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저울] 보수의 가치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곧 취임한다. 전임 대통령이 4년 만에 재집권을 하는 미국 역사상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할 예정이다.     미국의 양당 제도에서 보수적인 공화당과 진보적인 민주당이 번갈아 집권을 하는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자면 다당제로 유지되는 국가가 더 많은 실상이지만, 미국과 한국 등 몇몇 국가들은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국가 정치가 유지되고 있다.   양당제로 운영되는 국가들의 대부분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 등이 그 예이다. 실제적 양당제로 움직이고 있는 한국도 일견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인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계엄, 탄핵 등의 과정에서 한국에서 보수정당이라고 불리는 집권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는지 의문이 들고 우려가 된다.     보수란 기존 사회 질서와 가치 및 제도를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정치적 이념이다. 근대적 개념의 보수주의의 뿌리는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의 급진적 변화와 사회질서 붕괴에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기존 질서와 가치를 옹호하면서 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나, 19세기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서의 보수주의, 그리고 20세기 공산주의, 사회주의와의 대립 속에서 발전한 보수주의 모두 공동적인 특징으로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법과 질서(Law and Order)’가 보수주의의 상징인 셈이다. 그러한 선상에서 필자와 같은 법조인들은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보수주의적이라는 측면이 있다.   한국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필자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가짜뉴스’가 아닌가 하고 의심할 정도로 뜬금없다는 반응이었음을 기억할 수 있다.     굳이 헌법학을 공부하고 복잡한 법리를 따지지 않아도 이 뜬금없다는 반응 자체가 계엄의 반헌법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의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외국의 침략이나 전쟁 발생 시)’ 혹은 그에 준하는 ‘사변’ 발생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으로 계엄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었던 과거 유신 시대나 제5공화국 시대와 달리 1987년 헌법하에서는 계엄 선포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민 대다수가 ‘전시’나 ‘사변’이라고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포된 ‘뜬금포’ 계엄은, 절차상 하자와 같은 내용들을 차치하더라도, 그 자체가 반헌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온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 본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은 헌법기관인 국회 활동을 중단시키려는 목적 이외에는 달리 해석이 불가하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라고 선서를 한다.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 왕정시대의 군주가 아닌 다음에야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들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헌법을 수호’한다는 선서와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의 보수정당이라고 하는 여당이  ‘법과 질서’의 유지를 우선적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든다.     자당 출신의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과 질서를 파괴했다면, 그에 대한 응징을 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노력을 해야만 보수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수정당이 ‘계엄은 잘못되었지만 탄핵은 반대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전파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계엄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그 계엄이 반헌법적이라 잘못된 것이고, 반헌법적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헌법질서를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법과 질서’의 보수정당이 보호할 대상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특정 야당 유력 정치인이 너무 싫어서,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탄핵 반대 혹은 지연의 이유를 들기도 한다. 그 야당지도자가 싫으면, 헌정질서가 회복된 후 치러질 선거에서 그보다 뛰어난 후보자를 세워 국민을 설득시키면 될 일이다. 그것이 민주주의요 법과 질서다. 설사 당장의 선거에서는 보수정당이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수주의의 원칙을 지켜야 장기적 성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 당장의 이익에 급급할 일이 아니다.     집권여당이 진정한 보수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법과 질서’를 지키고 회복시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다. 자칭 보수정당에 의해 보수적 가치가 무너지는 것 같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숨길 수 없다. 김한신 / 변호사디케의 저울 보수 가치 보수주의 모두 보수당 노동당 계엄 선포

