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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부채 40조 달러…대책이나 있나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사상 처음 40조 달러를 돌파했다. 국가부채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부채 시계’는 26일 현재 40조775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알리고 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부채 시계가 빠른 속도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40조 달러는 올 회계연도 연방 정부 예산의 5.5배, 국내총생산(GDP)의 120% 규모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국가 부채 적정선인 GDP 100% 안팎을 훨씬 뛰어넘는 위기 수준이다. 미국 국민 1인당 11만6000달러, 납세자만으로 줄이면 1인당 36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 부채 증가는 당연히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팬데믹 당시 엄청난 경기 부양금을 풀었고, 은퇴 인구 증가로 메디케어 비용 등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 등이 원인이다. 반면, 감세 정책으로 정부의 최대 수입원인 세수입은 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 상황이 지속한다면 10년 후 미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55조~60조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가 부채 급증의 여파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장기금리의 상승이다. 장기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 모기지, 기업 설비투자, 학자금 대출 금리 등도 영향을 받게 된다.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아울러 지금도 연간 1조 달러가 넘는 정부의 이자 비용 지출은 더 늘어나게 된다. 빚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인상을 부채 해결 방안으로 밝힌 바 있다. 추가 관세로 발생하는 수입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고율의 관세 정책으로 연간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수입을 주장했지만 현재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가 부채를 줄이려면 세수입은 늘리고, 정부 지출은 줄여야 한다. 관세 수입도 좋지만 경제 활성화가, 감세 대신 재정의 효율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는얘기다. 사설 국가 부채 국가부채 규모 국가부채 상황 국가 부채
2026.08.26. 18:20
NJ 부채, 전국 두 번째 규모…주정부 총 부채 2134억불
뉴저지 주민 1인당 주정부 부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성향 싱크탱크 리즌파운데이션(Reason Foundation)이 발표한 '2025 정부 재정 투명성 보고서'에서 뉴저지주의 총부채는 약 2134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를 인구 수로 나눈 주민 1인당 부채는 약 2만3000달러로, 커네티컷(약 2만6000달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보고서는 이 수치가 주민 개개인이 실제로 갚아야 하는 빚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물론 공무원 연금 미적립액과 퇴직 공무원 건강보험(OPEB) 등 미래에 지급해야 할 재정 의무를 모두 합산한 뒤 이를 주민 수로 나눈 비교 지표라는 설명이다. 뉴저지주의 높은 부채는 특히 공무원 연금과 퇴직자 의료비 부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는 퇴직자 건강보험 부채가 주민 1인당 8067달러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연금 미적립 부채 역시 전국 상위권에 속했다. 오랜 기간 연금과 복지 재원을 충분히 적립하지 못하면서 장기적인 누적 부담이 누적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민 1인당 주정부 부채 순위는 뉴저지에 이어 하와이와 델라웨어, 일리노이가 뒤를 이었다. 반면 테네시와 유타는 주민 1인당 주정부 부채가 가장 적은 주로 조사됐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부채 주정부 주정부 부채 부채 전국 미적립 부채
2026.07.13. 21:45
CV<출라비스타> 신용카드 부채 전국 2위
출라비스타 주민들의 신용카드 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가계 재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금융 정보업체 월렛허브(WalletHub)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출라비스타의 신용카드 부채 총액은 17억 달러를 넘어 미국 주요 180개 도시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당 평균 신용카드 부채도 약 2만1000달러에 달했다. 전국 신용카드 부채는 현재 1조3500억 달러를 넘어 섰고 올해 안에 1000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됐다. 출라비스타에서 25년 가까이 신용회복 상담업체를 운영해 온 로드리고 프라도 대표는 "고객들이 안고 있는 평균 신용카드 부채는 3만 달러 정도"라며 "최근 생활비 부담으로 신용카드에 의존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출라비스타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은행으로부터 높은 신용한도를 부여받는 경우가 많지만 치솟은 주택담보대출 상환금과 자동차 할부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지출 등이 겹치면서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메우는 가정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카드 금리가 연 25~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소 금액만 상환하거나 다른 카드로 잔액을 옮기는 방식은 부채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임금 압류나 재산 차압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소비 습관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신용보고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신용점수(FICO)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라비스타는 얼마 전 발표된 또 다른 월렛허브 조사에서도 자동차 대출 증가율 전국 9위에 올랐으며 평균 자동차 대출 잔액과 월 할부금도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부담이 신용카드와 자동차 금융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영민 기자신용카드 부채 전국 신용카드 신용카드 부채 신용카드 금리
