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보석금 지원 제한법' 효력정지 판결

시민단체들"비양심적 법" 비판   조지아에서 형사 사건이 계류 중인 동안 피고인이 석방될 수 있도록 비영리 단체가 보석금 지불을 돕는 것을 제한하는 법에 대해 연방 법원은 지난달 28일 법의 일부 효력을 잠정 중지시켰다.   유보된 부분은 보석 보증 회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구금자를 위해 개인 또는 조직이 1년에 3번 이상 현금 보석을 내줄 수 없다는 내용. 요구 사항은 신원 조회 통과, 수수료 지불, 사업 허가증 보유, 지역 셰리프 승인 확보, 현금 에스크로 계좌 또는 기타 형태의 담보 설정 등을 의미한다.   이 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선의의 조직이 보석 보증 회사와 동일한 규칙을 따르는 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은 최근 애틀랜타 캅시티 건설 반대 시위자들에게 예치된 보석금을 제한하려는 보수진영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AP는 설명했다.   빅토리아 마리 캘버트 연방 판사는 24일 애틀랜타에서 열린 심리 후 해당 법(SB 63)의 일부가 발효되는 것을 막았다. 캘버트 판사는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14일 동안 법률을 유보하고 변호사들의 변론을 받을 예정이다.   조지아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조지타운대학교 법률센터의 헌법 옹호 및 보호 연구소는 해당 법과 관련하여 지난달 21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애틀랜타에 본사를 두고 현금 보석금 지급을 위한 캠페인 촉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수감된 비즈니스 파운데이션(Barred Business Foundation)’과 애슨스 거주하는 두 명을 대표한다.   원고 측은 보석금에 대한 제한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판사에게 법 집행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고소장은 “해당 법령이 발효될 경우 제한으로 인해 조지아주에서 자선 보석금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천 명의 저소득층이 채권을 납부하도록 돕는 전국 비영리단체 ‘보석 프로젝트(Bail Project)’는 이번 법 때문에 애틀랜타 지점을 폐쇄한다고 6월 초 발표한 바 있다.   코리 아이작슨 ACLUS 조지아 이사는 성명을 통해 보석 제한법을 비판하며 “단순히 가난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조지아 보석금 현금 보석금 보석금 지불 조지아주 시민자유연맹

2024.07.01. 14:47

‘성폭행 피해자 명예훼손’ 트럼프, 보석금 9200만불 납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낸 여성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 9163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놓았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판결에 항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9163만 달러 금액 채권(보석금)을 납부하고, 동시에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1월 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9명의 배심원단으로부터 833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당초 원고인 캐럴은 2400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이보다 훨씬 큰 액수를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책정했다. 8330만 달러 중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법원이 일반적으로 배상액의 110%를 납부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9163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게 됐다. 다만 캐럴은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은 배상액을 받을 수 없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보석금 트럼프 보석금 도널드 트럼프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