2025.01.02. 19:43

뉴욕시, BQE 보수 새 계획 발표

뉴욕시가 ‘브루클린-퀸즈 익스프레스웨이(BQE)’를 보수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20일 시 교통국(DOT)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브루클린 애틀랜틱애비뉴에서 샌즈스트리트에 이르는 일부 구간이 현재 3단 계단식으로 상·중·하부 도로가 일부만 겹쳐 있는 구조인데, 이것을 각 층별 차선이 완전히 평행하게 겹치는 구조로 변경하는 계획이 제안됐다. 즉 현재 위층 퀸즈 방면 차선보다 더 튀어나와 있는 아래층 스태튼아일랜드 방향 차선을, 퀸즈 방향 차선 바로 아래에 위치하도록 보수하겠다는 얘기다.       또 차선을 연방 표준에 따라 10피트에서 12피트로 20% 넓히는 내용과, 도로 윗부분에 브루클린 산책로를 조성해 이 산책로와 도로 아래쪽에 위치한 브루클린브리지공원을 연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낡고 오래된 BQE는 심하게 마모돼 그동안 계속 안전 문제가 제기돼왔지만, 심각한 교통체증과 다양한 고려 요소 때문에 보수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관리들은 해당 구조물이 2026년까지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으나, DOT는 2021년 문제가 되는 BQE 구간의 차선 수를 3개에서 2개로 줄이며 예상 수명을 연장했다.     샘 슈워츠 교통 분석가는 “이번 제안이 현명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약 5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려면 5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슈워츠는 “2029년 공사가 시작돼도 프로젝트 완료에 최소 4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뉴욕 보수 계획 발표 브루클린 산책로 방향 차선

2024.06.21. 22:11

[중앙시론] 보수·진보 공동의 한반도 정책 필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미국인이다.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자주 방문하고 사업도 해왔는데, 학계, 기업, 정부에 종사하는 미국인 친구들은 종종 한국과 남북 관계에 대한 내 견해를 물어보곤 했다. 내 견해를 말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친구나 지인들에게 듣던 내용과 매우 다른 것 같다며 혼란스러워했다.   나도 약간 혼란스러워졌다. 내 시각이 전혀 이상하거나 치우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점차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됐다. 한국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한국어를 잘 이해하는 미국인 동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왜 그럴까? 그 답은 놀랍도록 간단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 정치 스펙트럼에서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보다 외국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훨씬 더 잘했기 때문이다. 보수는 몇 세대에 걸쳐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덕에 전문적 용어 구사,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 그리고 무엇보다 영어를 진보 인사들보다 더 잘할 수 있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중요한 담론과 예리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인과 같은 외부 관찰자에게 영어에 능통하고 전문적인 정치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쪽은 보수 진영이었다.   나는 스스로 보수적인 성향을 타고났다고 생각한다. 변화가 꼭 필요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는 체질이다. 그것이 내 비즈니스와 개인 생활의 방식이지만, 때로는 현상유지가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그뿐만 아니라 상황을 개선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열린 생각과 자세를 지녀야 한다. 비록 그 방법론에 논란과 타협, 그리고 고통스러운 결단이 수반되더라도 말이다.   나는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를 위한 길이 있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길을 가려면 보수와 진보가 공동으로 장기적 관점의 정책을 수립하는, 근본적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그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어느 쪽이 대통령 또는 국회를 장악하더라도 대한민국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따를 수 있어야 한다.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4년마다 국회가 새로 구성될 때 정책이 뒤바뀌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과거 서독이 바로 그런 모델이다. 그들은 동방정책을 채택한 뒤 보수와 진보가 번갈아 집권해도 기본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다.   약 10년 전 나는 같은 생각을 가진 몇몇 한국인과 진보 진영의 관점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무언가 해보기로 결심했다. 내가 공동 설립한 로스앤젤레스의 태평양세기연구소(PCI)는 주로 진보 성향의 청중을 대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과 역사, 주요 현안 등을 가르치는 ‘한평 아카데미’를 후원하기 시작했다. 목표는 하나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잘 표현할 인재 양성이다. 아카데미 졸업생들은 정부, 학계, 언론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올해엔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앞으로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닥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이미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공식화했다. 또 핵 무장을 국가 정체성의 근본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상황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서방과 러시아의 집단적 대결이 심화하는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정치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할까.   대한민국은 그 답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상을 넘어서는 사고를 할 수 있는 보수와 자신의 견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진보가 필요하다. 한평 아카데미가 나름 그에 일조하고 있다.   ━       스펜서 김   항공우주 제품 제조판매회사 CBOL Corp 대표. PCI 공동 창립자이자 미국 외교협회 회원. 2006~08년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APEC 기업인자문위 미국대표로 활동. 2012~13년 하버드대 애쉬센터 레지던트 펠로.  스펜서 김 / PCI 공동 창립자중앙시론 한반도 보수 진보 진영 보수 진영 진보 성향

