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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추방 보류한 수천 건 다시 심리

  ━   원문은 LA타임스 8월6일자 “Dormant deportation cases are revived” 기사입니다.     10년 전, 치노 고등학교 학생였던 헤수스 아단 리코는 이민 판사가 그의 추방 절차를 보류한다고 결정했을 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2살 때 미국으로 들어온 마리아 토레스도 최근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후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절차가 중단됐다.   하지만 불과 8주 전, 리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의 추방 절차를 재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9세인 그는 이미 결혼해서 아이도 한 명 있다. 그는 최소 4차례에 걸쳐 DACA(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 자격을 갱신해왔다. 마찬가지로, 토레스는 영주권 인터뷰를 준비하던 중 정부가 자신의 이민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리코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가정을 꾸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입니다”라고 말했다.   리코와 토레스는 자신들이 구금되거나 추방될 걱정 없이 살아도 된다고 믿고 미국에서 삶을 꾸려온 수천 명의 이민자 중 일부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국토안보부(DHS)가 행정적으로 종결된 이민 사건들을 되살리면서 다시금 추방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사건 재개를 위한 일정 재설정 요청을 수십 건씩 받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인들이 이러한 요청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 해당 이민자들은 최근 체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법원에 다시 출석해야 할 수도 있다.   리코는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우리의 삶이 정지되었습니다. 나를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자비에 맡겨진 셈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맥러플린은 정부의 정책 변화나 변호사들의 절차상 우려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담은 성명을 되풀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심지어 범죄자들까지 풀어줬고, 이들의 사건을 무기한 연기하며 미국 내 불법 체류를 허용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에 따라 이들의 추방 절차를 재개하며 사건을 판사 앞에서 심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정부가 10년 이상 된 사건들까지 꺼내면서 법원과 변호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부 사건에서는 원고나 담당 변호사가 이미 사망했으며, 다른 경우에는 이민자가 합법적인 신분을 이미 취득한 이후에도 정부가 추방 사건을 다시 꺼집어 내려 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이민 판사들은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긴급한 사건에 집중하기 위해 추방 절차를 행정적으로 종결(administrative closure) 해왔다. 이 조치는 사건을 완전히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 상태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민자에게는 새로운 구제 수단을 모색할 기회를 주고 정부는 필요시 다시 사건을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DHS 산하 법률 고문실은 추방 사건 재개 요청을 대량으로 발송하고 있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들 문서의 내용은 대부분 동일하며 사유나 정책 변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정부는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이 여전히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 재판은 일반 연방법원과 달리, 변호사와 판사 모두 행정부 소속으로 각각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과 팸 본디 법무장관에게 보고한다.   변호사들과 이민자들은 이 추방절차 재개 요청에 맞서 대응 서류를 제출하느라 분투 중이다. 몇몇은 오래전 고객을 수소문하거나 은퇴한 동료 변호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있다.   