 교회가 설정한 모토는 크게 4가지로, ▶청장년이 부흥하는 교회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교적 교회 등이다. 새로운 교회 이름을 지으면서 새로운 로고도 제작됐고, 교회 임원회에서는 ‘비전실행팀’을 구성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 변경 교단변경감사 예배 명칭 변경 교회 이름
2023.09.26. 20:07
[사설] ‘한상대회’ 변경 서둘 이유 있었나
오는 10월11일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하는 ‘세계한상대회’의 명칭이 전격 변경됐다. 행사 시작까지 불과 80여일 앞둔 시점이다. 주최 기관인 재외동포청은 공식 명칭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하고 ‘한상대회’는 병기하기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첫 행사 이후 20년간 사용했던 ‘한상대회’라는 명칭은 사라지게 됐다. 동포청 측은 분위기 쇄신을 이유로 내세웠다. ‘한상’이라는 단어라 너무 올드하다는 것이다. 더 많은 해외 한인 기업과 한국 기업, 그리고 2세나 외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명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올해가 첫 해외 개최라는 의미에도 부합된다고 서둘러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동포청이 밝힌 이유는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명칭을 바꿔야 할 명분으로는 약해 보인다. 이로 인한 비용과 시간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행사를 준비하는 실무진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다. 대회 준비에도 시간·인력·재원이 빠듯한 상황에서 서둘러 모든 홍보물부터 바꿔야 하는 탓이다. ‘한상대회’는 한국과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경제인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됐다. 출발부터 외국 기업이나 타인종 기업인의 참여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20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은 맞다. 그런데 동포청이 진정 ‘한상대회’의 발전적 변화를 생각했다면 이에 대한 청사진부터 제시했어야 한다. 행사 명칭은 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은 일이다. 내용물은 그대로 둔 채 명칭만 바꾼다고 행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혹시 막 출범한 동포청이 뭔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한 결정이 아니길 바란다. 사설 한상대회 변경 행사 명칭 행사 시작 공식 명칭
2023.07.26. 18:23
눈짓으로 차선 변경…BMW, 자율주행 공개
BMW가 운전자 눈짓 한 번으로 차선 변경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능을 공개했다. 업체는 최근 신형 5시리즈(사진) 세단을 공개하면서 고속도로 자율주행 중 옆을 돌아보면 차량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고속도로 어시스턴트 시스템’을 선보였다. 해당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은 자율주행 중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전자에게 차선 변경 알림을 보내게 된다. 이후 운전자가 변경할 차선 쪽의 사이드미러를 쳐다보면 운전대 후면에 장착된 카메라가 운전자의 시선 움직임 방향을 인식해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한다. 차선 변경은 시스템에 장착된 센서가 옆 차선으로 진입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접근 차량을 확인한 후 작동한다. 업체는 주행속도 최대 85mph에서 까지 기능이 작동한다고 전했다. 시스템 알림이 없을 때 운전자가 차선변경을 원한다면 방향지시등을 터치하면 된다. BMW의 신형 5시리즈 차량은 오는 10월 개솔린 엔진과 전기차 모델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차선 변경 차선 변경 bmw 차선 운전자 눈짓
2023.05.29. 18:00
LIRR 변경된 운행 스케줄에 승객들 불만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롱아일랜드레일로드(LIRR) 열차를 위한 그랜드센트럴 매디슨역을 전면 오픈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승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LIRR 열차 일정이 대거 변경되면서 출퇴근 일정에 변화가 생겼고, 환승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생겨났기 때문이다. 2일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와 NY1 등에 따르면, LIRR 스케줄이 바뀌면서 맨해튼 서쪽이나 브루클린 등으로 향하는 LIRR 승객의 불편함이 특히 커졌다. 나소카운티 오션사이드에서 LIRR에 탑승, 브루클린 캐롤가든스로 출퇴근하는 교사 켄 리버는 LIRR 스케줄이 바뀐 후 환승을 해야만 하게 됐다. 