2024.05.21. 20:02

풀러턴 도로 사정 좋아진다…보수 기금 1200만 불 배정

풀러턴 시의 도로 사정이 한층 좋아질 전망이다. 시의회는 최근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잇따른 도로 보수를 위해 1170만 달러에 육박하는 기금을 배정했다.   시 당국은 큰 길인 플라센티아 애비뉴 외에 메이플우드 지역 허모사 드라이브를 포함한 소규모 로컬 도로도 정비할 예정이다. 메이플우드 지역의 가주차량국(DMV) 인근 에딩턴 애비뉴도 정비 대상이다. 곧 수도관 공사가 진행될 코트니 스트리트와 애시 스트리트에서도 도로 공사가 병행된다.   풀러턴 시는 최근 수 년 동안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 기금 일부를 도로 정비에 사용했으며, 지난해엔 브룩허스트, 스테이트 칼리지 불러바드, 엘리스 플레이스 일대 도로를 보수했다.   현재 풀러턴의 포장도로 건강성 지수는 ‘좋음(Good)’의 기준인 75점 바로 밑인 평균 74점이다. 10여 년 전 평균 점수는 60에 불과했다. 현재 점수가 가장 낮은 곳은 26점을 기록한 리치먼드 초등학교 인근 도로다.사정 보수 도로 사정 메이플우드 지역 수도관 공사

2024.04.24. 20:00

노숙자 문제·도로 보수 지연 심화 우려…예산 부족 LA시 인원 감축

LA시가 예산 삭감 계획에 따라 일자리를 줄이기로 해 논란이다.   특히 시 산하의 공원관리국 등의 일자리를 대폭 줄일 것으로 보여 노숙자 문제와 도로 보수 지연 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LA타임스는 최근 발표된 LA시행정국 자료를 인용, 충원되지 않고 있는 2000개의 자리 중 대부분이 공원 및 도로관리국 직종에서 감축될 것이라고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매트 자보LA행정국장은 “감축 대상 중 약 17%가 그리피스, 엘리시안 등을 관리하는 공원국 직종에서 나올 것”이라며 “또, 노숙자 텐트촌에서 청소를 하고 대형 물건을 치우는 위생국 등에서는 약 14%, 보도 등을 보수하는 도로관리국에서 5%의 일자리가 감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LA행정국에 따르면 일자리를 감축하면 다음 회계연도에서 약 1억55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감축이 공원 관리, 도시의 위생 문제 등의 악화로 이어져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 단체 ‘스트리트 포 올(SFA)’ 마이클 슈나이더 대표는 “이렇게 되면 LA시의 도로 보수 작업에 지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아무도 이러한 우려를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노숙자 보수 노숙자 문제 노숙자 텐트촌 노숙자 도로