미네아폴리스의 이민 변호사 데이비드 윌슨은 “이런 요청들이 넘쳐나서 법원이 마비될 지경입니다”고 말했다. 그는 5월 말에 25건의 추방 사건 재개 요청을 한꺼번에 받은 후, 몇 주 간격으로 계속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한 사건은 2006년 임시보호신분(TPS)을 받은 엘살바도르 출신 고객이었다.   갓난 아기의 아빠인 리코는 현재 냉난방 기술을 배우고 있다. 원래 그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는 이미 사망했다. 리코는 “변호사의 딸이 전화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추방 사건이 재개된 줄도 몰랐을 것”이라며 “국토안보부는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리코의 새 변호사인 패트리샤 코랄레스는 리코의 DACA 자격은 2027년까지 유효하며, 이는 추방을 유예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신분이나 생존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재개하는 듯 보인다고 지적했다.   코랄레스가 맡은 또 다른 사건에서는, 건설 노동자 헬라리오 로메로 아르시니에가는 금속 스프링클러 헤드로 심하게 구타당한 뒤 범죄 피해자용 비자를 받아 7년 전 추방 절차가 종결되었음에도, 사망 6개월 후 정부가 사건을 재개하려 했다는 것이다.   코랄레스는 “정부는 사전 조사조차 안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재개 요청을 너무 성의 없이 처리하고 있어요.”   이민 법원이 이러한 요청으로 넘쳐나면서, 일부 변호사들은 반박 서류를 제출할 시간조차 부족하다고 한다.   LA카운티 거주자이자 두 자녀의 엄마인 토레스는 영주권 취득까지 단 한번의 인터뷰를 앞두고 있었다. 2019년 경범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어 추방 절차에 들어갔지만, 2022년 남편의 시민권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다시 사건을 재개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토레스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눈물이 났어요”라고 말했다. 토레스의 변호사는 이에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했으며 현재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마리엘라 카라베타 변호사는 6월 초부터 30건 이상의 고객 사건이 정부의 재개 요청 대상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정부가 당사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법원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쏟아붓는 방식은 “악의적인 행정”이며,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 당국은 이민자들이 범죄 피해자 비자(U비자)를 신청했거나 합법 체류 자격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어도 “아직 합법적 지위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시키려 한다.   전직 이민 판사이자 보수 성향의 이민정책연구단체 FAIR의 간부인 맷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행정부는 단지 이민법을 법대로 집행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건 재개에 반발하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많은 이민자들에게 있어 이러한 절차는 현실적 위험을 수반한다. 사건이 다시 재판 일정에 올라가고, 이민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 추방 판결’이 내려져 즉각 추방 대상이 되며, 이후 수년간 합법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4월 이민법원 행정국의 대행 국장 서시 오언은 이민 사건 행정 종결 조치를 “사실상의 사면 제도”로 지칭하며 비판하는 내부 메모를 배포했고, 바이든 행정부의 완화 조치를 철회했다. 그녀는 약 37만9000건의 사건이 여전히 종결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이민법원 적체(총 400만 건)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LA와 샌디에이고의 이민법원에서는 이미 재개된 이민 사건들이 심리 중이며, 추방 절차 대상 이민자들은 “왜 이 시점에 다시 법정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 불안과 절망을 표현하고 있다.   셔먼오크스의 이민 변호사 에드가르도 킨타닐라는 최근 40건가량을 맡았으며, 대부분 2010년대에 종결된 사건이다. 그는 “요즘 연방건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공포”라며, “법정 출석 자체가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글=멜리사 고메즈, 다코타 스미스, 레이철 우랑가심리 보류 추방 절차 트럼프 행정부 불법 이민자