2024.03.08. 15:22

[이슈진단] 떼강도 범인은 ‘보석금 제로’ 적용 말아야

지난 한 달 동안 LA 지역에서는 복면을 쓴 강도 여러 명이 대담하게 영업시간에 백화점이나 명품매장에 들어가 상품을 휩쓸어가는 플래시몹 스타일의 떼강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영업하지 않는 밤에 쇼윈도를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smash-and-grab) 과거 범행 수법과는 다르다. 쇼핑객이 붐비고 직원이 근무하는 대낮에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물건을 싹쓸이하듯 가방에 담아서 도주한다.     8월 8일 한인들이 자주 가는 쇼핑 장소인 글렌데일 아메리카나 몰 1층에 위치한 입생로랑 매장에 강도 30여명이 들이닥쳐 30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훔쳐 차량 20여대를 타고 달아났다. 8월 12일에는 쇼핑객이 붐비는 토요일 오후 4시쯤 50여명이 토팽가 웨스트필드 쇼핑몰 내 노드스트롬 매장을 습격했다. 복면을 쓰고 검은 후드티를 입은 강도들은 매장에 난입해 10만 달러 상당의 가방과 의류를 훔쳐 번호판이 없는 차들을 타고 도주했다.   직원과 쇼핑객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이들의 범행장면 동영상은 SNS상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팬데믹 기간 중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떼강도 사건들과 유사하다. 팬데믹으로 유동인구가 줄어든데다 떼강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타겟, 월그린스, 홀푸드마켓 등 17개 소매판매업체들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매장을 모두 폐쇄하고 철수했다.   잇따른 떼강도 사건으로 불안이 고조되자 캐런 배스 LA 시장은 8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매절도(retail theft)’를 저지른 용의자를 조사, 체포, 기소할 전담 태스크포스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배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떼강도’를 ‘소매절도’라고 표현했다.)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소매 절도’ 조직범죄에 초점을 맞출 이 태스크포스에는 LA경찰국, LA카운티 셰리프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글렌데일 경찰국, 버뱅크 경찰국, 베버리힐스 경찰국, 산타모니카 경찰국, 미국 연방 보안관 체포 태스크포스 및 연방 수사국의 형사와 수사관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대응에서 ‘범죄 온정주의(soft on crime)’ 정책으로 비난을 받아온 LA 카운티 검사장 조지 개스콘의 적극적인 참여나 지지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LA 카운티 검찰이 지난 5월 ‘보석금 제로(zero bail)’ 정책을 재도입한 이후 강도와 절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개스콘의 ‘보석금 제로’ 정책으로 인해 단순 절도, 강도, 비폭력 범죄는 보석금 없이 바로 석방된다. 실제로 글렌데일 경찰은 아메리카나몰에서 발생한 떼강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23세 남성을 8월17일 체포했으나, ‘보석금 제로’ 정책 떼문에 체포한 당일 바로 풀어줬다.   그래서 그런지 태스크포스 구성 발표 이후에도 떼강도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8월22일 오후 아케이디아 샌타아니타 몰에 있는 메이시스 백화점 안 디오르 매장에 복면을 한 강도 5명이 들이닥쳐 고가의 향수 제품을 대량으로 훔쳐 달아났다. 8월24일 오후 셔먼옥스 소재 메이시스 백화점에 복면을 한 남성 9명이 나타나 갖고 온 가방에 훔친 물건을 쓸어담은 뒤 달아났다.   경찰이 어렵게 잡은 범죄자를 검찰이 쉽게 풀어주니 경찰로서는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잡아야 할 이유가 없다. ‘보석금 제로’ 정책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떼강도들이 대낮에도 대담하게 상점을 습격하는 것이다.   8월 17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LA경찰국은 카운티 검찰의 ‘보석금 제로’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해 “떼강도 사건에 연루된 용의자는 강도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스콘 검사장이 ‘보석금 제로’ 정책을 철회할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8월 14일 기자회견에서 개스콘 검사장은 절도 또는 강도 용의자에 대한 ‘보석금 제로’ 정책이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떼강도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기자에게 “사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최소한 떼강도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보석금 제로’ 정책을 공개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개스콘 검사장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이목이 쏠린다. 이무영 / 뉴미디어 국장이슈진단 떼강도 보석금 떼강도 사건들 la경찰국 la카운티 베버리힐스 경찰국

2023.08.28. 19:09

풀턴, 트럼프 보석금 20만불 책정

2020년 미국 대선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보석금 20만 달러가 21일 책정됐다.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의 스콧 맥아피 판사는 이날 오후 보석 책정 문서에 서명, 트럼프 변호인단도 20만 달러 보석금과 기타 보석 조건에 동의했다. 보석 조건에는 어떠한 증인 협박 행위도 할 수 없으며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 공동 피고인과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소통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외에도 조지아주에서 함께 기소된 18명 중 4명에 대한 보석금도 책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 이날 보석금이 책정된 모두는 오는 25일 정오까지 풀턴 구치소에 출두해 지문 등록, 머그샷 촬영 등의 절차를 밟은 후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입막음 혐의,’ ‘기밀문서를 반출한 혐의,’ 연방 법무부 기소 등에 이어 풀턴 카운티에서 네 번째로 형사 기소됐다. CNN에 따르면 이번 기소까지 트럼프의 총 혐의는 91건이며,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경합지였던 조지아주 선거에서 간발의 차로 패배하자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전화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1만1천780표를 찾아내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화당 대선후보들이 모이는 첫 토론이 23일 예정된 가운데, 트럼프의 보석 일정으로 ‘마이너리그 토론’으로 전락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윤지아 기자트럼프 보석금 트럼프 보석금 도널드 트럼프 가운데 트럼프

2023.08.21. 16:10

이제 보석금 안내고 석방

LA카운티와 시에서 범죄 용의자들의 인신 구속의 조건이 됐던 보석금 제도가 중단됐다.   LA경찰국과 카운티셰리프국은 24일부터 관내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된 경우 인정신문 이전까지 석방의 담보가 됐던 보석금을 더이상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살인, 성범죄, 가정 폭력, 중폭행 등의 범죄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비폭력 범죄 등 대부분의 경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 없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결정은 ‘경제력에 따라 인신구속이 결정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시민 6명이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나온 것이다.   카운티 수피리어법원 로렌스 리프 판사는 이달 초 “모든 범죄자들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보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만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했다”며 “이는 돈으로 인신구속을 결정하는 것임이 명백해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규정에 없는 임시 조치로 추후 검경은 재판 전 용의자 인신구속을 보석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대처할지 여부 등을 연구해 법제화 방향을 찾아야 한다.   한편 이번 법원의 조치로 법조계에서는 ‘보석금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는 옹호론과 ‘범죄자들이 매우 쉽게 다시 길거리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경계론이 교차하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보석금 금지 보석금 금지 보석금 제도 임시 조치