2024.04.01. 21:43

타운에 ‘정치영화’ 열풍…이념 따라 선호 갈려

  남가주 지역 한인 극장가에 한국 역사와 관련한 정치 영화 바람이 불고 있다.   열풍 이면에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보이지 않던 갈등도 드러나고 있다. CGV LA, 부에나파크 지점 등에는 최근 ‘건국전쟁’, ‘길 위에 김대중’, ‘서울의 봄’ 등 한국 근대사를 그려낸 정치 영화가 잇따라 개봉했다. 정치 관련 영화가 비슷한 시기에 스크린에 걸린 건 흔치 않은 일이다.   먼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은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미주 한인 사회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CGV에 따르면 지난 16일 남가주 지역에서 정식 개봉한 건국전쟁은 상영관마다 전석 매진되고 있다. 국가원로회의 서부지부(상임의장 김향로)의 경우 지난 20일 CGV LA에서 각계 원로 80명을 초청, 건국전쟁을 단체로 관람했다.   이 단체 최만규 사무처장은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을 영화를 통해 알게 된 부분이 많았다”며 “영화가 끝나고 대부분의 관객이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고,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많았다”고 말했다.   본지가 21일 CGV LA 측에 문의한 결과 이날 영화 티켓 역시 모두 매진됐다. 이날 극장 앞에는 평일임에도 표를 구하지 못한 한인 수십명이 아쉬워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정균(59·LA)씨는 “온라인에서 표를 구할 수 없어 혹시나 하고 극장에 직접 왔는데 역시 매진이었다”며 “다른 정치 영화들은 표가 많이 남아있는데 별로 보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현재 소셜미디어(SNS)에는 인증 사진, 후기 등을 적은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영화를 관람했다는 인증 차원을 넘어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일종의 ‘커밍아웃’과 같다.   진영훈(37·어바인)씨는 “SNS에 건국전쟁 티켓 사진을 올렸더니 페이스북 친구를 끊어버리거나 시비를 거는 이들도 있더라”며 “그들도 다른 정치 성향의 영화를 보고 인증샷을 올리면서 왜 남이 올린 걸 보고 불편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봉한 영화들은 정치적 색채가 짙어 이념적으로 관람객 성향이 확연하게 갈린다. 쉽게 말해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기 선호하는 영화가 다르다.   12·12사태를 다룬 ‘서울의 봄’, 김대중의 일대기를 기록한 ‘길 위에 김대중’은 대체로 보수 성향을 가진 건국전쟁 관객층과 겹칠 일은 거의 없다. 이미 지난해 12월 LA에서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의 경우 한동안 만석을 이뤘다.   재정 전문가이자 문화 평론가로 활동 중인 문선영(와이즈캘리포니아 대표)씨는 네 번에 걸쳐 CGV LA에서 서울의 봄 상영회를 진행했었다. 당시 600명 이상의 한인이 이 영화를 관람했다.     문 대표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건국전쟁은 안 봤다”며 “지금은 사실상 ‘이념 전쟁’으로 봐야 하는데 그만큼 사회가 불안정한 것이 영화를 통해 표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화 해석도 분분하다. 그만큼 첨예한 이념적 갈등을 보여준다.   일사회 박철웅 회장은 “영화 건국전쟁은 잘못된 한국사를 정립하는 이정표”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UCLA 옥성득 교수(한국기독교학)는 SNS에 ‘이승만 미화 지나치면 독’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이승만 신화 작업이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김성원 대표(그라운드 C)는 서울의 봄에 대해 “허구가 많은데 사람들은 거기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사실을 왜곡한 정치 선동 영화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영화 건국전쟁의 누적 관객 수가 79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유명 가수 나얼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건국전쟁 포스터를 게재했다가 악성 댓글 등 비난에 시달리면서 결국 댓글 창을 폐쇄하기도 했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건국전쟁 서울의봄 길위에김대중 보수 진보 CGV 장열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LA 이승만 전두환 좌파 우파

2024.02.21. 20:25

"전기차 늘면 도로 보수 부실 예상"

가주정부가 전기차(EV) 전환에 박차를 가하면서 도로 보수 관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주 입법분석실(LAO)이 공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전기차 규정 및 기타 기후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가주내 유류세 수입이 60억 달러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이용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의 무공해 자동차 및 트럭 의무화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친환경 차량 구입에 나서면서 개솔린 및 경유 구매가 줄어 결과적으로 세수가 줄게 된다는 것이다.   가주는 오는 2035년까지 모든 신규 내연기관 구동 자동차의 판매를 금지하고 오는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8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류세와 차량등록비는 주정부의교통 관련 지출의 3분의 1을 충당하고 있는데 지난 6월 통과된 올해 예산안에는 약 142억 달러의 교통 관련 기금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가주의 개솔린 소비세는 64%인 50억 달러, 경유 소비세는 20%인 2억9000만 달러, 경유 판매세는 20%인 4억2000만 달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프리웨이 유지보수는 주로 유류세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향후 10년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이 57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로 15억 달러, 26%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LAO의 선임 재정 및 정책 애널리스트인 프랭크 지메네즈는 “주정부가 무공해 차량 도입과 기존 차량 연비 향상을 통해 야심 찬 기후 정책 목표 달성에 주력함에 따라 유류세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수수료나 기타 기금으로 세수 감소분을 충당하지 않는 한 프리웨이 프로그램 및 로컬 도로 유지 보수에 대한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며 주 전역의 버스, 기차 및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기금 역시 부족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주정부가 내년에 예상되는 68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재무부는 지난 12일 정부 각 부서와 기관에 출장부터 사무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출을 통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가주교통국 캘트랜스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논평을 거부했다. 캘트랜스 대변인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입법 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전기차 보수 프리웨이 유지보수 전기차 규정 EV Auto News