2026.07.09. 21:14
[열린광장] 부채를 추억하며
이른 아침에는 늦가을, 낮에는 한여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환절기 남가주의 날씨다. 어떤 날은 새벽과 한낮의 기온 차이가 30도 이상이다. 새벽에는 잠시 전기장판을 켰는데, 오후가 되니 에어컨이 돈다. 에어컨 바람을 쐬다가 문득 부채 생각이 났다. 마지막으로 부채질해 본 것이 언제였지? 요즘도 간혹 접는 부채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미국에서도 여름이면 홍보 부스에서 손부채를 나누어 주기도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진짜 부채는 대나무 살을 갈라 종이를 붙여 만든 다소 투박한 것이다. 외가에는 낡은 철제 선풍기가 있었지만, 소리도 크고 바람의 세기도 잘 조절이 되지 않아 자주 사용하지 않았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삼복더위를 낡은 대나무 살 부채로 견디곤 했다. 부채는 사람이 품을 팔아야 바람이 나온다. 세게 부치면 센 바람이 나오고, 살살 부치면 미풍이 나온다. 덥다고 마구 부치다 보면 팔이 아파, 팔을 바꿔 부치기도 하고, 서로 마주 보고 부치기도 한다. 이상하게 내가 부치는 바람보다는 남이 부쳐주는 바람이 훨씬 더 시원했다. 그중에서도 할머니가 곁에서 살살 부쳐주는 바람이 가장 시원했지 싶다. 더울 때는 차가운 온돌 바닥이나 마루에 누우면 시원하긴 하지만, 땀에 피부가 달라붙는다. 그래서 돗자리나 삼베 또는 모시 홑청 위에 눕는다. 할머니 곁에 누우면, 할머니가 부치는 부채 바람이 할머니의 땀을 식히고 내게도 온다. 부채는 땀을 식히는 일 외에 모기나 파리를 쫓거나 잡는 일에도 쓰였다. 팔·다리에 앉아 피를 빠는 모기를 내려치기도 하고, 먹고 남은 참외나 수박 위에 앉은 파리를 잡기도 한다. 그래서 낡은 부채는 끄트머리가 찢기고, 여기저기 모기와 파리의 피가 묻어 있기 마련이다. 그때는 하수 시설이 열악했던 모양이다. 장마철이면 저지대의 부엌에는 아궁이로 물이 스며들기도 했다. 습기를 없앤다고 아궁이에 불을 때거나, 꺼진 연탄불에 불을 붙일 때도 부채는 쓰였다. 불을 피울 때는 너무 세게 부치면 안 되고 살살 불씨를 키워야 한다. 에어컨이 있는 집은 날씨가 더워지면 창문을 꼭꼭 닫고 블라인드나 커튼을 친다. 찬바람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부채를 부치던 시절에는 더워지면 모두 밖으로 나갔다. 어두워지면 낡은 부채 하나씩 들고 작은 공터에 누군가 내다 놓은 평상 위에 모였다. 어른들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은 어두운 외등 아래서 무엇이 그리 좋은지 깔깔거리며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더우면 평상 앞에 와 할머니의 부채 바람에 땀을 식히곤 했다. 이제는 할머니도 없고, 부채도 없다. 그 시절의 기억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고동운 전 가주공무원열린광장 부채 추억 부채 바람 부채 생각 진짜 부채
2026.06.14. 20:00
자동차 부채 1조6800억불…사상 최대
소비자들의 오토론 부담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탱크 더센추리파운데이션과 소비자 권익단체 프로텍트바로워스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오토론과 리스를 포함한 국내 자동차 관련 부채 규모는 총 1조68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2018년의 1조2300억 달러와 비교해선 37% 증가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차량 가격 급등과 고금리 압박으로 자동차 금융 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동차 정보업체 에드먼즈에 의하면 최근 국내 신차 평균 거래 가격은 약 4만9000달러 수준으로, 2018년 3만5000~3만7000달러 수준에서 크게 올랐다. 에드먼즈의 이반 드루리 인사이트 디렉터는 “10년도 안 되는 기간 차량 가격이 1만2000~1만4000달러 상승했지만, 소비자 소득은 그만큼 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저가 차량 시장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드루리 디렉터는 “현재 시장에서 2만 달러 이하 신차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며 “예전에는 저가 시장에도 선택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난해 4분기 신규 오토론 평균 원금 또한 3만3519달러로, 2018년 4분기 평균인 2만4782달러보다 35%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평균 오토론 페이먼트도 506달러에서 680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 금리 부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분기 신차 평균 오토론 금리는 연 6.9%로, 지난해 말 6.7%보다 상승했다. 특히 크레딧점수 580점 이하 저신용 차주의 경우 18% 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반적으로 크레딧점수가 낮은 편인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 격차는 더 커지고 있어 우려된다. 지난해 평균 오토론 페이먼트는 월 680달러 수준이지만, 연 소득 3만5000달러 이하 저소득층 차주의 평균 월 납입금은 오히려 더 높은 738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저소득층 가구의 오토론 잔액은 연 소득 17만5000달러 이상 고소득 가구보다 평균 약 4000달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월 납입금 부담을 덜기 위해 더 긴 상환 기간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에드먼즈에 따르면 올해 초 신규 차량을 파이낸싱 한 구매자의 22.9%가 7년 이상 장기 오토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 20.8%에서 증가한 수치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출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채에서 벗어나기는 더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장기 대출은 당장 월 납입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갚아야 할 전체 이자 부담이 커지고 결국 차량의 가치보다 남은 대출금이 더 많은 ‘깡통차’ 상태에 빠질 위험이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우훈식 기자자동차 부채 국내 자동차 자동차 정보업체 자동차 금융 박낙희 오토론 깡통차 생필품 자동차 융자 리스 신차가격
2026.05.06. 17:54
캐나다 소비자 채무 부담 커져
