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연평도 도발 규탄 결의안'…"중국은 북한 추가도발 방지 노력" 촉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중국에 대해 북한의 추가도발 방지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초당적 결의안이 29일 미 하원에 제출됐다. 이 결의안은 연평도 도발과 관련해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에 대해 추가 공격 행위 중단 및 휴전 협정을 비롯한 국제 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 한국민과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명하는 동시에 한.미 동맹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중국에 대해서는 북한의 추가도발 방지를 위해 건설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 1695호 1718호 1874호에 규정된 제재 조치 및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 의원은 추수감사절 연휴기간 결의안 준비과정을 거쳐 연휴 후 첫 개회일에 이번 대북 규탄결의안을 발의했다. 하원은 이번주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2010.11.29. 19:48

연평도에 다연장로켓 긴급 배치…한·미연합훈련 사흘째

한.미연합훈련 사흘째인 30일(한국시간) 양국 군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차단 검색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양국이 서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통해 WMD 의심선박 차단 훈련을 실시한 것은 처음이며 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PSI) 훈련으로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이날 군 당국은 훈련시 발생할 수 있는 북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제 다연장로켓인 MLRS와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마'를 연평도에 긴급 배치했다. 사정거리가 45킬로미터에 달하는 MLRS는 한 발로 축구장 1~2개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군 관계자는 "연평도 사격훈련을 통해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추가로 도발한다면 보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국방현안' 자료에서 기존의 '동종.동량'으로 규정된 응징조건을 '위협과 피해규모'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신승우 기자

2010.11.29. 19:43

북한 내륙서 6차례 포성

26일 12시20분부터 오후 3시3분께(이하 한국시간)까지 연평도 북방 북한 내륙지역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포성이 6차례 정도 들렸으나 우리측 지역으로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시20분부터 오후 3시 조금 넘는 시간까지 북한 개머리 방향 내륙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수 차례 포성이 청취됐다”며 “우리측 지역이나 해상으로는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안지역이 아닌 내륙지역에서 실시한 일반적인 사격훈련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내륙 개머리지역에서 6차례에 걸쳐 포성이 들렸다”며 “북한이 모두 20여발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포성이 들림에 따라 주요 도로를 차단하고 병력을 배치했으며, 연평도 발전소 직원이나 주민들을 긴급 대피토록 했다. 지난 23일 포격 도발의 악몽이 사라지기도 전에 북한이 사격훈련으로 포성소리를 낸 것은 우리측을 압박하려는 심리전의 일환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은 연평도 공격 사흘만에 대남기구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해병대 포병부대를 정밀 조준해 포격했음을 처음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한편 트리뷴을 비롯한 시카고 지역 언론들은 26일도 연평도 지역의 남북 긴장 상태 등을 비롯 관련 기사를 국제면 등에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관계기사 3면> 박춘호 기자

2010.11.29. 11:29

정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6자회담 재개 못해"

중국이 12월 초에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 협의를 갖자고 28일 제안한 데 대해 외교통상부는 김영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이날 오전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외교담당)과 면담한 이명박 대통령이 "현 단계에선 6자회담 재개에 응할 수 없다"고 전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시 말해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공격까지 자행한 마당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6자회담을 재개할 순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다만 중국이 이날 '중대 발표' 형식으로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에 수석대표 간 협의를 공개 제안한 만큼 대놓고 일축하기엔 부담이 커 외교적 수사로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정부 내에선 이날 "6.25 이래 최악인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한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모를 리 없는 중국이 이 대통령과 긴급 면담까지 하고 돌아가자마자 6자회담을 제안한 건 너무했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는 조치를 하고 군사도발을 중지하지 않는 이상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는 데 대해 한.미.일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중국의 이번 제안은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6자회담 제안은 연평도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스처일 것"이라며 "미 항모 조지워싱턴함이 서해에 들어온 시점에 고위 관리를 방한시켜 6자회담을 제안함으로써 사태 악화의 책임을 한.미.일에 떠넘기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2010.11.28. 21:45

희생 민간인 유족들, 의사자 요구에 인천시 "지자체 소관 아닌데…" 난색

북한군의 포격으로 희생된 김치백(61).배복철(60)씨의 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빈소로 들어가려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 앞을 김씨의 아들 영모(31)씨 등 유가족들이 거칠게 가로막았다. 이들은 "조화 보내고 문상만 왔다 가면 정부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냐. 대책을 마련해 줘야 장례를 치를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민간인이 희생된 지 5일이 지났지만 장례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이 "고인들을 의사자로 예우해 달라"는 요구에 정부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희생자의 장례를 주관하는 인천시는 난처한 입장이다. 의사자 예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 아니라 유족 개인이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면 의사상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결정되기 때문이다.