2023.12.19. 21:24

[프리즘] 보수의 반격

연방 대법원이 낙태와 어퍼머티브 액션, 학자금 대출 탕감 등에서 잇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했던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지난달에는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시작된 소수계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의 대학입시 적용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1조5000억 달러가 넘는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건 것은 보수적이기는 해도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낙태와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은 역사적이라고 불릴 만하다. 어퍼머티브 액션과 낙태 허용은 1960년대 미국을 뒤흔들었던 민권운동과 여성운동이 거둔 대표적 승리이면서 진보적 시대의 결실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나온 대법원의 판결에서는 시대의 조류에 생긴 변화가 감지된다.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놨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낙태 판결 비판도 판결의 역사적 맥락과 연관이 있다.     보수적 판결의 원인으로는 대법원의 구성 변화가 지적되기도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시 대법원 구성이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바뀐 것이 직접적인 원인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도 시대의 흐름을 벗어나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때론 시대의 흐름을 앞에서 이끌고 때론 흐름을 따라가기도 할 뿐이다. 어느 경우든 최근의 판결에는 대법원의 구성 변화와 함께 보수의 목소리가 커진 현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버드라이트 맥주 불매운동도 조류 변화 사례다. 트랜스젠더 인플루언서를 모델로 기용하자 시작된 불매운동은 버드라이트를 맥주 1등 자리에서 끌어내렸다. SNS는 뭐든 가속도를 붙이지만, 단일 사안으로 대처할 여유도 없이 단기간에 어떤 상품이 1등 지위를 잃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버드라이트의 주간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31.3%까지 급감한 것은 핵심 소비층의 반발이 아니면 설명하기 어렵다.     버드라이트가 광고로 소비자의 반감을 유도했을 리는 없다. 또 소비자들이 성소수자를 차별해서 불매운동에 나섰다고 할 수도 없다. 소비자는 상품뿐 아니라 상품의 이미지도 소비한다. 불매운동은 내가 선호하는 상품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관을 드러낸 행동이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관보다 ‘드러냈다’는 행동이고 SNS를 타고 짧은 시간에 분출됐다는 점이다. 이걸 보수의 반발이라고 한다면 시대의 물결엔 변화가 생겼다.   디즈니의 실사영화 ‘인어공주’에 대한 호불호도 성격이 비슷하다. 흑인 인어공주가 어색했다는 반응에는 흑인 캐스팅 자체에 대한 반발보다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인어공주의 이미지 혹은 환상이 깨진 개인적인 불편함이 적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 가운데 특히 낙태권 후퇴나 종교적 이유로 동성 커플에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단은 여성과 성소수자의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더 주목할 것은 낙태보다 덜 논쟁적이었던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이다. 이 판결에는 소수계 차별엔 반대하지만 모든 것을 집단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보수의 논리가 더 강하게 드러난다.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시각은 법원 밖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대학 입학에서 구조적 인종차별보다 개인의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는 보수의 논리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힘을 얻었다. 이 논리에 논리로서 답하지 못하면 보수적 판결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안유회 / 뉴스룸 에디터·국장프리즘 보수 반격 보수적 판결 대법원 판결 액션 판결