캐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용과 채무 부담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퀴팩스 캐나다(Equifax Canada)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 2분기 140만 명의 캐나다인이 신용카드•대출 연체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만 8,000명 증가했지만, 1분기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다. 36세 이하•비주택 소유자 부담 커 레베카 오크스 에퀴팩스 캐나다 부사장은 “미상환률이 올해 1분기에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주택 소유자와 비주택 소유자 간 금융 격차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기지를 갖지 않은 캐나다인 중 약 19명당 1명이 결제를 놓친 반면, 주택 소유자 중에는 37명당 1명꼴로 미납이 발생했다. 총 소비자 부채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2조5,800억 달러로 집계됐다. 비주택 부채 평균은 2만2,147달러로 늘어났다. 특히 36세 이하 세대인 밀레니얼•Z세대는 평균 비주택 부채가 1만4,304달러로 2% 증가했으며, 90일 이상 연체율은 2.35%로 전년 대비 19.7% 상승했다. 오크스는 “물가 상승과 고용 불안 등이 겹치며 젊은 세대가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타리오, 금융 부담 집중 온타리오주는 2분기 금융 스트레스 지역으로 꼽혔다. 90일 이상 연체율은 1.75%로 전국 평균보다 15.2bp 높았으며, 토론토 및 주변 지역에서는 자동차•철강 분야 관세 여파까지 겹쳐 더 높은 연체율을 보였다. 다만 주택 소유자와 비주택 소유자 간 격차는 지난해 정점을 찍고 완화되는 추세다. 트랜스유니언 보고서 또 다른 신용도 분석기관인 트랜스유니언(TransUnion)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소비자 부채는 2분기 2조5,2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매튜 파비안 트랜스유니언 연구•컨설팅 디렉터는 “낮은 신용 등급의 소비자들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신용카드 부채 등 추가 채무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른 신용 등급 소비자는 인플레이션보다 카드 부채 증가율이 낮아, 신용카드 의존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캐나다 소비자 비주택 소유자 소비자 부채 부채
2025.08.21. 9:30
부채 급증에… 크레딧카드 과소비 사라진다
소비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했던 크레딧카드 소비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가 제공한 최신 결제 데이터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1조 달러를 넘어섰던 크레딧카드 잔액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부터는 크레딧카드 사용 증가율이 데빗카드보다 낮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약 4년 만에 처음 감지된 변화로 크레딧카드 사용 자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최근 몇 년간 고물가 상황 속에서 크레딧카드 발급과 사용은 크게 늘었지만, 가계는 학자금 대출 상환 재개, 높은 카드 금리 등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카드사들도 발급 대상을 선별적으로 좁히고 있으며, 소비자들 역시 신규 부채를 더 신중히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크레딧 점수 집계 회사인 트랜스유니온(TransUnion) 수석 부사장 찰리 와이즈는 “크레딧카드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를 억제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샌디에이고에 거주하는 해리 이(55)씨는 올해 2월 그동안 써오던 아메리칸익스프레스 골드카드를 잘라 버리고, 20장의 카드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지갑에서 빼놓았다. 그는 “크레딧카드를 마치 모노폴리 게임 화폐처럼 여기고 쓴 것이 화근이었다”며, “총 7만2000달러에 달하는 카드빚으로 월 최소 페이먼트가 2800달러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해당 액수는 이씨의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할부금의 합보다 더 많은 액수였다. 그는 지난 6개월간 약 3만 달러를 상환했으며, 현재는 현금과 데빗카드만 이용하고 있다. 팬데믹 동안 비접촉 결제와 앱 기반 소비 확산으로 데빗카드 사용이 급증했으며, 정부의 경기부양금도 데빗카드를 통해 집행됐다. 크레딧카드 소비는 초기에는 감소했으나, 여행과 외식 등 재량 소비가 회복되면서 2022년에는 데빗카드 대비 7배 이상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 데빗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7% 증가한 반면 크레딧카드 사용액은 5.65% 증가에 그쳤다. 또한 트랜스유니온의 분석에 따르면 연체율 하락과 함께 크레딧카드 잔액 증가세 둔화는 소비자들이 부채를 적극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크레딧카드 빚을 통합 상환하기 위한 개인대출 발급이 1년 전보다 18% 늘어나며 총액 257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전문가들은 평균 22%에 달하는 크레딧카드 금리를 피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지만, 대출을 통한 상환 후에도 1년 반 안에 다시 카드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인성 기자크레딧카드 과소비 크레딧카드 부채 데빗카드 사용액 크레딧카드 소비 박낙희 신용카드 부채 빚 데빗카드
2025.08.18. 20:21
감세로 국가 부채 2조4000억불 증가 전망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감세 패키지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의 세수를 3조7000억 달러 감소시키고, 국가 부채는 2조4000억 달러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의회예산처(CBO)는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재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전했다. CBO는 법안에 포함된 지방세 공제(SALT) 한도 확대가 시행되면, 향후 10년간 약 128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부문에서도 대규모 예산 삭감이 예정돼 있다. 수정된 법안은 메디케이드 및 기타 공공 의료 프로그램의 지출을 약 970억 달러 추가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 관련 총 삭감 규모는 1조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관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 미가입자가 약 1090만 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그중 140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자는 주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료 프로그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 이름 붙인 이 감세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찬성 215표, 반대 214표를 기록하며 간발의 차로 통과됐다. 공화당 소속 의원 2명은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현재 상원에서 수정안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인 53석을 보유하고 있으나,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안의 최종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원에서 수정이 이뤄질 경우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재표결을 거쳐야 대통령의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조원희 기자국가 부채 국가 부채 감세 법안 의료 프로그램
