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방만, LA시 노숙자 정책 허점 드러나

LA시 노숙자 주거 지원 프로그램(TLS)을 통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한인 노숙자들의 퇴거 위기〈본지 6월 30일자 A-1면〉는 제도적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시정부 위탁기관과 임대인 간 책임 불명확, 감시 사각지대, 입주자 보호장치 부재 등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노출된 것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인 비영리단체 KYCC는 지난 4월 입주자들에게 퇴거를 경고하는 통보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TLS 규정상 퇴거 권한은 KYCC가 아닌 임대인에게만 있다. 이로 인해 입주자들 사이에서는 “사전 안내도 없이 쫓겨날 판”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KYCC는 “퇴거가 아닌 다른 쉘터로 안내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문서에는 ‘공공기록에 남을 수 있는 법적 퇴거’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강제 퇴거에 준하는 경고로 해석됐다. 권한 밖 조치가 실제 입주자들에게는 심리적 충격과 불안으로 이어진 것이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KYCC와 임대인 간 연락·협의의 핵심 통로로 활동한 중간 인물 김모 씨의 역할이 모호한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KYCC 웹사이트에 따르면 김 씨는 KYCC의 명예 자문위원으로, 임대인에게 TLS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정부 지원금을 KYCC로부터 받아서 임대인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김 씨의 정체를 두고 양측 입장은 정반대다. KYCC는 “그를 임대인 측 대표로 인식했다”고 주장했고, 임대인 측은 “(김씨가) KYCC를 대표했으며 오히려 그에게 매달 커미션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대인 측은 방 1개당 350달러씩 총 2800달러를 매달 김 씨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지급시 체크 수취인은 ‘Taste of Koreatown LA’로 명시했다.   이 같은 주장이 맞다면, 시정부의 공적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실체 불분명한 인물이 중개인 자격으로 개입한 셈이 된다. KYCC는 이에 대해 “커미션 지급은 몰랐다. 집주인과 김 씨 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KYCC는 “우리는 사례관리와 연결 지원이 주 업무이며, 주택 자체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화장실 고장, 외부 침입 등 안전 문제가 지속됐음에도 관리 기관은 나몰라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질적 보호는커녕 정부-기관-임대인 간 책임 떠넘기기만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사태는 연간 4700만 달러가 투입되는 TLS 프로그램의 구조적 부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실질적 보호나 안내는커녕, 혼란스러운 통보와 명확하지 않은 책임 구조만 남았다.   현재 입주자들은 갈 곳을 정하지 못한 채 퇴거 전까지 임대주택에 머무르고 있다. 임대인은 법적 퇴거 절차를 진행 중이며, KYCC 측과는 미지급 렌트비 처리 등을 협의하고 있다.   입주자 전명오 씨는 “방 하나당 LA시가 1650달러씩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정도 예산이면 최소한의 관리라도 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젠 그냥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한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노숙자 부실 한인 노숙자들 임대인 측은 la시 노숙자

