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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채한도 협상은 끝났지만
이달 초 연방 의회의 부채한도 협상(Debt Ceiling Deal)에 대한 보도가 많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부채한도 협상이 6월 5일까지 이뤄지지 못하면 국가부도 사태(디폴트)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다행히 협상은 타결됐고 사태는 진정됐다. 그러나 정작 부채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인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있는지는 잘 소개되지 않았다. 부채한도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연방정부 부채 총액의 법적인 상한선이다. 미국은 한국 등 대다수 국가와 달리 연방정부의 채무 총액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액수의 한도를 바꾸려면 연방의회 승인을 거쳐야 한다. 협상 타결 전 부채 상한선은 31조4000억 달러였다. 그렇다면 왜 연방정부는 빚을 지는가? 미국 정부도 다른 나라 정부처럼 세금을 거두는 한편 국채를 발행해 국가 예산을 꾸려왔다. 그러나 세계 최강의 미국이라도 세금 수입이 불안정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다. 예를 들어 트럼프 행정부 때는 대대적 감세정책으로 세금 수입이 줄어 국가부채가 7조8000억 달러 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막대한 경기부양 자금을 뿌렸다. 특히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전쟁이 생기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국채를 많이 발행한 결과 국가부채가 늘었다. 그리고 연방정부가 부채 상한선에 도달해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이른바 ‘국가부도’ 또는 ‘디폴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 중심의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한도 협상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다. 문제는 미국 재정이 쪼들리면 직접적 타격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부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로 1년 예산의 절반 가까이나 차지한다. 결국 부채한도 상향이 이뤄지지 못하면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등 공공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소셜시큐리티, 퇴역군인, 저소득층 주민들도 영향을 받게 된다. 예산정책우선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새넌 버킹검 부회장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6500만 명의 소셜시큐리티 수급자들, 600여만 명의 참전용사 등이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푸드스탬프, 주거비 지원, 어린이 의료보험도 정지된다”고 지적했다. 다행히 민주, 공화 양당은 부채한도 적용을 2025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는 데 합의했고 법안도 통과시켰다. 사실 세계 최강 미국이 부채한도 합의에 실패해 ‘디폴트’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미국 의회는 1960년 이래 78회에 걸쳐 부채 상한선을 계속 증액해왔기 때문이다. 그라운드워크 협의회(Groundwork Collaborative)의 린제이 오웬스 소장은 “미국 정부가 단 며칠이라도 디폴트에 빠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타결은 이미 예상됐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양당 간 물밑 협상이 벌어졌음은 물론이다. 워싱턴DC의 초당적 쟁척센터(Bipartisan Policy Center)는 여야의 부채한도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부채한도가 일종의 인질 협상이 되고 있다”며 “여야는 재정문제에 대해 이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5년까지 디폴트 사태는 연기됐지만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화당 일부 강경파가 앞으로 부채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소셜시큐리티 등의 감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인 수혜자도 많은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이드, 메디케어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한인들이 앞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이종원 / 변호사기고 부채한도 협상 부채한도 협상 정작 부채한도 협상 타결
2023.06.19. 18:00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디폴트 사태 우려 해소
연방정부의 부채한도에 의회가 합의 표결하면서 ‘디폴트 정국’이 종료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공화당)이 담판 지은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1일 상원도 통과하면서, 연방정부 운영 중단 사태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 상원은 이날 밤 표결에서 찬성 63표 대 반대 36표를 기록, 통과 기준인 찬성 60표를 넘겨 합의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에서는 찬성이 44명으로 반대 4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공화당의 경우 반대(31명)가 찬성(17명)을 앞섰다. 무소속 가운데는 찬성 2명, 반대 1명이었다. 다수 의원은 해당 합의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이러한 우려가 디폴트 위험을 무릅쓸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의 의회 처리를 환영하며 오늘(3일)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합의안 통과 후인 2일 오후 백악관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초당적 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이미 인프라법을 처리했고 반도체법도 처리했다. 이제 초당적 예산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도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는 못했지만 미국인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졌다”며 “우리는 경제 위기와 붕괴를 막아냈다”고도 말했다. 이번 합의안은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방 분야 지출은 3% 가량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부채한도 디폴트 부채한도 합의안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
2023.06.02. 21:00
“부채한도 해결 후 증시·채권 불안 전망”