2025.06.04. 19:22
4명 중 1명, 감당 불가능한 부채 시달려
최근 몇년간 심각한 부채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 4명 중 1명은 과다한 부채로 생계 유지조차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딧 평가기관 익스피리언이 지난달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3%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였다. 익스피리언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란 부채 상환과 기본적인 생활비 지출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수준의 빚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달 발표된 익스피리언의 다른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를 감당하고 있지만, 응답자 3명 중 2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70%는 ‘선구매 후결제(BNPL)’ 이용을 지양하거나 크레딧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고 답했고, 60%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5%는 과거에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던 부채를 모두 상환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채를 해결한 후 소비자들은 정신적 및 재정적으로 상황이 급격히 개선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 절반의 응답자는 부채를 갚은 후 재정적 불안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들은 부채 상환 이후 정신적 평안(45%)과 수면의 질 개선(35%), 가족과 취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된 것(35%) 등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빚 탈출’에 성공한 이들 중 36%는 추가 일자리를 구했고, 26%는 ‘스노볼 방식’으로 소액 부채부터 갚아나갔으며, 23%는 예산관리 앱을 사용해 소비 습관을 조절했다고 응답했다. 익스피리언의 로드 그리핀 소비자 교육·옹호 담당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소비자의 삶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크레딧은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도구지만,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람들이 부채를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며, 이는 크레딧 점수를 높이고 저축을 늘리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스피리언의 최신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약 4분의 1이 누군가가 자신의 부채를 해결해줄 것으로 믿는 ‘재정적 신데렐라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으며, 가장 많은 41%는 매 급여마다 일정 금액을 저축하려는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응답자 5명 중 2명 이상은 부채를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 ‘최소 결제만 하면 충분하다’는 오해를 과거의 가장 큰 착각으로 꼽았다. 한편 크레딧 리페어 전문가 마이카 스미스는 “상환 이력은 전체 크레딧 점수의 35%를 차지한다”며, “연체 기록이 쌓이면 크레딧 점수가 급락하고 금융기관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고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우훈식 기자불가능 부채 부채 상환 소액 부채 부채 위기
2025.05.02. 0:27
존슨, CPS에 1억7500만달러 부채 상환 요구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예산안 투표를 앞두고 시카고 교육청(CPS)에 시가 먼저 지급한 CPS 직원들의 연금 지급금 1억7500만 달러의 상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 관련 수정 예산안 투표가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존슨은 CPS에 시카고 시에 대한 부채를 갚기 위한 대출을 권고했다. 시카고 시는 CPS에 이달 내 부채 상환을 요구하면서 "단기 대출을 이용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5년 계획으로 소속 직원들의 연금 업무를 시로부터 넘겨 받아 자체 운영할 예정인 CPS는 이관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 시카고 시로부터 부족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이 문제를 두고 존슨과 갈등을 빚어온 페드로 마르티네즈 전 CPS 청장은 대출 등을 반대하다가 결국 해임됐다. CPS와 교육위원회는 대출 대신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존슨은 "CPS 연금 지급과 교직원 임금 인상 등 모든 것은 교육위원회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존슨은 오는 2027년 재선 도전과 관련 "첫 임기동안 엄청난 업적을 이뤄왔고, 재선은 당연한 일이다. 그 누구도 나를 상대하기 위해 출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Kevin Rho 기자존슨 부채 존슨 cps 부채 상환 브랜든 존슨
2025.03.19. 12:41
Z세대 부채 ‘빨간불’…1인당 9만4101달러