기존에는 오션사이드에서 LIRR에 타면 브루클린 애틀랜틱 터미널까지 한 번에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퀸즈 자메이카역에서 갈아타야 한다. LIRR로 오션사이드에서 맨해튼으로 통근하는 앤소니 브리그스 역시 이제는 제시간에 출근하려면 무조건 자메이카역에서 환승해야 한다. 브리그스는 “롱아일랜드시티·펜스테이션·애틀랜틱터미널행 열차 다수가 자메이카역 출발로 바뀌면서 출근길 자메이카역은 인산인해”라며 “다들 환승하느라, 다음 열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뛰어다니는데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고 혀를 내둘렀다. MTA는 그랜드센트럴 매디슨역을 오픈한 후 러시아워 열차의 30%를 그랜드센트럴 매디슨역으로 배정했다. 전체 열차 수는 40% 늘렸다고 하지만, 열차의 30%를 새로운 역으로 배정하면서 나머지 열차 스케줄 변경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많은 승객이 혼란을 겪는 셈이다. 특히 롱아일랜드나 퀸즈에서 브루클린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의 타격이 커졌다. 새 스케줄에 불만을 가진 승객들은 “110억 달러를 투입했다는데 출근길은 더 힘들어졌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랜드센트럴 매디슨역이 맨해튼 동쪽에 위치한 만큼, 맨해튼 미드타운 이스트나 어퍼이스트 등 소득이 높은 뉴요커들만 고려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2016년 연구에 따르면 LIRR 탑승객의 28%는 로어 맨해튼·파이낸셜디스트릭트·브루클린으로 향하는 승객으로, 맨해튼 동쪽 거주자나 근무자가 LIRR을 사용하는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스케줄 변경 승객들 불만 운행 스케줄 애틀랜틱터미널행 열차
2023.03.02. 21:13
17~27일 전철 서비스 변경
뉴욕시 전철 신호시스템 현대화 공사로 인해 6개 노선 서비스가 11일간 중단·변경된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따르면 A·C·D·E·F·M노선에 맨해튼 42~59스트리트 구간에 통시기반 열차통제(CBTC) 시스템 설치를 위해 오는 16~27일 운행이 변경된다. 업타운행 A·C·E노선은 이번 공사에 영향이 없다. M노선의 경우 이 기간 평일 출퇴근시간대에 퀸즈-맨해튼 구간은 운행되지 않고 J·Z노선을 통해 델란시-에섹스스트리트와 체임버스 스트리트 구간만 짧게 운영된다. 또 같은 기간 E노선은 53스트리트역에서 웨스트4스트리트역까지 M노선을 통해 운행된다. 25~27일에는 M노선은 F와 Q노선을 통해 2애비뉴역과 96스트리트역까지 운행된다. 21~24일에는 다운타운행 C노선이 145스트리트역부터 커낼스트리트역까지 급행으로 운영된다. 급행으로 운행되는 D노선은 반대로 로컬로 운행된다. A노선은 이 기간 항시 급행으로 운영된다. F노선은 17~21일 E노선으로 운행되며, A·C노선은 컬럼버스서클역에서 커낼스트리트역까지 급행으로 운행된다. 자세한 운행 변경 사항은 MTA 웹사이트(new.mta.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서비스 변경 전철 서비스 노선 서비스 운행 변경
2023.02.13. 19:02
직장 내 부착 노동법 포스터 교체 필요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의 기관명이 가주민권국(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이하 CRD)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가주의 모든 고용주는 그동안 직장 내 DFEH 등과 관련해 게시해둔 법률 포스터를 새것 으로 교체해야 한다. CRD에 따르면 기관 명칭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변경됐다. CRD 애덤 로메로 부국장은 “CRD는 기존의 DFEH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관명 변경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올해부터 홍보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며 “고용주는 기존의 DFEH 필수 포스터, 안내서, 자료 등을 새것으로 교체하도록 자료 업데이트 상황을 유심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현재 CRD는 새롭게 개편한 웹사이트(calcivilrights.ca.gov/)를 통해 가족 돌봄 및 의료휴가, 임신 및 출산에 따른 병가, 장애 관련 고용 차별, 가주민권법, 중소기업 고용주 가족 휴가 중재 프로그램, 코로나 관련 지침, 직장 내 성적 괴롭힘, 성 소수자의 권리 등 한국어로 된 30여개의 포스터와 책자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직장 내 차별, 가족 의료무급휴가, 임신한 직원에 대한 권리 등도 곧 한국어로 번역돼 제공될 예정이다. CRD(구 DFEH)는 직장 내 차별 외에도 소비자 관련 차별, 사업자 간 차별, 증오 폭력, 공공시설에서의 차별, 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차별, 인신매매 등 민권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한 고발 건을 접수하고 이를 조사해 처벌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로메로 부국장은 “기관명을 변경한 것은 우리의 역할,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대중에게 좀 더 명확하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민권 침해, 피해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명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주공정고용주택국 산하 위원회(FEHC) 역시 가주민권위원회(California Civil Rights Council·CRC)로 명칭이 변경됐다. 