정치권이 부채한도 협상을 타결했지만, 증시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채권 시장의 불안은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모건스탠리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고객 노트를 통해 향후 2년간 부채한도를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시장에 더 큰 변동성을 주입할 것이라고 봤다. 모건스탠리의 비시와나스 티루파투르는 퀀트 리서치 헤드는 “부채한도 교착이 해결되면 따라올 리스크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과 채권, 신용시장의 ‘공포지수’가 지난 3월 지역은행 위기가 발생했던 때보다 훨씬 낮은 변동성을 시사하고 있다면서 “시장에 만연한 상대적인 차분함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달 28일 부채한도 상향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닛 옐런 연방 재무장관은 6월 5일이 재무부 현금이 바닥나는 ‘X-데이트’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막판에 매우 근접한 때에 부채한도 증액에 합의했다. 의원들이 부채한도 증액안을 가결하고 이후 3주 동안 S&P 500지수는 12% 급락했다. 모건스탠리는 2011년만큼의 혼란은 없겠지만 잠재적 위기가 해결된 이후에도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개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에는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부채한도 증액 법안이 가결된 이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지난주에는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편입하고 등급 강등을 경고했다. 신용등급이 하향되면 미국 정부의 향후 차입 비용이 높아진다. 이는 기업들의 차입비용 증가와 정부 지출 감소로 이어져 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티루파투르는 부채한도 상향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재무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투자자들이 대거 발행되는 단기채를 사들이면서 주식과 다른 자산을 위한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ING는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채권 시장의 불안을 더할 것이고 내다봤다. ING는 최근 보고서에서 “유동성 측면에서 더 많은 부채가 발행되는 데 따라 향후 몇 달 사이 자금시장에서 5000억 달러가 유출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은행은 “일단 부채한도 협상안이 의회에서 승인된다면 유동성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늘어난다면 의회 표결을 앞두고 국채 금리는 점차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서 “국채 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현금 완충재를 다시 구축하는 재무부의 과제에 관심을 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ING는 “매달 시행하는 양적긴축과 적어도 일부 은행의 자금 여건이 긴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 향후 몇 달간의 5000억 달러 증발은 경제 전반의 금융 여건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시에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 국채 매도와는 구분되겠지만, 재무부의 신규 차입이 기존 만기의 연장과 함께 이뤄진다면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우훈식 기자부채한도 불안 부채한도 증액안 부채한도 협상안 부채한도 상향
2023.05.31. 19:59
서머스 “부채한도 합의 환영”…국세청 예산 증액 실패 지적
로런스 서머스 전 연방 재무장관은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을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국세청 예산을 증액하지 않은 것은 큰 실수라고 평가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부채한도 위기가 해소되어서 기쁘고, 의회가 이를 통과시킬 것을 믿는다”고 적었다. 그는 “(합의된) 정책 디자인이 내가 선호하는 것과는 달라졌지만, (빈곤층이 식료품 할인 구매권을 지원받기 위해) 근무 시간과 (정부의) 지출 요건을 강화하는 변화는 괜찮다고 본다”며 “개혁을 허용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백악관이 증액하려던 국세청(IRS) 신규 감사관 채용 예산이 공화당의 요청으로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국세청 예산 증액안을 철회한 것은 미래 재정 적자 폭을 1000억달러 이상 늘릴 것이며, 컴플라이언스와 부자들의 탈세 위험을 높인다”며 “이것이 선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악관과 공화당 하원이 합의한 부채 한도 상향안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돼야 효력이 생긴다. 양원은 이번 주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부채한도 서머스 부채한도 합의 국세청 예산 부채한도 상향
2023.05.31. 19:54
부채한도 협상 일부 진전
백악관과 공화당 측 협상팀이 24일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한 부채한도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일부 진전을 이뤘고 이는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합의를 이루고자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작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다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합의에 이를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낙관했다. 백악관과 민주당 측은 그러면서도 공화당이 미국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는 한편, 민주·공화당이 분점 중인 의회에서 합의안을 통과시키려면 공화당 측의 추가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다른 경제기관들도 다음 달 2∼13일 사이에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하는 상황이다. 연방정부는 디폴트 날짜인 ‘X-데이트’를 6월 1일로 제시했고 일각에서는 설사 지출 조정 등으로 그 시기를 늦추더라도 6월 15일을 넘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혜 기자부채한도 협상 부채한도 협상 일부 진전 민주당 측은
2023.05.25. 21:04
[투자의 경제학] 부채한도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debt ceiling)는 31조 4000억 달러(31.4 trillion dollar)다. 이 한도 액수를 올해 1월 19일에 도달해 버렸다. 의회에서 부채 한도 액수를 늘려 주는 합의에 도달 할 때까지 재무부에서 정부 부도를 임시로 막아줄 수 있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말하자면 부채 한도는 이미 도달했고 임시 방편, 일종의 돌려막기로 지금까지 버텨오고 있다는 얘기다. 재무부 장관 재닛 옐런은 6월 1일 정도에 정부 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6월 15일까지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채한도는 정부가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국채이자 등 이미 기존해 있는 지급의무에 대한 지출이지 새로운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 이후 의회는 78번이나 한도 액수를 조정하는 조처를 시행했다. 공화당 집권하에 49번, 민주당 집권하에는 29번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자주 일어난 일이다 보니 금융 시장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부도를 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금리 상승으로 연방 국채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져서 최근 투자자들의 연방 국채의 안전도에 대한 우려도 부채한도 합의가 지체됨에 따라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의회가 부채한도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라도 재무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2011년에 마련된 계획에 따라 연방 국채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기 되는 국채에 비례하는 액수의 신 국채를 발행하는 형식으로 상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해도 국채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가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되면 신주 발행에도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이것은 곧 더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2011년도에 가까스로 부채한도를 늘리는 데 합의를 본 여파로 증시는 혼란을 겪었고 국채는 신용도 하락으로 인해 2011년도 한해에만 1.5억 달러 정도의 추가 이자 지출이 발생 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투자자들은 연방 국채에 투자할 경우 만기일까지 보유할 것을 고려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만간 정부와 의회가 합의를 봤다는 소식이 오기를 기대한다. ▶문의:(213)434-7787 김세주 / KadenceAdvisors, LLC투자의 경제학 부채한도 정부자금 부채한도 합의 국채 시장 국채 이자