Z세대(1997~2012년 출생)가 다른 세대들보다 더 많은 개인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뉴스위크와 여론조사 기관 토커 리서치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평균 부채 규모는 9만4101달러로, 밀레니얼 세대(5만9181달러), X세대(5만3255달러)보다 각각 59.0%, 76.7% 더 높았다. 반면 베이비부머의 부채는 Z세대의 38.2% 수준인 3만6145달러에 불과해 전 세대 중 가장 낮았다. 부채 유형별로 살펴보면 Z세대 응답자의 56%가 크레딧카드 빚이 있다고 답했다. 학자금 대출은 31%로 2위를 차지했고 3위인 개인 부채는 23%였다. Z세대 중 단 16%만이 모기지 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사회초년생인 Z세대의 주택 보유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Z세대가 팬데믹과 그 여파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커리어가 짧아 소득이 적은 Z세대가 폭등하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채를 지게 됐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업체 트랜스유니언의 연구 및 컨설팅 부문 부사장 미셸 라네리는 “생활비가 10년 전보다 훨씬 높아진 환경에서, Z세대는 아직 직장 경험이 많지 않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경제 상황에서 젊은 소비자들이 재정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크레딧 카드와 같은 신용상품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Z세대가 주택구매에 나서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도 있지만,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 Z세대의 부채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연체율도 높기 때문이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Z세대의 크레딧카드 부채 연체율은 3.1%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밀레니얼(2.9%), X세대(2.1%), 베이비부머(1.1%) 순이었다. 부동산 전문매체 리얼터닷컴은 부채 규모와 연체율 모두가 주택 구매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용카드 연체나 채무 추심 등의 이력이 있으면 신용 점수가 낮아지고, 해당 기록이 수년간 신용 보고서에 남아 모기지 대출 승인을 어렵게 만든다. 이어 리얼터닷컴은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도 모기지를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을 설명하며 가장 핵심은 부채대비소득비율(DTI)을 낮추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DTI는 월 소득 중 부채 상환에 할당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대출 기관이 대출 상환 가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대출 기관은 DTI가 36% 이하인 대출자를 선호하며, 주택 관련 비용은 전체 소득의 28~35%를 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다. 일부 대출 기관은 최대 43%까지 허용하기도 하지만, 승인 가능성은 작아진다.매체는 크레딧카드 부채나 학자금 대출 등의 부채를 빠르게 상환하고 부업을 통해 소득을 늘리는 등의 노력으로 부채대비 소득비율(DTI)을 낮춰야 성공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신용점수도 대출 승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신용 점수가 660점 이상인 경우에만 모기지 승인이 가능하며 740점 이상이면 최저 금리 혜택을 받는다. 리얼터닷컴은 신용카드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공과금 등을 연체 없이 납부하는 것이 신용 점수를 올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조원희 기자부채 인당 크레딧카드 부채 부채 규모 부채 유형별
2025.03.16. 19:40
소비자 부채 5조 달러 육박…1월 순환 부채 8.2% 증가
올해 1월 기준 미결제된 소비자 부채가 5조 달러에 달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발표한 G.19 소비자 신용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지만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했다. 특히 크레딧카드 잔액을 포함하는 순환 부채는 1년 새 8.2% 증가했으며, 자동차 대출과 학자금 대출 등을 포함하는 비순환 부채는 3% 늘었다. 테드 로스만 뱅크레이트 수석 애널리스트는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출하고 있지만, 작은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몇 주간 관세 문제로 소비자 심리가 더욱 위축되었다”고 분석했다. 크레딧카드닷컴이 지난 2월 성인 2000명 대상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부채 증가와 함께 크레딧카드 부채도 사상 최고치인 1조 2100억 달러에 도달했다. 또 크레딧카드 차용자 중 34%는 올해 더 많은 부채를 떠안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들은 고금리 크레딧카드 부채를 줄이기 위해 0% 금리 프로모션이 적용된 밸런스 트랜스퍼 카드 사용을 추천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비영리 신용상담기관과 협력하는 것도 부채 관리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은영 기자부채 소비자 비순환 부채 소비자 부채 크레딧카드 부채
2025.03.10. 19:51
학자금 부채 탕감 'SAVE 플랜' 무산
연방항소법원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연방 학자금 대출탕감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을 결국 무산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SAVE 플랜을 차단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공화당 주도 7개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SAVE 플랜은 바이든 행정부가 앞서 내놨던 학자금 대출탕감 정책에 연방대법원이 2023년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소득기반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그램이다.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며, 최소 10년간(기존에는 20~25년) 대출을 갚은 경우 빚을 자동 탕감한다는 내용과 ▶대출자의 월 소득 10%를 초과하는 대출 상환금을 5%로 낮춰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공화당 주도 7개 주정부는 “SAVE 플랜은 교육부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스티븐 그라스 연방판사는 판결문에서 “대출자들의 대출금을 대부분 탕감해준다는 SAVE 플랜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소송을 제기한 앤드류 베일리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엑스 계정을 통해 “비록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했지만, 이 선례는 대통령이 노동하는 국민들에게 다른 사람의 대학 빚을 갚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엄청난 승리”라고 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부채 학자금 대출탕감 save 플랜 학자금 부채
2025.02.19. 19:30
부채 상환 우선순위 결정하라