2025.06.30. 21:05

[문예마당] ‘부실이’와 어머니

타주로 이사하는 친구가 키우던 산세비에리아 화분 두 개를 주고 갔다. 밤에 호흡하며 산소를 많이 내뿜으니, 실내에 두면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했다. 간혹 꽃을 피워 올리기도 한다는데 꽃대는 흔적도 없고 잎대뿐이었다. 두 화분 중의 하나는 잎이 모두 곧고 키도 가지런했고 나머지 하나는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싱싱한 화분을 침실에 들여놓고, 부실한 쪽을 양지바른 거실에 자리를 잡아 주었다.   며칠이 지나자, ‘부실이’가 놀랍게도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휘어졌던 잎새가 여물어지고 하루하루 눈에 띄게 윤기를 머금었다. 역시 햇볕은 최고의 자양분인가. 정성을 다해 돌보기 시작했다. 자주 물을 주고 시간 따라, 햇볕의 각도에 맞춰 화분의 방향을 틀어 주자 부실이는 하루가 다르게 움쑥 자라며 모양을 냈다.     한 달 후에 분갈이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그동안 키가 조금밖에 크지 않은 튼실이의 뿌리는 단단한데, 부실이는 잎대만 무성할 뿐 뿌리는 거의 썩었다. 이 지경이 되도록 까맣게 모르다니! 지나친 햇볕과 감당할 수 없는 물공급이 부실이를 뿌리부터 상하게 한 것이다.   어머니도 그렇게 쓰러지셨다. 그때까지 자식들은 깊이 감춰진 어머니의 연약함을 모르고 건강한 젊은 날의 어머니로만 생각했다. 딸만 다섯을 둔 어머니의 한과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강하게 포장했던 어머니의 가슴 속 서러움을 헤아리지 못했다.     “늙어도 딸들 신세는 안 진다”라고 하시던 어머니가 혼자가 되었지만 어느 딸도 어머니를 모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식이 부모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부모의 나이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때의 어머니의 외로움을 지금 비로소 절절히 느낀다.   어릴 때, 어머니가 외출하시는 날은 온종일 쓸쓸했다. 어머니의 모습이 골목을 돌아 점점 작아지고 세모시 옥색 치맛자락이 가물가물해질 때까지, 어머니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집에 오실 즈음이 되면, 경학원(지금의 성균관대) 뜰이 내려다보이는 창경궁 담장에 기대어 앉아 노래를 불렀다.     “임자 없는 대궐 안에 무궁화는 피고 또 피어~~” 어머니가 안 계신 집안은 내겐 망국(亡國)의 대궐처럼 휑한 빈터였다. 노래 부르기도 지친 아슴푸레한 저녁 무렵이 되어 날 찾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면 구르듯 달려 내려가 어머니에게 안겼다.     대학을 졸업하던 해, 군사정권에서는 그해 대학 졸업 예정자들에게 학사 고시라는 것을 실시했다. 대학 졸업 자격시험이었다. 겨울방학이 끝날 무렵에 시험이 있었다. 입학시험처럼 여러 과목에 걸친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데 교문 밖에 뜻밖에도 어머니가 와 계셨다. 교정에서 친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급히 어머니의 팔을 잡아끌며 짜증을 부렸다.     “엄만,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 딸이 국가고시를 보는데 엄마가 와야지.”     그날 교문 밖 찬바람 속에 어머니는 시험이 끝나도록 오래 서 계셨다. 그 바람은 지난 22년 동안 내가 크고 작은 시험을 치를 때마다 어머니가 맞으시던 바람이다. 마지막이 된 칼바람 속의 어머니를 뿌리쳤던 그날의 기억이 세월이 가도 잊히지 않는다.   유학길에 오르며 처음으로 어머니 품을 떠났다. 학교 기숙사 창문으로 샌타모니카 해변이 보였다. 어스름 녘이면 해변으로 달려가서 먼바다 끝을 오래도록 보았다. 그 바다는 부산에 계신 어머니의 바다와 이어져 있었다.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오고 밀려나갔다.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파도를 따라 내 마음도 한국과 미국을 오갔다. 달무리 지는 저녁이면 파도는 엄청난 기세로 해안을 향해 달려오다가 흰 거품이 되어 스러지곤 했다. 그래도 파도는 어머니처럼 내게 다가오기를 멈추지 않는다. 저만치 다가왔다가 미진하게 바다로 밀려나가는가 하면 때로는 발밑까지 치고 올라와 차디찬 각성으로 나를 흔들었다. 그럴 때면 서둘러 일어나 모래를 털고 학교로 돌아갔다.   결혼 5년 만에 어머니를 미국에 초청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66번 국도가에는 노란 들꽃들이 내 마음처럼 바람에 설레고 있었다. 짙은 물빛 원피스를 입고 세인트루이스 공항에 내린 어머니는 출구로 걸어 나오다가 기다리고 있던 셋째 딸과 처음 만나는 딸 가족들의 환영을 받았다. 집까지 두 시간 넘어 달리는 동안에도 어머니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까르륵 애교가 넘치는 세 살이 된 손자의 재롱에 푹 빠지셨고 카시트에서 말없이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는 돌배기 손녀와 눈이 마주치면, 어머니와 띠동갑 손녀라며 귀여워하셨다.   집에서 어머니는 늘 성경을 보셨는데, 남편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짐짓 눈을 크게 뜨고, “아니 어머니, 그 책 아직도 다 못 읽으셨어요?” 하며 놀란 시늉을 해서 어머니를 뒤로 넘어가게 했다.     남편이 재직하던 미주리 대학은 오자크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이 도심 곳곳에 바닥까지 들여다보이는 맑은 자갈 개울들을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도시에 있었다.     개울물에 발을 담그며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서 지낸 두 달이 결혼 후, 어머니와 가장 오래 보낸 시간이었고 행복한 나날이었다. 해마다 이맘때면 어머니가 유독 그립다. 유니스 박 / 수필가문예마당 어머니 부실 어머니 목소리 어머니 얼굴 대학 졸업