2023.05.24. 17:34
두 번째 부채한도 협상도 실패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16일 다시 만나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회동은 본격적인 부채 한도 협상으로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께 공개 발언 없이 협상을 시작했으며 약 1시간 만에 협상을 끝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회동 뒤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며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대화가) 좋았고 생산적이었다”면서 “우리 모두 디폴트는 끔찍한 선택지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하려면 의회가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백악관은 의회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포함해 과거에도 78차례나 한도를 상향했고 이번에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도 상향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정 개혁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두 사안을 연계한 협상이 진행돼왔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정부 지출 중 어떤 프로그램을 삭감하느냐로 지금껏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가 이미 부채 한도를 채운 상태로 다음 달 1일까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국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제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협상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연계한 순방 일정을 단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17일 일본으로 출국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파푸아뉴기니와 호주까지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이들 두 국가는 방문하지 않고오는 21일에 돌아오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다. 김은별 기자부채한도 협상 부채 한도 한도 상향 상원 원내대표
2023.05.16. 21:16
부채협상 또 결렬에 소셜연금 중단 위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의회가 부채한도 조정에 실패할 경우 자칫 다음 달부터 수천만 명에 달하는 시니어들의 생활비인 연금과 생계보조비(SSI)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나와 주목된다. 알렉스 파디야 연방상원의원(캘리포니아·민주)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달 말까지 부채한도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백악관과 의회가 부채한도 조정에 합의를 못 할 경우 6월 1일부터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지난달 연방의회가 2021년 말 설정한 31조4000억 달러의 부채 한도에 도달해 특별조치를 통해 버티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6월 초부터 기존 부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면 미국은 사상 최초로 국가 부도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연방 정부에서 지출되는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 필요한 예산과 연금도 현금 부족으로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연방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10년 이상 세금을 낸 납세자로 연방 정부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시니어는 약 6600만 명이며, 월 평균 1784달러를 받고 있다. 오는 6월에 연금이 지급되는 날짜는 3일, 14일, 21일, 28일로, 수혜자의 생일과 비슷한 일자에 지급된다. 이러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의회 지도부는 지난 9일에 이어 16일에 가진 두 번 째 협상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디폴트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 등 의회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 협상을 벌였으나 1시간 만에 협상을 종료했다. 매카시 의장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면 연방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할 예정이나 예정 일정을 단축하고 돌아와 부채한도 조정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연금 부채한도 부채한도 조정 부채한도 해결 소셜 지급
2023.05.16. 19:15
“부채한도 상향 못 하면 세계경제에 엄청난 영향”
조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뉴욕주 발할라에 위치한 뉴욕주립대(SUNY) 웨스트체스터 커뮤니티칼리지를 방문, 공화당과 타협 없이 부채한도 상향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면 미국과 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화당이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 관계기사 6면 [로이터]바이든 부채한도 상향 공화당 뉴욕
2023.05.10. 19:40
공화당 ‘부채한도 상향 법안’ 하원 통과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과 정부 지출 삭감을 연계한 법안이 26일 연방하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공화당이 상정한 법안은 이날 하원에서 찬성 217 대 반대 215로 가결됐다. 