지난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많았다. 현재 크레딧카드 부채가 1.3조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재무 전문가들은 새해에 지속 가능한 예산 수립과 실천이 가능한 재정 계획을 강조하고 있다. 크리스 루포 월렛허브 애널리스트는 “재무 지식과 건강한 돈 관리 습관에 집중하면 재정적으로 더 건강한 해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폭스비즈니스, CNBC 방송 등은 새해를 맞아 소비자들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핵심 전략을 소개했다. ▶부채 상환 우선순위 설정 높은 이자율의 크레딧카드 부채가 있다면 먼저 해결해야 한다. 부채를 갚으려면 현실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목표 수립이 중요하다. 리 베이커 클라리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스 대표는 “한 번에 갚으려고 하지 말고 적은 금액부터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1만 달러 이상 크레딧카드 부채가 있다면 연간 25% 상환하기 등으로 실천이 가능한 재정관리법을 정한 다음 밸런스 트랜스퍼 카드나 부채 통합 대출을 활용해 이자 부담을 줄여나간다. ▶예산 재점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출 항목을 정리해 불필요한 구독서비스나 멤버십 등은 취소한다. 실제 매달 나가는 지출액을 파악하고 저축, 부채 갚기, 투자 등으로 수입을 분산하고 예산을 재점검해야 한다. ▶개인 투자보고서 작성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 변동성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캐롤린 맥클라나한 라이프 플래닝 파트너스 대표는 “개인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면 시장 변동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장기적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산 상속 계획 업데이트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상속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한다. 인터내셔널 프라이빗 웰스 어드바이저스의 루이스 바라하스 대표는 “특히 어린 자녀가 있거나 많은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재산 상속 계획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외 ▶가족 재정 회의 정례화▶택스 보고 등 재무 마감일 조기 대비▶부부 재무 공동 목표 세우기▶비상금 저축 등도 재무전문가가 추천하는 새해 재정 관리 핵심 전략에 포함됐다. 이은영 기자부채 상환 부채 상환 크레딧카드 부채 저축 부채
2025.01.01. 18:00
[상법] 파산법의 개요
파산과 신청과정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일반적으로 잘못 이해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파산이란 것은 연방법에 의해서 과도한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채무를 조정 또는 청산을 해주는 제도다. 연방파산법에는 다양한 파산제도를 두고 있다. 이중에서 일반인들에게 가장 관련이 있는 파산은 크게 세 가지다. 챕터 7, 11, 과 13이 있다. 챕터 11 과 13은 기본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는 파산제도다. 11은 사업체의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고 챕터 13은 일반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구조조정 파산이다. 기본적으로 빚을 일정 기간동안 나눠서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요한 것은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수입에서 파산법상 인정해주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매달 빚을 갚는데 사용해야 한다. 3년 또는 5년간 비용을 제외한 수입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나면 빚을 청산해 주는 제도다.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거나 월급 생활자에게 가장 밀접한 파산은 챕터 7으로 청산을 하는 파산이다.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 채무자에게 채무 비율에 따라서 나눠주고 채무자의 채무를 법적으로 청산해 주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은행거래도 중지되고 직장을 얻는데 차별을 받거나 더 나가서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의 파산은 채무자에게 채무면제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서 과다한 채무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자신의 자산 중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청산하고 채무를 면제 받음으로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파산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파산을 하게 되는 채무자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어 주는데 의도가 있으므로 채무자에게 매우 유리한 절차다. 따라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되는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파산 후에 은행구좌를 개설을 하거나 사업을 다시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물론 시민권을 받거나 해외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차별도 없다. 개인이 파산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소득증명과 챕터7파산을 할 수 있는 소득의 기준이다. 과거에, 현재 소득이 많고 미래에도 확실한 소득이 있어서 현재의 채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챕터7 파산이 허락되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현재의 채무를 면제받고 미래의 소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개정 파산법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이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중간소득수치를 넘을 경우에는 챕터7 파산을 허용하지 않고 챕터13을 통하여 기본적인 지출을 제외한 소득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간소득 수치를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챕터7을 신청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중간소득수치를 넘었을 경우에는 다음단계로 소득테스트 라는 필요지출과 소득을 다시 비교하는 테스트를 거쳐야한다. 파산법에서 허용하는 필요지출을 제외하고도 남는 소득은 챕터13 파산에 있어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금액으로 결정된다. 소득테스트를 통해서 챕터 7 파산이 불가능하고 챕터 13파산만이 가능할 때는 필요지출을 제외한 소득은 5년 동안 나눠서 채권자의 빚을 갚는 구조조정 계획을 제출하게 된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변호사 Lee & Oh상법 파산법 부채 챕터 13파산 개정 파산법 파산과 신청과정