2025.08.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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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 통보 시 지원 대학 헌신 강조…새 추천서·지속 관심 등 기회 모색

대학 입시 조기 전형에서 ‘보류’(deferral)라는 단어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보류는 합격도, 불합격도 아니고 정시 지원(RD) 라운드에서 다시 한번 원서를 심사한다는 뜻이다. 합격이 아니라 실망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기도 어려운,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불확실성에 맞닥뜨린 것을 지켜보기 어렵다.   보류 통보를 받은 상황을 현명하게 헤쳐 나가는 것이 관건이다.   보류는 대학이 해당 지원자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지원자의 장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 잠재력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보류 통보를 받으면 지원자는 당연히 복잡한 감정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이 순간은 자신의 입장을 더욱 분명하게 표명하고 지원한 대학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강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먼저 왜 합격이 아니라 보류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개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다.   첫째, 입학 사정관들은 최종적으로 합격, 불합격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기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이 RD 지원자 풀에 있는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비교될지 확인하고 싶어할 수 있다.   둘째, 원서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지원자이자 한 사람으로서 확실한 그림을 보여주기보다는 학업적 성취나 개인적 자질, 또는 입학 사정관이 의문을 가지는 어떤 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보류는 지원자에게 잠재력이 있지만, 아직 입학 사정관들의 질문에 완전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는 신호다.   대학들은 해마다 지원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하고, 입시 정책이 계속 바뀌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학생에게 보류 통보를 주고 있다. 클렘슨대학,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 등은 경쟁이 치열하고 계속 진화하는 입시 지형을 반영해 지난 몇 년간 수만 명의 조기 전형 지원자들에게 보류 통보를 줬다. 보류는 지원자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접근한다면 ‘아마도’가 ‘예스’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럼 합격으로 바뀔 가능성을 위해 보류 통보를 받은 지원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해당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편지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서 제출 후 새롭게 성취한 것을 강조하거나, 해당 대학의 프로그램 또는 가치에 부합하는 부분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학 사정관들은 구체적이고 진실하며 집중력이 느껴지는 편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지원자가 자신의 성취를 업데이트한다면 이미 대학에 제출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를 더해야 한다. 원서 제출 후 새로 받은 GPA나 표준시험 점수가 아주 우수하다면 학업적으로 준비되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새로운 추천서를 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추가로 추천서를 보내는 것은 지원자에 대해 새로운 관점이나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을 때만 유용하다. 지원자를 잘 아는 교사나 멘토, 또는 고등학교 카운슬러가 학생의 강점과 잠재력에 대해 피력하고 원서를 보완하는 옹호자가 되어줄 수 있다.   셋째, 참여도 중요하다.   많은 대학은 보류 통보를 받은 학생들을 위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해 지원자가 지속적인 관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자는 교수나 전공 단과대에 진정성 있는 이메일을 보내 자신의 학문적 적합성과 열정, 목표 등을 강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모는 이때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통제가 아니라 꾸준한 지원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자녀가 주도적으로 자신감과 독립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다.   보류는 자녀의 가치나 미래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지원자로서 스토리를 강화하고 대학과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다.   자녀가 실망감을 훌훌 털고 회복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집중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 현명하다.   ▶문의:(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빈센트 김 카운슬러 / 어드미션 매스터즈보류 통보 보류 통보 해당 지원자 지원 대학

2025.01.12. 18:00

“쥐 흔적” 한식당 ‘C·보류’ 아직도 관찰

팬데믹 후 한식당의 위생 관리 상태가 개선됐지만, 벌레·쥐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은 곳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맨해튼·플러싱 일대 유명식당들의 위생등급이 'C'에 머무르는 등 관리 소홀 문제가 지적된다.   20일 본지가 뉴욕시 보건국의 ▶브롱스(4) ▶브루클린(33) ▶맨해튼(146) ▶퀸즈(153) ▶스태튼아일랜드(2) 한식당 위생등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C·보류(grade pending) 상태의 식당이 여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당수는 쥐·해충 문제를 지적받았다.   C등급은 ▶브루클린(3) ▶맨해튼(3) ▶퀸즈(8)에서, 보류는 ▶브루클린(3) ▶맨해튼(2) ▶퀸즈(12)에서 관찰됐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한인 사회에서도 유명세를 떨친 식당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되지만, 현재 등급을 모르거나 부인하는 등 대처를 고민하는 식당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맨해튼의 경우 유명세를 떨친 G업체 등이 쥐가 관찰됐다는 이유로 C등급에 이름을 올렸고, 퀸즈에선 C·Z업체 등 유명식당이 같은 이유로 C등급 판정을 받았다. 특히 유명 G식당의 경우 살아있는 쥐 흔적이 감지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벌점 14점 이후부터는 보류 신청이 가능하며, 한식당 업계에 따르면 이는 사실상 꼼수로 여겨진다. 재검까진 등급을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보건국에 따르면 조사관은 시에 있는 약 2만7000개의 식당을 각각 불시 검문한다. 이때 식품 안전 규정을 토대로 벌점을 매기는데, ▶복장·손톱 등 개인 위생 상태 ▶식재료 ▶보관 및 조리 방식 ▶운반 ▶식품 준비 온도 ▶수압 ▶식기 상태 ▶해충·쥐 현황 ▶배수 상태 등을 모두 확인한다. 특히 쥐의 흔적 등은 심각하게 여긴다. 벌점은 ▶A(벌점 0~13) ▶B(14~27) ▶C(28 이상)다.   익명을 요구한 한식당 단체 관계자는 "발효식품에 대한 이해의 차이 등에서 오는 과거의 기준 논란 같은 건 이제 전혀 없다. 그냥 받아들이는 추세고, 시 기준이 맞다"고 했다.   최근 C등급을 받은 한식당 관계자는 "우리 식당은 A만 받은 걸로 알고 있었다"면서도 "등급을 파악하지 않으려는 건 아니지만, 조사관들이 불시에 와 초파리 몇 마리 보인다고 과장해 보고서를 올리니 언젠가부터 무시하게 됐다. 날아다니는 파리를 어떻게 가늠하느냐"고 했다.   지난달 C등급을 받은 또다른 한식당 관계자는 "시에서 직원들이 다녀가면 개선점을 적어주니까 그걸 따라서 청소에 더 신경쓰긴 한다"면서도 "지금 우리가 무슨 등급인지는 모르겠다"고 에둘러 답을 피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한식당 보류 한식당 위생등급 한식당 관계자 한식당 업계

