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혜택 받으면 영주권 승인 불리…이민당국, 규제 강화 검토

이민당국이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의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 여부와 의존 가능성 여부를 더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폭스뉴스와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3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 및 규칙 총괄실(OIRA)에 영주권 신청자의 공적부조 혜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규제 패키지를 제출했다.     국토안보부는 내부적으로 제출한 문서에서 “USCIS 담당관들은 영주권, 비자 신청자의 건강과 나이·영어능력·재정·장기적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필요성 등 광범위한 요소를 고려한 후 앞으로 공적 부조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은퇴 연령이 다가오는 고령의 신청자들은 향후 취업 전망, 은퇴 후 자립 여부 등에 대해 세부적인 심사를 별도로 받게 된다.     이 문서에서 국토안보부는 “자급자족은 미국 이민정책의 오랜 원칙이었으며, 공적 부조에 의존하는 이들을 막는 것은 100년 이상 우리 이민법의 일부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민 청원서와 신청서, 건강검진 결과서, 진술서 등 심사관들은 모든 측면을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 전문가들은 또 연방정부가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범위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공적 부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SNAP(가주는 캘프레시) ▶섹션8 주거비 지원 ▶메디케이드 파트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행정명령을 통해 이를 철회했고, 현금성 지원을 받는 경우에만 영주권 신청 시 기각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꿨다.     한편 아직까지 USCIS는 OIRA에 제출한 공적부조 혜택 강화 규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다. 이후 공식적으로 해당 규정이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될 수 있다.  김은별 기자복지혜택 이민당국 영주권 신청자 공적부조 혜택 공적부조 개념

2025.11.06. 21:34

'BBB' 하원서도 간신히 통과…감세·복지혜택 축소 현실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역점 정책을 담은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이 상원에 이어 3일 하원에서도 가까스로 통과했다.     이로써 대규모 감세를 비롯해 강경 이민정책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지난 1일 상원 표결 당시 공화당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온데 이어, 이날 하원 표결에서도 2명의 이탈자가 발생하면서 당내 이견과 갈등이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계기사 3면〉     이날 하원에서 가결된 최종 투표 결과는 찬성 218표, 반대 214표였다.  민주당 하원의원 212명이 전원 반대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까지 자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였음에도 공화당에서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공화당에서 반대 의견을 낸 토마스 매시(켄터키)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연방의 재정 적자를 늘리고 국가 부채를 크게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한 결정했고, 브라이언 피츠패트릭(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강태화 기자복지혜택 현실화 복지혜택 축소 민주당 하원의원 대규모 감세

2025.07.03. 21:27

한미 재향군인회 회원 복지혜택 공유 추진

 한미 재향군인회 회원 복지혜택 공유 추진 지난 19일 휴스턴에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회장 신상태)와 미국 재향군인회(회장 다니엘 시하퍼) 회장단이 만나 양국 회원들 복지혜택 공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회원들이 상대국을 방문할 때 병원과 레스토랑 등 할인 가맹점 혜택을 누리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전 및 월남전 참전 한인이 미국 재향군인회 회원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미재향군인회 회장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제공]재향군인회 복지혜택 재향군인회 회원 한미 재향군인회 복지혜택 공유

2024.07.22.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