2024.12.22. 13:38
모기지 신청 승인 여부 DTI<소득 대비 부채 비율>가 좌우한다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Debt-to-Income Ratio)에 따라 모기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의 2024년도 주택 매매자 프로파일 보고서에 따르면 모기지 신청이 거부되는 가장 일반적인 사유 중 40%가 DTI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CNBC가 최근 보도했다. 이 밖에 모기지 신청 과정 중 구매자에게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으로는 낮은 신용점수(23%), 확인할 수 없는 소득(23%), 준비 대금 부족(12%) 등이 지목됐다. 이번 보고서는 NAR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을 구매한 539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로 구매자의 26%가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대출 기관은 신청자의 월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을 분석해 모기지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DTI가 승인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로 간주된다. 뉴욕 본 파이드 웰스의 공인 재무 설계사 겸 재무 부고문 클리퍼드 코넬은 “신청자의 DTI가 높을수록 모기지 대출 기관이 대출 승인을 꺼릴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DTI가 높을 경우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랜시스 파이낸셜의 금융 전문가 슈웨타 라완데는 “고소득자가 대출금 마련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이것이 건강한 DTI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융자 신청을 할 경우 우선 신청자의 DTI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TI는 매달 지불해야 하는 총부채 상환액을 총 월 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백분율 수치로 대출플랫폼 렌딩트리에 따르면 35% 이하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장되는 주택 예산 지침으로는 주택 비용이 총 월 소득의 28% 이하를 유지하고 총부채가 소득의 36%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000달러고, 월 부채 상환액이 500달러인 경우 36%의 DTI를 적용하면 약 1660달러의 월 모기지 상환액을 감당할 수 있다. 만약 대출 기관이 50%의 DTI를 허용한다면 월 2500달러의 모기지 상환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DTI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부채를 줄이거나 소득을 늘려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스노볼 방식 또는 아발란체 방식을 추천한다. 스노볼 방식은 이자율과 상관없이 가장 적은 액수의 부채부터 상환해 나가는 것으로 심리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며 아발란체 방식은 가장 높은 이자율의 부채를 우선 갚아 총부채를 줄임으로써 조속한 부채 상환이 가능할 수 있다. 부채 규모를 줄인 후에는 소득을 늘리고 추가 부채를 피하는 것이 DTI 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주택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큰 액수의 구매 지출을 자제하고 재정 관리에 힘써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부채 모기 총부채가 소득 총부채 상환액 모기지 신청
2024.12.05. 22:00
금리는 큰폭 하락, 카드 이자율은 찔끔 내려
기준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크레딧카드 이자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CNBC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p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한데 이어 지난 7일 0.25%p 추가 인하했음에도 크레딧카드 연평균 이자율은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카드빚이 있는 소비자들이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대부분의 크레딧카드 업체는 연준의 기준 금리와 직접 연동되는 가변 금리를 카드 이자율로 적용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3월부터 연준이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크레딧카드 연평균 이자율도 16.34%에서 20% 이상으로 급등했다. 하지만 카드레이팅스닷컴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4분기 초 금리 인하를 반영한 업체는 37%에 불과했다. 게다가 조정폭도 전분기 대비 0.13%p 내려 금리 인하폭의 4분의 1 수준(26%)에 그쳤다. 이같이 크레딧카드 이자율 인하폭이 낮은 이유에 대해 카드레이팅스닷컴의 제니퍼 도스 편집장은 “업체들이 경제가 둔화될 때 대출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도 크레딧카드 이자율은 그만큼 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추가적으로 기준 금리 인하가 예상되더라도 카드빚이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뱅크레이트닷컴의 수석 재정 애널리스트 그레그 맥브라이드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만 내려갈 때는 계단으로 내려간다”며 카드 이자율이 빠르게 하락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향후 수개월 동안 이 같은 소폭의 이자율 조정을 기다리기보다 높은 이자율을 직접 해결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너드월렛의 크레딧카드 전문가 새라 래트너는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과 상관없이 카드 부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씩이라도 상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이자율 조정 협상에 나설 것을 권장했다. 이자율 재조정이 안 된다면 다른 업체로 옮기는 소비자의 권한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랜딩트리의 조사에 따르면 이자율 인하를 요청한 소비자의 76%가 재조정에 성공했으며 평균 6%p의 이자율을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글·사진=박낙희 기자 [email protected]이자율 금리 금리 인하폭 크레딧카드 이자율 이자율 인하 크레딧카드 신용카드 카드빚 부채 금리인하 로스앤젤레스 가주 미국 OC LA CA US NAKI KoreaDaily