2024.03.20. 20:25

한인회 산하 청소년 마약예방위원회 설치 표류

한인 청소년들을 마약으로부터 지킨다는 명분 아래 애틀랜타 한인회와 관련 단체들이 뜻을 모았던 마약예방위원회 설치 약속이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못한 채 보류됐다.     한인회(회장 이홍기) 산하에 만들어질 예정이었던 '마약예방위원회' 설치는 최근 코야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일단 보류됐다.     지난 4월 청소년 마약 예방 활동 단체인 에 주력하는 코어들(COYAD), 노숙자 구호 봉사단체인 미션아가페는 중앙일보가 주최한 좌담회를 계기로 '마약 없는 한인사회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당시 세 단체는 애틀랜타에서도 한인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 문제가 심각해 한인사회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홍기 한인회장은 "한인회 산하 마약퇴치예방위원회(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본지 5월 4일자 기사 참조)     한인회는 지난달 12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폴 임코야드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산됐다.   이에 대해 폴 임 대표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증거를 제시하며 해명에 나섰다.  이날 임 대표는 코야드 운영과 정부 보조금 수령 등의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요청한다"며 "또 이홍기 회장이 마약예방위원회에 코야드를 배제한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이 회장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이어 “거짓된 내용과 비협조적인 일부 인사들로 인해 한인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이 코야드를 오해하고 코야드가 제공하고자 하는 마약 예방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프다”며 봉사하러 왔다가 나쁜 소문을 듣고 그냥 돌아간 학생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이홍기 회장은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코야드를 배제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며 "다음 주 폴 임 대표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한인회 임원들과도 회의를 거칠 것이다. 그 전까지는 일단 마약예방위원회는 유보한다"고 전했다.     마약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던 미션아가페의 제임스 송 회장은 폴 임 대표의 기자회견 후 "한인회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릴 것이다. 코야드 없이는 미션아가페가 위원회에 참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처럼 마약예방위원회 설치 논의가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 한 단체 인사는 " 이유야 어떻든 좋은 뜻으로 시작한 청소년들을 지키기 위한 위원회 설치 논의가 표류하고 있어 한인사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한 느낌"이라며 아쉬워했다.     또 다른 봉사단체의 한 관계자는 "1세들이 행세하는 단체들은 이름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처음으로 2세, 3세들을 위해 어른들이 뜻을 모은 일이 그마저도 공수표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아쉬워했다.   윤지아 기자마약예방위원회 보류 애틀랜타 한인회 애틀랜타 한인사회 마약방지위원회 신설

2023.08.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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