2025.06.05. 18:52

[사설] 시의원들도 부실 대응 책임 크다

LA 산불 대응 부실의 책임 소재를 놓고 시청이 시끄럽다. 산불이 완전 진화된 지 3주가 지나면서 리더십간 갈등이 불붙고 있다.   지난 21일 캐런 배스 시장은 크리스틴 크라울리 LA소방국장을 전격 경질했다.“산불 발생 당일 소방관 10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하는 대신 퇴근 조치했고, 산불 대처 보고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것이 이유다.   크라울리 국장의 경질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산불 발생 사흘 만에 대응 부실의 근본 원인을 “배스 시장이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공개 비난했다.     그를 이제서야 해고한 것은 사태가 어느정도 수습되길 기다렸던 배스의 정무적 판단이었을 터다. 또 장차 리더십간 갈등 요지를 없애 재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하지만 크라울리의 경질 발표 후폭풍은 거세다. 보수 성향의 폭스뉴스는 “크라울리를 ‘희생양(scapegoat)’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진보 성향의 LA데일리뉴스는 “시장의 권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옹호했다. 시의회도 둘로 나뉘어 충돌하고 있다.   양쪽 의견은 저마다 팩트와 논리로 무장했지만 어느 쪽도 옳지 않다. 산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다 변명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실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은 배스 시장과 크라울리 국장 둘만이 아니다. 데니스 자인 전 LA 시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15명의 시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근본 책임은 시의원들에게 있다. 소방국 예산안과 재난 대책안을 심의하고 처리해야 할 이들이 과연 제 할 일을 다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리더의 무능력도 문제지만 그의 실책에 눈감은 실무자들도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 말 잘 듣는 공무원만 남은 정부에 재앙은 또 온다.   LA시 선거가 내년에 있다. 6월2일 예선을 거쳐 11월3일 본선을 치른다. 배스 시장은 재선에 도전했다. 홀수 지역구 시의원 8명도 함께 심판을 받는다.   이번 산불 대응 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의회의 예산, 공공안전 2개 소위에 소속된 시의원은 5명씩 10명이다. 공교롭게도 홀수 지역구 8명 모두 포함되어 있다. 손가락질만 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은 투표밖엔 없다.사설 시의원 부실 부실 대응 대응 부실 la 시의원

