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들의 ‘탈가주’ 현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유세 도입을 골자로 한 주민발의 추진안이 제출되면서 부유층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비스노조 국제연합(SEIU) 산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워커스 웨스트는 최근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부유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가주 법무부에 제출했다. 해당 주민발의안은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일 경우 자산의 5%를 일회성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발의안이 실제 상정돼 주민투표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 기준 가주에 거주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즉각 시행된다. 예를 들어 자산이 20억 달러인 경우 총 1억 달러의 세금을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특히 부유세 도입을 둘러싸고 실리콘밸리 창업가와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유세 시행 시 유망 기술기업과 자본이 대거 타 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방산업체 안두릴 인더스트리즈의 공동창업자 팔머 럭키는 “부유세는 나 같은 창업가들이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지분의 상당 부분을 매각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며 “부유세는 주민발의안을 추진하는 단체들을 위한 지원과 정치적 특혜에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퍼싱 스퀘어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최고경영자(CEO) 빌 애크먼 역시 “가주는 자기 파괴의 길로 가고 있다”며 “가장 생산적인 기업가들이 이곳을 떠나게 되면 오히려 세수는 줄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팔란티어 공동창업자 피터 틸과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 역시 지난 26일 부유세 추진을 계기로 가주를 떠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가주의 개인 최고 소득세율은 13.3%다. 주 소득세를 부과하는 41개 주 가운데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꼽힌다. 이미 소득 상위 10%가 가주 소득세의 80%를 부담하고 있다. 윤주호 회계사는 “예컨대 연 소득이 100만 달러인 납세자가 가주에 거주할 경우 주 소득세만으로도 약 13만 달러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며 “높은 세율이 이미 기업과 고소득자의 타주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부유세 관련 주민발의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 투표로 이어질 경우 ‘탈가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이달 초 뉴욕타임스 딜북 콘퍼런스에서 “부유세에 대한 우려는 이 나라에서 심화된 소득 불균형과 부의 불평등에 대한 광범위한 문제 제기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억만장자 부유세 억만장자 부유세 억만장자 세금법안 부유세 도입
2025.12.29. 20:53
머스크, 부유세 촉구한 샌더스에 "당신 아직 살아있었네" 조롱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부유세 도입을 촉구해온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 의원을 비판했다. 14일(현지시간) 경제매체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우리는 극도로 부유한 자들이 공정한 (세금) 몫을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썼다. 여기에 머스크는 댓글을 달아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잊고 있었다"고 조롱했다. 머스크와 샌더스는 지난 3월에도 온라인상에서 입씨름을 벌였다. 샌더스는 머스크와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미국 하위 계층 40%보다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부도덕한 탐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으로 번 돈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인류의 달·화성 이주 사업에 쓰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머스크는 최근 미국 민주당이 제기한 억만장자세에서 주요 표적으로 거론되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6일에는 미국 의회의 부유세 논의를 이유로 들며 자신의 테슬라 지분 10% 처분 여부를 묻는 돌발 트윗을 올렸고, 8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69억 달러(8조1천억 원) 테슬라 주식을 매도했다. 하지만, 머스크가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테슬라 주식을 팔아야 했으나 이를 부유세 논쟁과 트윗 설문 형식으로 위장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머스크는 내년 8월까지 실행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2천286만 주 상당의 스톡옵션을 보유 중이고,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 시점 주가를 기준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산정해 세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지난 11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신이 실행할 스톡옵션 물량보다 더 많은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며 세금 최소화가 아니라 납세 극대화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머스크 부유세 머스크 부유세 샌더스 상원의원 부유세 도입
2021.11.14.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