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보험국장 주요 후보 공약…보험료 안정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오는 11월 가주 보험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핵심 공약 키워드는 ‘보험료 안정’이지만 해법은 저마다 다르다.   본지는 최근 보험국장 선거에 출마한 제인 김 전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를 포함해 주요 후보 5명이 내놓은 주정부의 재난보험 운영, 보험사의 위험 부담 완화를 통한 보험 공급 확대, 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보상 확보 방안 등 각종 공약들을 정리했다.   먼저 민주당 후보 중 유일한 한인인 김 전 수퍼바이저는 공공 재난보험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는 “민간 보험을 전면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산불·홍수 등 대형 재난 위험만 정부가 맡는 분리 모델”이라며 “일반 주택보험은 민간이 담당하고 재난 위험만 공공이 맡아 보험료를 예방 인프라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지난 2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도 “정부가 재난 보험 분야를 직접 관리할 경우 재난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지연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본지 2월 13일자 A-2면〉   같은 샌프란시스코 출신 민주당 후보인 재무 분석가 패트릭 울프는 보험사들의 보상 신청 처리 수준을 평가하는 ‘성적표(report card)’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사를 선택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운전 습관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벤 엘렌(24지구) 가주 상원의원은 보험국 조직 강화와 위험 관리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산불 이후 민원 대응에 대한 불만이 커진 점을 반영해 민원인 응대 인력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 전담 직책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정부 지원 대출 등을 통해 주택 방재를 강화하고, 고위험 지역 신규 개발을 제한하는 등 구조적 위험 감소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직 가주 상원의원이자 남가주에디슨(SCE) 임원을 지낸 스티브 브래드포드 민주당 후보는 보험사와 주정부가 위험을 분담하는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제안했다. 보험사들이 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고위험 지역 주민의 자발적 이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기존 투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명 중 유일한 공화당 후보인 메릿 파렌은 주정부가 보험사의 재보험 역할을 하는 ‘캘 리인슈어(CAL Reinsure)’ 프로그램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아마존과 디즈니 임원을 지냈다. 파렌은 보험사에 일정액 수수료를 부과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의 리스크를 완화해 보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새로운 보험 상품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해 신속 보상을 약속하는 프리미엄 상품 출시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가주 보험국장은 지난 1988년 주민발의안 103호가 통과된 이후 1991년부터 선출직으로 전환됐다. 리카르도 라라 현 보험국장은 임기 제한에 걸려 출마하지 않는다. 보험국장 선거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일 실시되며, 상위 득표자 2명이 본선에 진출한다. 김경준 기자한목소리 보험국장 보험국장 선거 최근 보험국장 보험료 안정

2026.04.28. 21:32

가주 보험국장에 한인 출마…전 SF 수퍼바이저 제인 김

샌프란시스코에서 수퍼바이저와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던 제인 김(49·사진) 변호사가 가주 보험국장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는 공공 보험 도입과 보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연방 및 가주 민주당 정치인들과 진보 단체들 지지를 받아 이번 선거에서 유력한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2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보험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보험 혜택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다시 보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보험은 가정의 안정과 장기적인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관문”이라며 “현재의 시장 실패는 보다 강력한 공적 개입을 정당화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재난 위험과 관련한 공공 보험 도입 ▶보험사 경영진 보수와 이윤 제한 ▶보험국장의 역할 범위를 건강보험 영역까지 확대하는 등 3가지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번 보험국장 선거는 현직인 리카르도 라라 국장이 임기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경쟁에 나서게 됐다. 김 후보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을 비롯해 진보 성향 정치인들과 노동 단체 등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한인 선출직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6지구)를 지냈으며, 그 이전에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역 정치 디렉터로 활동한 바 있다.   한편 가주 보험국장은 1988년 주민발의안 103호가 통과된 이후 1991년부터 선출직으로 전환됐다. 이번 보험국장 선거 예비선거는 오는 6월 2일 실시된다. 김경준 기자보험국장 변호사 보험국장 선거 한인 변호사 한인 선출직

2026.01.25. 19:18

가주 보험국장, '특혜 출장·기부 압박' 의혹

가주 보험국장 리카르도 라라(사진)가 해외 일정 비용의 출처와 각종 접대 내역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직무 윤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규제 대상 기업에 기부를 요청한 정황까지 확인되자 공정정치위원회(FPPC)는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LA타임스가 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라라는 지난 6년 동안 23개 국가와 지역으로 32차례 해외 일정을 소화하며 최소 163일을 해외에서 보냈다. 그러나 상당수 일정에서 출장비를 누가 부담했는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공개된 자료를 보면 라라의 해외 활동 상당수는 비영리 단체 전국보험감독관협회(NAIC)가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에는 1만달러가 넘는 프리미엄석 항공권도 포함돼 있었다. 가주 법은 비영리 단체가 공무 관련 여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비용 제공자와 내역은 분기별로 FPPC에 공시해야 한다. 보험국은 이 의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았고, 뒤늦게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필수 기재 사항이 빠져 있었다.   해외 일정에서는 고급 리셉션과 와인 테이스팅, 크루즈 행사 등 각종 초청 이벤트 참석 사실도 확인됐다. 버뮤다·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 일정에서는 정원 파티와 연속 저녁행사, 와이너리 프로그램 등이 이어졌지만, 상당수는 공직자 선물로 분류해 보고해야 하는 항목에서 빠져 있었다. 공식 업무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한 외부 일정도 포함돼 있었으며, 2019년 보고타 방문에서는 LGBTQ 관련 정치인 양성 단체 후원자들과의 만찬이 기록돼 있었다.   라라는 규제 대상 기업에 기부를 요청한 뒤 기부 시점과 면담 일정이 겹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전력회사·보험사·우버 등은 라라의 요청 이후 기부금을 냈고, 일부는 라라와 면담한 직후 기부했다. 특히 우버는 지난해 2월 2만5000달러를 기부한 직후 라라와 운전자 보험 의무를 논의했으며, 그해 기존 100만 달러였던 운전자 의무보험액이 6만 달러로 대폭 축소되는 법안이 통과돼 사실상 보험 의무가 94% 이상 줄었다.   또 라라는 지난 10년간 누적된 선거자금 약 25만 달러를 부지사 선거용 계좌로 옮긴 뒤 해외 이동·숙박·식사·행사비 등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자금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 사용은 금지돼 있다. FPPC는 선거자금 사용 내역과 해외 일정 비용·접대 내역 공시 누락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으며, 위반이 확인되면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라라는 “모든 규정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확인된 자료와 공시 누락 규모를 고려하면 해명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윤재 기자보험국장 특혜 보험국장 리카르도 해외 일정 상당수 일정

2025.12.04.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