2024.11.10. 18:59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 계획 발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학자금 탕감 계획을 발표했다. 25일 교육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800만 명의 대출자에게 부채 탕감을 제공할 것”이라며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의료비·보육비·자연재해로 인한 비용 등 다른 부채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자금 대출자 약 800만 명에게 대출 탕감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2년 이내에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확률이 80%라고 판단되는 대출자의 부채가 탕감될 전망이다. 제안된 계획은 향후 몇 주 내로 연방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8일에도 45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채 탕감 조치 혜택을 받는 전체 미국인 수는 총 480만 명을 넘어섰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부채 학자금 부채 추가 학자금 탕감 계획
2024.10.27. 19:14
학자금 부채 45억불 추가 탕감
대선을 약 3주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45억 달러 규모의 추가 학자금 탕감을 발표했다. 17일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 행정부는 ‘공공부문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탕감(PSLF)’을 통해 6만여명의 학자금 부채 45억 달러를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부채 탕감 조치 혜택을 받는 전체 미국인 수는 총 48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번 조치로 인한 총 혜택 금액은 1750억 달러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PSLF를 통해 혜택을 받은 교사·간호사·소방관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는 PSLF을 통해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받은 이들이 7000명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PSLF 대출자들이 탕감 프로그램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가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전과 달리 PSLF에 해당되는 대출자들은 StudentAid.gov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학자금 부채 학자금 부채 추가 학자금 부채 탕감
2024.10.17. 21:31
[기고] 글보벌 부채의 기록적 증가 후유증
세계 각국의 정부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어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의 부채 증가는 이자 부담 상승으로 이어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출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세금 인상을 초래해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 활동에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헤지펀드 업체인 트레시스(Tressis)의 수석 경제학자이며 ‘재정시장과 은행 관계’ 저자인 다니엘 라카레 박사 역시 부채 증가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매년 글로벌 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부채 규모는 총 313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이자로 지출되는 돈만 2조 달러가 넘는다. 특히 미국의 부채는 34조 달러로 전체의 10%가 넘는 규모다. 더구나 의회예산처(CBO)는 앞으로 4년 동안 미국의 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한 해 이자로 지출하는 돈만 6500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2.45%에 달하는 규모다. 이 비율은 갈수록 더 높아질 전망이다. 연방의회 예산국은 이자로 지출되는 돈이 GDP의 5.8% 수준에 달하면 버티기가 힘든 상태가 된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혼란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 인상을 추진할 수 있지만 간단치가 않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세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적자 재정 상황은 정부의 지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의 적자 재정은 통화량 확대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과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세금 인상과 인플레이션은 중산층과 중소기업을 무너뜨릴 수 있다. 시장의 위험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정치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 다음 정부로 짐을 넘기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심각하다. 국가적 생산성 약화와 물가상승으로 서민층은 고통을 받게 된다. 최근 국제재정기구연구소(IIF)도 급격한 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나섰다. IIF는 매년 세계의 부채 규모가 15조 달러 이상 늘고 있다며, 현재 수준은 10년 전에 비해 210조 달러나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부채의 증가는 자연스러운 통화 흐름을 막고 화폐 제도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린다. 결국 경제 성장과 재정 안전성에도 위협을 주게 된다.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소비와 투자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국가 재정 지출은 비생산적인 부문이 많다. 정부의 부채 증가는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만든다. 그리고 정부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또다시 통화량을 늘리게 된다. 하지만 통화량이 늘면 서민의 구매력은 감소하게 되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급격하게 하락하게 된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립된 경제는 없다는 의미다. 만약 어느 국가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 적자를 견디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다. 세계 각국의 부채 현황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김기천 / LA카운티 중소기업자문관기고 후유증 부채 부채 증가 정부 부채 글로벌 부채
2024.07.24. 1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