2023.07.16. 18:15

[영상] 보수적으로 돌아선 연방대법원 판결

 영상 연방대법원 보수 연방대법원 판결

2023.07.13. 11:51

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결정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 시 소수계 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했던 판결이 뒤집힌 데 이어, 이번에는 60년 이상 계속된 정책이 사라지게 되면서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연방대법원은 ‘공정한 입시를 위한 학생 연합’(SFA)이 하버드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를 상대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사용해 백인과 아시안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29일 각각 6대 2, 6대 3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대법관 중 하버드대를 졸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하버드대 결정엔 불참했다.     SFA는 2014년 소송을 시작할 당시 각 대학이 객관화된 시험 점수 외에 인종·가정환경·소득 수준 등을 반영하면서 성적이 우수한 백인과 아시안 학생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에서는 모두 기각됐지만, 공화당 행정부가 임명한 대법관이 6명이나 되는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존 로버츠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학생은 인종이 아닌 개인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며 “너무 오랫동안 대학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피부색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인종이 대학 지원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대학이 고려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했던 1961년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됐다. 정부 기관들이 인종·신념·피부색·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적극적(affirmative)인 조처를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후 대학에서 흑인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미국 내 다양성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백인과 아시안들은 인종에 따른 가산점 제도가 오히려 대학 입학 시에 역차별적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하루종일 논쟁이 이어졌다. 한 한인 학부모는 “높은 SAT 점수를 받고서도 대학이 다양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배제됐던 한인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한인 학부모는 “이번 결정은 백인들에게만 유리할 뿐, 이 과정에서 아시안은 이용당했다고 생각한다”며 “평등한 입학을 하려면 레거시 입학이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대법원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의 판례와 진보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며 “미국이 상징하는 바를 바꿀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연방대법원 어퍼머티브액션 소수계대학입학우대정책 어퍼머티브 대법원 대법관 보수 대학 입학 아시안 입학정책

2023.06.29. 21:11

콘도 단지 내 싱크홀 보수 놓고 시와 HOA 대립

    오렌지카운티 라하브라 콘도 단지 주민들과 시 당국이 콘도 단지 안에 생긴 대형 싱크홀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코요테 빌리지 콘도 단지 주민들은 시 안에서 발생한 대형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으로 싱크홀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 당국은 콘도가 개인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콘도 소유주들이 관련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콘도 단지에는 지난 2019년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했으나 보수 비용을 누가 대느냐는 문제로 방치된 채 4년이 지났다. 이 싱크홀은 100피트 길이에 20피트 넓이로 파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잇따른 겨울 폭풍이 몰고온 폭우로 몇 피트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15일 밤 다른 싱크홀이 생겼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지역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아무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수년 동안 마치 공사현장을 끼고 생활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세입자인데 관리비(HOA)는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공사장 같은 주변 환경에 테니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시설도 몇 년 동안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주 정부 차원에서 이곳 싱크홀 보수비로 8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한 상태이나 콘도 단지 소유주협회와 시 당국이 서로 협의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끌어낼 때까지는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내주에 다시 또 비 소식이 있어 제3의 싱크홀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싱크홀 보수 싱크홀 보수 싱크홀 문제 대규모 싱크홀

2023.03.17. 13:21

한인회관 보수 공사 업체 입찰 공고

애틀랜타 한인회(회장 이홍기)가 노크로스 소재 한인회관 건물 보수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 공고를 냈다.     한인회관 건물관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지붕 보수 공사를 담당할 업체 한 곳과 야외 주차장 바닥을 보수할 업체 한 곳, 총 두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회관 지붕에 지난해부터 누수 문제가 발견되어 이홍기 회장은 가장 먼저 누수 방지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또 약 3에이커 크기의 야외 주차장 바닥의 갈라진 부분 수리, 코팅 작업, 주차 선 작업 등을 착수일로부터 2개월 동안 시행할 계획이다.     업체는 해당공사 시공 방법 설명서 및 견적서 참고 목록  Liability Insurance 100만 달러 이상 증명서 건축공사업 면허 소지자 계약체결일까지 사업소재지가 애틀랜타인 업체 등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입찰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로, 개찰은 이날 오후 6시 30분에 한인회관에서 진행한다. 조지아 건축 시설공사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입찰 가격 중 건물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여 결정한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입찰 참가 조건, 입찰 보증금 관련 내용은 한인회에 문의할 수 있다.   입찰서류는 김백규 한인회관 관리운영위원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출 주소[email protected]   문의=770-813-8988 윤지아 기자한인회관 보수 한인회관 건물관리위원회 입찰 공고 입찰 보증금