박수영 변호사(반스&손버그)는 “아직 많은 고용주가 CRD로 기관명이 바뀐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종업원이 있을 경우 노동법 관련 포스터 부착은 의무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가능한 한 빨리 게시해둔 자료를 교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명칭 변경 가주공정고용주택국 기관명 기관명 변경 차별 가족
2023.01.23. 21:24
콜로라도 주소 변경 사기 5년만에 1,700% 증가
지난 5년 동안 콜로라도에서 발생한 우편 주소 변경 관련 사기 신고건수가 무려 1,70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덴버 7 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덴버 7 뉴스가 연방우정국(United States Postal Service/USPS)으로부터 입수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 회계연도에 콜로라도에서는 총 122건의 주소 변경 사기 신고가 있었으나 2022 회계연도에는 2,224건이나 신고돼 5년전에 비해 1,723%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이 문제를 인식한 USPS 산하 감찰관실(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OIG)은 지난 4월 신원 확인 통제 강화를 권고하는 관리 경보를 발령하는 등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OIG의 메리 로이드 부감사관은 “OIG의 이번 경보는 온라인 주소 변경 절차와 USPS가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당초 USPS는 유사한 통제가 이미 시행 중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번 권고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만 신고가 쇄도하는 등 현재의 통제가 실효가 없음이 드러나자 현재의 통제 수준을 한층 강화하라는 이번 경고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덴버 7 뉴스는 덴버 거주 스티브 셀 리가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자신의 주소를 변경해 오하이오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우편물을 받아보고 있다는 사례를 보도하면서 현재 시행중인 USPS의 통제는 셀리의 경우처럼 고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미전역의 다른 언론들도 유사한 주소 변경 사기 케이스를 잇따라 보도했으며 USPS의 OIG에도 불만신고가 폭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드 부감사관은 “우리는 주소 변경 사기 케이스가 예상외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주소 변경 사기 케이스가 배달되는 전체 우편물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처럼 보여도 실제 중요한 우편물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은혜 기자콜로라도 변경 콜로라도 주소 주소 변경 동안 콜로라도
2022.11.28. 15:35
메디캘 보험사 변경에 한인들 반발 확산
캘리포니아 보건서비스국(DHCS)이 메디캘 보험사 변경을 발표하자 한인사회 등 비영리단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갑작스러운 보험사 변경은 자칫 저소득층 가입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26일 현재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이 메디캘 보험사 변경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은 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웃케어 측은 당초 예상 인원보다 두 배 이상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전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메디캘 보험사 변경 시 ▶기존 가입자 혜택 지장 또는 축소 ▶한인 주치의 및 전문의 부족 ▶한국어 제외 등 서비스 질 저하 ▶새 보험사 운영능력 미숙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DHCS는 2024년부터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캘 보험사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본지 9월 15일자 A-3면〉 LA·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샌디에이고 등 남가주 4개 카운티에서는 몰리나를, 샌프란시스코 등 북가주에는 블루크로스와 헬스넷을 각각 선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메디캘 보험사로 계약했다. 