하지만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상태여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대치 전선이 고조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1조5000억 달러 상향하거나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되, 그 조건으로 연방정부 지출을 2022년 수준으로 줄이고 예산 증가를 연 1%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생 에너지 관련 세금 인센티브 일부를 삭감하고 일부 빈곤 퇴치 프로그램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법안 표결 직후 “우리는 할 일을 다했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했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상원에도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승인하거나 자체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날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부채 한도 상향과 관련해 매카시 의장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매카시 의장과 기꺼이 만날 것이지만 부채 한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것은 협상 불가”라고 못 박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원에서 “죽었다(dead on arrival)”며 “전 세계 시장과 경제를 뒤흔들 미국의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위험하게 더 가까워지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회예산국(CBO)은 현재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미국이 이르면 7월에 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매카시 의장이 당내 보수강경파들의 지지를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과의 협상을 중재해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공화당은 그동안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해왔으나 백악관과 민주당은 부채 한도는 조건 없이 상향하고 정부 지출 조정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심종민 기자부채한도 공화당 매카시 하원의장 상향과 정부 연방정부 부채
2023.04.27. 21:21
부채한도 해결책으로 제시…옐런, 1조 달러 동전에 반대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된 액면 1조 달러짜리 ‘플래티넘 동전’ 주조 가능성을 일축했다. 마켓인사이더의 23일자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동전 주조 계획을 지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관리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부채 한도 인상을 둘러싼 의회의 대립을 피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제기됐던 액면 1조 달러짜리 기념주화를 주조하자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러한 플래티넘 동전 발행 계획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조폐국에 1조 달러 규모의 플래티넘 동전 발행을 지시하고 이를 연준에 예치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의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돈을 인출할 수 있다. 매체는 “미국 통화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플래티넘 동전의 액면가에 대한 제한이 없다”며 “1조 달러 동전은 미국이 의회의 동의 없이 청구서를 계속 지불하거나 새로운 부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준 전 의장이기도 한 옐런 장관은 “연준이 이를 수락할 필요는 없으며 연준 측에 요구 사항은 없다”며 “무엇을 해야 할지는 연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부채한도 해결책 부채한도 해결책 플래티넘 동전 동전 주조
2023.01.24. 21:59
연방정부, 국가 부채한도 도달
연방정부가 19일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연방의회에 서한을 보내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며 “특별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기간이 불확실한 만큼, 미국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디폴트를 막기 위해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에 대한 신규 출자를 중단해 재량적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6월 5일까지 시행된다. 6월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을 벌게 됐지만,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향후 협상 전망은 불투명하다. 연방정부 부채한도는 정부에서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다. 세입보다 지출이 더 큰 연방정부에선 매년 부채가 늘고 있고, 의회는 수십 차례 한도를 상향했다. 하지만 올해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로 실제 디폴트 위기가 불거진 것은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는 31조3810억 달러로,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됐다.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연방의회가 부채한도 상향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디폴트가 발생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타격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정부 부채한도 부채한도 상향안 연방정부 부채한도 연방정부 국가
2023.01.19. 21:17
연방정부, 부채한도 특별조치 시행…백악관과 공화당 협상 난항
연방정부가 19일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6월까지는 시간을 벌게 됐지만,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백악관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치해 전망은 밝지 않은 상태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특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기간이 불확실한 만큼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 내용을 설명했고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부채발행 유예기간이 이날부터 6월 5일까지 시행된다고 의회에 고지했다. 반면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거론하면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간 모습이다. 공화당 내 강경파인 앤디 빅스 하원의원(애리조나)은 최근 트위터에서 “민주당은 납세자들의 돈을 부주의하게 쓰면서 미국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렸다”면서 “우리는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채한도는 연방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는 31조3810억 달러인데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 만약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연방정부 부채한도 연방정부 부채한도 부채한도 상향 공화당 협상
2023.01.19. 21:02
바이든, 부채한도 일시 상향안 서명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지금보다 4800억 달러 늘리는 법안에 서명해 당분간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면하게 됐다. 이번 서명으로 연방정부의 차입 한도는 현행 28조4000억 달러에서 약 28조9000억 달러로 늘어난다. 연방의회는 그동안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을 놓고 격론을 벌였고 상원은 지난 7일, 하원은 지난 14일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무부는 부채한도를 늘리지 못하면 오는 18일에는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 사태를 맞이할 수 있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 기간 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은주 기자
2021.10.15.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