2023.02.15. 11:36

“보수 다음 목표는 어퍼머티브 폐지”

낙태 금지라는 염원 달성을 눈앞에 둔 보수파들이 다음 목표로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설정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끄는 보수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이 이달 초 어퍼머티브 액션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상대는 대표적인 명문으로 꼽히는 하버드대다.   하버드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캠퍼스의 다양성 확보’라는 대의명분을 걸고 입학 전형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권법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특정 인종 학생을 뽑기 위해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인종 학생들에게는 차별 행위라는 논리다.   실제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 사이에선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명문대 지원 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위헌성을 따지는 도전도 계속됐지만, 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NYT는 이번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의 상고는 이전의 위헌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과거 소송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는 광범위한 주장을 담았다면,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적인 차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민권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 소수인종 학생에 대한 혜택의 불법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저스틴 드라이버 예일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 입장에선 상고 이유서에 담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논리가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조문의 문언을 따져 엄격하게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상고이유서의 ‘원전주의’적 주장이 대법원 보수파 판사들의 법철학과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이다.   상고이유서를 작성한 변호사는 보수파의 ‘요람’인 텍사스주 정부 고위직 출신인 조너선 미첼이다.   미첼 변호사는 최근 보수파의 낙태 금지 운동의 기반이 된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설계한 인물이다. 이 법은 낙태 금지 기한을 기존 임신 후 20주에서 6주로 대폭 앞당겨 사실상 낙태 폐지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보수 목표 인종적인 차별행위 소수인종 우대입학 소수인종 학생

2022.05.23. 20:57

[시론] 보수와 진보의 ‘낙태권 전쟁’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법률 문제로 시끄럽다. 한국은 검수완박, 미국은 낙태권 문제다. 한국은 국회, 미국은 대법원이 논란의 중심지다. 검수완박이나 낙태권 제약 모두 겉으로 보면 이 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는 않다. 하지만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어젠다가 더해지면서 전국민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 됐다.     한국의 검수완박은 야권이 된 진보진영이 공격을 하고 여권이 된 보수진영이 방어를 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낙태권 문제는 야권인 보수진영이 공격하고 여권인 진보진영이 방어하는 형국이다.     검수완박이나 낙태권 제약에 대한 법리 논쟁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검수완박이나 낙태권 제약은 무조건 정치적 논리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두 사안을 몰아붙이는 진영의 행태가 아름답지 못할 뿐이지, 사실 두 법률의 취지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 무작정 비난하기 어렵다.       검수완박의 경우 한국사회의 오래된 고질병 중 하나인 비대하고 부패한 검찰력의 정상화를 위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고 이를 통해 견제와 균형이 이루겠다는 목표가 있다.     낙태권 제약의 경우는 태아도 하나의 존엄한 생명체로서 보호 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명권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한다.     법안 각각이 취지와 목적이 있음에도 이들 법안은 진영논리 속에 파묻혀 국민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두 가지 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거나 그 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자기 진영이 속한 쪽에서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니 무작정 찬반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밀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인다.     두 법안은 간단하고 명료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미주의 한인들에게 검수완박보다는 낙태권 제약이 더 뜨거운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낙태권 제약은 여성 권리와 태아 생명권이 명확하게 충돌하는 영역이다.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때, 또는 근친상간, 강간 등으로 생긴 생명체를 그래도 살려내야 하는가의 문제에 답이 쉽게 나올 수 없다. 근친상간, 강간 등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인생도 결코 축복 받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과 모든 생명체는 신 앞에서 평등하고 그 생명체에는 신이 내린 의미가 있어 그걸 함부로 인간이 뺏을 수 없다는 관점이 충돌한다.     진보진영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의 권리야말로 헌법상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이고 이를 통해 낙태권도 보장된다고 주장한다. 보수진영에선 애초에 헌법에 그런 사생활의 자유도 낙태권도 보장된 적 없고 그건 판사들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낙태권 제약 문제는 최근 터진 연방대법원 판결문 유출사고로 극을 달리고 있다. 여성의 낙태권을 사실상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1973년의 ‘로 v. 웨이드’의 판결을 뒤집는 다수의견이 담긴 판결문이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유출되는 사고가 최근 터졌다. 상상도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존 로버츠 대법관이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낙태권 제약이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니냐며 여성단체와 진보단체들의 반발이 크다. 낙태권 제약에 찬성한 5명의 보수판사 중 2명은 대법원 판사 후보 청문회 때 ‘로 v. 웨이드’ 판결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했었다.     다수의견이 담긴 판결문이 어떻게 유출됐는가를 놓고 시끄러워지겠지만 앞으로 이 판결문이 세상에 나오면 미국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김윤상 / 변호사시론 낙태권 보수 낙태권 제약 낙태권 전쟁 낙태권 문제