이웃케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남가주 지역에서 10년 넘게 메디캘 서비스를 제공한 보험사 대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몰리나로 변경하면 의료서비스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특히 남가주 4개 카운티는 메디캘 가입자가 100만명에 달해 보험사의 운용능력 경험과 서비스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가주 메디캘 가입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인 한인 등 아시아계, 라틴계 등으로 언어장벽에 의한 의료 기본권 제약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웃케어 이재희 홍보담당은 “현재 몰리나 보험 가입자는 8만 명 수준으로 2024년부터 100만 명의 환자를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존 가입자는 메디캘을 잘 다뤄온 기존 보험사 대신 굳이 새 보험사를 선정한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 선정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6일 LA타임스도 메디캘 보험사 변경 시도가 가주 저소득층 200만 명의 건강보험 혜택을 망칠(disrupt)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저소득층 가입자들을 인용해 메디캘 보험사 변경은 주치의 선정과 기존 의료혜택 유지에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주 보건서비스국이 메디캘 프로그램 개선을 이유로 보험사 입찰경쟁을 진행했지만, 결과는 기존 가입자 혼란과 의료기본권 제약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입찰경쟁에서 밀려난 샌디에이고 카운티 지역 메디캘 서비스 제공 보험사인 커뮤니티헬스그룹(Community Health Group)은 보건서비스국이 10월 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웃케어는 서명운동(Don’t Disrupt My Medi-Cal) 동참을 독려했다. 한인교회, 한인단체, 시니어단체 등 공동 서명운동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웹사이트(forms.gle/io2B4GgmFJCWton37)로 쉽게 할 수 있다. 동참을 원하는 단체는 전화(213-235-1210)나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보험사 변경 보험사 변경 저소득층 가입자들 보험사 입찰경쟁
2022.09.26. 21:06
해외체류자 한국 내 주소 변경 방안 마련 추진
해외체류자의 한국 내 주소 변경 방안이 마련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한국시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해외지사 근무나 유학 등의 사유로 가족 주소지를 속할 세대로 해외체류신고를 마치고 출국한 해외체류자의 경우 주소 변경의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 즉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가족의 이사 등으로 한국 내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마땅한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외체류자 변경신고 제도를 도입해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해외체류자 변경 해외체류자 변경신고 해외체류자 한국 변경 방안
2022.07.05. 20:47
팰팍부패방지협의회, ‘팀 팰팍’으로 변경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팰팍) 주민들 모임인 팰팍부패방지협의회의 이름이 변경된다. 팰팍부패방지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단체의 공식명칭을 ‘팀 팰팍(TEAM Palisades Park)’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팰팍부패방지협의회는 지난해 3월 주 감사원이 팰팍 타운정부의 수십만 달러 세금 오·남용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출범했다. 새롭게 출발하는 ‘팀 팰팍’은 그동안 팰팍 타운정부의 쇄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것을 계승해 앞으로도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팀 팰팍’은 단체 이름 변경과 관련 “시장과 시의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의 필요를 타운정부에 표현하는 통로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팀 팰팍’ 가입은 타운 주민이면 누구든 웹사이트(jotform.com/app/team-palpk/teampp- membership-app)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변경 지역사회 team palisades 지역사회 활동 남용 보고서
2022.03.31. 17:53