2025.02.26. 18:38

뉴욕시 공립교 성교육 부실

뉴욕시 공립교의 성교육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학교 측에서 부실한 성교육을 제공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교육국(DOE)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 33개 학군의 6~12학년 학생 60%는 2021~2022학년도에 HIV 및 에이즈 관련 수업을 필수 횟수만큼 받지 못했다. 심지어 맨해튼 1·6학군과 브루클린의 13학군 등 일부 학군에서는 필수 HIV 및 에이즈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 수가 10%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은 20일 시 교육국에 공립학교 성교육 커리큘럼 자료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나섰다. 시 공립학교에서 제공하는 성교육에 대한 정보와 감독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뉴욕주 법에 따르면 유치원~12학년 학생들은 필수 보건 교육의 일부로 매년 HIV 및 에이즈 예방 관련 수업을 받아야 하며, 시 공립학교 중고등학생들은 성 건강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2021년 뉴욕시 클라미디아(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세균성 질환) 감염율은 남성의 경우 2020년 대비 13.2%, 여성은 5.2% 증가했다. 15~24세 여성의 클라미디아 감염율은 전체 여성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2021년 뉴욕시 전체 여성 클라미디아 감염 사례의 약 25%는 10~19세 사이 청소년 여성에게서 발생했다. NYCLU는 “특히 젊은 여성에게서 클라미디아 사례 보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며, “포괄적인 성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은 성병과 의도치 않은 임신, 성폭행 등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시 교육국에 대한 NYCLU의 요청에는 HIV 및 에이즈 예방, 전염, 치료, 피임약과 콘돔의 교내 비치 여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대한 수업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뉴욕시의회가 공립교 성교육 현황 검토 조례안을 통과시킨 2017년부터 현재까지 유치원~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교육 기록을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NYCLU가 성교육에 대한 시 교육국의 정책과 관행을 지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해당 단체는 2012년 보고서를 발표하고, “뉴욕주 공립교에서 부정확하고 편향된 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알리야 안사리 NYCLU 청소년 건강 전략가는 “보고서 발표 후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시 교육국의 성교육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며, “상호 동의, 신체적 자율성, 연애 파트너와의 건강한 의사소통, 성폭력에 대한 이해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포괄적 성교육을 학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성교육 부실 공립학교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 성교육 현황

2023.09.26. 19:50

부실한 시카고 건물 관리

시카고서 발생하는 화재로 주민들이 숨지는 경우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카고 트리뷴이 시카고 시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시카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 화재의 경우 지속적으로 시청에 민원이 제기된 경우가 많았다.     최근 21개월 사이 시카고에서 화재로 숨진 주민은 최소 53명이었다. 이 중 5명은  건물에 화재경보기가 없거나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1명이 숨진 곳은 시청이 최소 10년간 소방법 단속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던 곳으로 확인됐다.     시카고의 빌딩 단속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까지 시카고는 아파트 입주자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나마 제때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적체된 접수 민원이 5천건이 넘기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청측은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가장 시급한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이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미네아폴리스와 같은 도시에서는 전체 빌딩 조사 요원의 10% 정도만 민원 접수 건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전체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 조사에 투입하면서 화재 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 조사 결과를 점수로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을 경우 8년에 한번씩 조사를 받지만 낮은 점수의 경우에는 매년 조사를 받도록 했다. 보스턴과 같은 도시에서는 5년 정기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카고는 80피트 이상의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다른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정기 검사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지난 2017년 람 이매뉴얼 시장 당시 3층 이상의 모든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였던 연례 검사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변경한 바 있다.     시카고는 또 건물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부재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필라델피아의 경우에는 세를 놓은 건물주의 경우 시청에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수수료를 내도록 하면서 시청이 건물주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카고의 경우 시스템적으로 이런 수단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LA의 경우에는 빌딩 소유주가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수리가 끝났을 경우에만 받도록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 또 응급한 경우에는 시청이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건물주에게 비용을 청구토록 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토록 했다.     한편 시카고 시의회에는 빌딩 조사를 강화하는 조례안이 상정돼 있고 폴 발라스, 브랜든 존슨 시장 후보도 시장에 당선되면 건물 안정성 조사와 관련한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부실 시카고 시청 시카고 트리뷴 사이 시카고

2023.03.10.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