2022.05.09. 19:36

보수 행사서 민주당원이 연설

민주당원인 털시 개버드(40.사진) 전 연방하원의원이 최근 올랜도에서 막을 내린 세계 최대 보수행사 CPAC(보수주의활동연합)의 주인공이 됐다.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로도 출마했던 개버드는 이번 CPAC 행사에서 ‘특별 게스트’로 레이건 디너에 초청 받았다. 보통 공화당 스타 정치인 정도 돼야 레이건 디너 연사로 나서는 게 관례다. 사실 CPAC이 이번에 민주당원을 메인 이벤트 연사로 초청해 말이 많았다. “CPAC이 제 정신이 아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런데 개버드를 초청한 이유가 있었다. 연방정부와 주류언론, 빅테크가 똘똘 뭉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험한 세력으로 변모했다는 생각이 일치했다. 개버드는 “미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셜미디어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검열하고 삭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다. 견해가 아무리 다르더라도 검열하고 매장하는 행위는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는 미국의 근간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 내가 군인으로 나라를 지켰던 것”이라며 “다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한다. 불행히도 현재 우리의 리더 일부가 헌법의 뜻을 잊었다. 그들의 뜻에 동의하는 발언만 인정하고, 다른 견해는 용납하지 않는 사회로 전락했다.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이를 되레 앗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옳은 정보와 잘못된 정보는 그들(주류언론과 빅테크 등 파워 엘리트)만 정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며 “그들의 프로퍼간다가 비판 앞에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버드는 법령들이 무서운 속도로 바뀌고 있다면서 “국토안보부 홈페이지에 잘못된 정보를 퍼트리는 이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국민들이 다 함께 그릇된 검열 및 취소 문화에 저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현의 자유, 생각의 자유 앞에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없다는 메시지였다.   원용석 기자민주당원 보수 보수 행사 자유 생각 주류언론 빅테크

2022.03.03. 19:29

“LA 인도 보수 급한 곳부터 집중공사”

LA시의 인도(sidewalk) 보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사 지역 선정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론 갈페린 LA시 회계감사관은 17일 보고서를 발표, “공공사업국은 보도 수리가 필요한 곳에 좀 더 집중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공사 필요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LA시내 보도, 도로 등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장애인 인권 단체가 LA시를 상대로 열악한 보도 상태로 인해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합의를 한 지 5년 만에 나왔다.   갈페린 감사관은 “현재 보도 수리 공사는 보수가 시급한 곳에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며 “시 예산이 도움이 시급한 곳에 먼저 쓰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 LA시는 향후 30년 동안 보도 수리 등에 13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LA시는 약 4600마일 구간의 보도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도가 손상되면 균열이 생기면서 나무 뿌리가 올라오거나, 팟홀 등이 생겨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장열 기자집중공사 보수 보수 효율성 la시 회계감사관 공사 지역

2021.11.17.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