H-1B 선정방식 변경안 철회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했던 임금이 높은 순으로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심사 우선권을 주도록 한 규정 변경안이 최종 철회됐다. 21일 국토안보부(DHS)는 올 1월 8일에 확정됐던 H-1B 비자 사전접수 심사 대상 선정방식 변경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 변경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H-1B 사전접수 건수가 연간 발급 쿼터(학사용 6만5000개, 석사용 2만개)를 넘어설 경우 현행 무작위 추첨제를 폐지하고 임금이 높은 신청자부터 비자 심사 자격을 먼저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내용이다. 이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비교적 임금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위해 H-1B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이 변경안 발표는 1월 8일이었지만 시행은 관보 게재 60일 후 발효로 돼 있어, 시기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철회나 개정 가능성이 예측돼 왔다. 또 지난 3월에는 이 규정 변경안에 대한 시행을 일단 올해 말로 연기함에 따라 올 3월 9~25일 접수된 2021~2022회계연도 신청자에게는 기존 무작위 추첨 시스템이 적용됐다. 더구나 지난 9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이 변경안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는 발표 당시 재임중이던 채드 울프 DHS 장관 대행이 불법적으로 임명됐다는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주 기자선정방식 변경 선정방식 변경안 변경안 발표 규정 변경안
2021.12.22. 19:02
선거구 변경 방안 주민들 주장 분분
오렌지카운티 각급 선거구 조정 작업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의 ‘백가쟁명’이 한창이다. OC레지스터는 선거구 조정을 맡고 있는 가주시민선거구조정위원회(CCRC)에 OC주민 수백 명이 다양한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CCRC가 오는 27일까지 선거구 조정을 마치면 새 선거구는 향후 10년 동안 적용된다. 선거구 조정은 인구 수, 인종, 선거구 내 포함되는 커뮤니티 사이의 동질성, 산과 강, 프리웨이를 포함한 지형지물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이루어진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의 유, 불리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CCRC의 조정안은 최종 확정될 때까지 수시로 바뀔 수 있다. 최근엔 풀러턴을 둘로 나누는 가주 상, 하원 지도안도 등장했다. 최신 정보를 얻고 의견을 개진하려면 웹사이트(WeDrawTheLinesCA.org)를 참고하면 된다. 레지스터에 보도된 다양한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을 요약, 소개한다. ▶OC북부=영 김의원이 현직인 연방하원 39지구에 관해 많은 주민이 의견을 보냈다. 중국계가 많은 LA카운티의 샌게이브리얼 밸리와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OC북동부를 각각 다른 두 선거구로 나누는 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반대 의견을 낸 주민들은 아태계 커뮤니티의 목소리가 분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바인=CCRC의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안은 어바인을 나눠 2개의 선거구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CRC에 의견을 제출한 어바인 주민 중 다수는 시가 두 선거구에 편입되는 것에 반대했다. 한인, 중국계 등 아시아계 정치력 분산을 우려하는 이도 있다. ▶리틀 사이공=가든그로브와 웨스트민스터의 베트남계 커뮤니티 본산 ‘리틀 사이공’ 주민은 최근 베트남계 인구 유입이 늘어난 헌팅턴비치 북동부 지역이 리틀 사이공이 포함된 선거구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샌타애나=올해 OC 각급 선거구 조정의 키워드가 된 도시다. 샌타애나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에 애너하임 일부를 붙여 라티노 주민이 과반을 차지하는 선거구를 만들고 있으며, 주민 다수가 이에 찬성하고 있다. ▶실비치와 브레아=해안 도시인 실비치를 내륙의 브레아와 같은 선거구에 묶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해안 도시=해안 도시가 속한 연방하원 선거구가 현재의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는 것에 반대하고 해안 도시들의 동질성을 인정해 달라는 의견 수십 건이 제출됐다. 뉴포트비치의 경우, 내륙의 어바인보다 해안 도시인 라구나니겔과 함께 묶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 사례다. ▶미션비에호와 랜초샌타마가리타=샌타애나 마운틴 건너편의 테메큘라, 뮤리에타 등 리버사이드 카운티 남서부 도시와 함께 가주하원 선거구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OC 직할 지역인 코토데카자 주민도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임상환 기자선거구 변경 연방하원 선거구 선거구 조정 각급 선거구
2021.12.07.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