2023.05.24. 19:54

'보석금 5만불 이하 석방'…여론 악화에 "없던 일로"

보석금 5만 달러 이하 구금자에 대한 석방을 추진하던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해당 조례안을 철회했다.   LA타임스는 수퍼바이저위원회가 교정 시설 내 수감 인원을 줄이기 위해 마련했던 조례안을 법집행기관들과 지역사회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안건에서 삭제했다고 4일 보도했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본래 4일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었다.   이 조례안은 5만 달러 이하의 보석금이 책정된 구금자를 조기에 석방해 교정시설 내 수감자 과밀화를 조속히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린제이 호바스,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공동으로 발의했다.   솔리스 수퍼바이저는 “여론이 이렇게까지 반대할 것이라고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다”며 “반면 최근 LA카운티의 열악한 감옥 환경에 대해 여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조례안 철회가)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측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석금이 낮게 책정된 구금자를 조속히 석방, 교정 시설의 수감 인원 포화 상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구상은 곧바로 반발로 이어졌다. 범죄자 석방이 범죄율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였다.   LA카운티 검찰 에릭 시달 검사는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형사 사법 시스템을 바꾸려는 수퍼바이저위원회의 움직임은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라며 “수퍼바이저들은 범죄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거나 대중을 보호하기보다 수감 인구를 줄이는 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LA지역 비영리단체 연합인 저스티스 LA도 성명에서 “수퍼바이저위원회 측은 지역사회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며 “성급한 석방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방안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비판했다.   내부적으로도 반대 목소리가 있었다.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이 조례안이 공공 안전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우려했다”며 “교도소 수감자 인원 감축은 법집행기관, 검찰, 법원 등이 함께 협력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LA카운티의 보석금 책정 기준을 보면 5만 달러는 중범죄자에게 적용된다. 일례로 5만 달러 이하는 사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중절도, 불법 약물 소지, 불법 총기 소지, 아동 음란물 소지, 주거 침입, 총기 폭행 등이 포함된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보석금 석방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 범죄자 석방 석방 교정

2023.04.04. 22:07

“일리노이 SAFE-T법 현금 보석금 폐지, 위헌”

일리노이 순회법원 판사가 새해부터 시행되는 일리노이 주의 SAFE-T 법의 '현금 보석금 폐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도 있어 당분간 혼란이 예상된다.     캔커키 카운티 순회법원의 토마스 커닝턴 판사는 28일 일리노이 주의회가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해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SAFE-T 법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판결의 요지는 주 헌법이 현금 보석금 제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 의회에서 마련한 법으로 이를 없애는 것은 삼권 분립(Separation of Powers)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또 현금 보석금 제도는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떼어놓음으로써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를 없애는 것은 피해자 권리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커닝턴 판사는 SAFE-T 법의 현금 보석금 관련 조항을 다른 조항과 떼어내 판결했고 다른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커닝턴 판사의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 주 전역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번 위헌 소송은 일리노이 주 검찰과 셰리프 일부가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 모든 카운티가 참여하지 않았다. 일리노이 전체 102개 카운티 가운데 65개 카운티만 소송에 참여해 해당 카운티에서만 위헌 판결이 적용되고 현금 보석금 제도가 실시되지 않는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쿡 카운티를 비롯한 37개 카운티에서는 예정대로 1월 1일부터 현금 보석금 제도가 없어지게 된다.     물론 향후 변화 가능성은 있다. 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조차 주 대법원이 언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릴 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금 보석금 제도 폐지가 얼마나 광범위하고 즉각적으로 실시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현금 보석금 제도가 폐지될 경우 수감자들은 판사에게 석방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고, 판사는 주체적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인이 석방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JB 프리츠커(민주) 일리노이 주지사, 크웨임 라울 주 검찰총장, 주 하원의장 이매뉴얼 크리스 웰치, 그리고 상원의장 돈 하몬 등은 커닝턴 판사의 판결 후 의회가 SAFE-T 법안을 통과시키기 앞서 헌법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주 검찰은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주 하원 공화당 대표 짐 더킨은 "이번 판결은 범죄 사건의 피해자와 법 집행 기관들을 위한 승리"라며 "일리노이 민주당은 SAFE-T 법안을 매우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앞으로 투명하고 실질적인 협상을 통해 일리노이 주민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일리노이 보석금 일리노이 주의회 일리노이 safe 현금 보석금

2022.12.29.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