2010.11.28. 21:43

전투기 출격 가상목표물 사격 고강도 훈련

연합훈련 2일차인 29일(한국시간) 한미 양국군은 항모강습 훈련과 해상자유공방전 등 고강도 훈련을 이어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오늘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이 24시간 체제로 진행한다"면서 "조지워싱턴호에서 출격한 전투기(함재기)가 가상목표물을 타격하는 실사격 훈련도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훈련은 전날 서해상에서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미측 전력과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을 포함한 우리측 전력이 통신교환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날부터는 대공방어 및 강습훈련 해상자유공방전 잠수함 탐지 및 방어훈련 연합기동군수훈련 등 고난도 정밀전술훈련이 시행된다. 대공방어는 양국의 이지스함이 수백 개의 공중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해 방어하는 훈련이며 강습훈련은 항공모함에 탑재된 전투기가 출격해 가상의 목표물을 실제 타격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해상자유공방전 때는 NLL을 침범해 우리측 수상전투단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는 적 수상전투단을 조기에 포착 식별해서 함재기가 긴급 출동하며 양국 함정의 무기체계와 전술을 통해 적의 침투를 격멸하게 된다. 이번 훈련은 전북 군산항 서쪽 66㎞ 해상에 위치한 어청도와 충남 태안반도 관장곶 서쪽 55㎞ 해상의 격렬비열도 등에서 실시됐다. 미측 전력으로 조지워싱턴호 외에도 고성능 지상감시 정찰기인 '조인트 스타즈'(J-STARS:E-8C)도 투입돼 북한의 해안포 및 지상포 기지 움직임 등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한다.

2010.11.28. 21:42

김국방 "해·공군이 바로 타격 교전수칙 수정"

김태영 국방장관은 29일(한국시간)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시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관련 "앞으로 교전규칙을 수정해 해.공군이 바로 타격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연평도 교전수칙을 보면 자주포가 북한화력에 비해 부족하다"고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지적하자 "그 사격에 대비해 해.공군이 대비하는 것을 추가로 하고 있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가 서북 5도서에 대한 공격양상 중 제일 크게 본 것이 상륙위협에 대한 것"이라며 "공격 상황이 있었는데 포병 사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기습을 당해봤으므로 확실한 대비책을 세워 더이상 용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확실하게 보완해 기습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10.11.28. 21:42

[연평도 포격 관련 대국민 담화] 이 대통령 "북 추가도발시 대가 치르게 하겠다"

"지금은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일 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한국시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연평도 포격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협박에 못 이긴 '굴욕적 평화'는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온 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 5도는 어떠한 도발에도 철통 같이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국방개혁은 계획대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로 담화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민간인을 향해 군사 공격을 하는 것은 전시에도 금지된 반인륜적 범죄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습격사태 아웅산 테러 민항기 폭파 사건 등에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며 인내했다"고 말한 뒤 "하지만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북의 진면모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담화 가운데 지난 28일 중국측이 제안한 6자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 역시 CN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측의 제안에 대해 "중국이 한반도나 세계 무대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국이 좀 더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해에서 실시 중인 한미연합훈련이 2일째에 접어 들면서 항모강습 훈련과 해상 자유공방전 등 고강도 훈련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서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이 24시간 체제로 진행한다"면서 "조지워싱턴호에서 출격한 전투기(함재기)가 가상목표물을 타격하는 실사격 훈련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신승우 기자 [email protected]

2010.11.28. 21:39

연평 전사 해병 영결식 엄수…서정우 하사·문광욱 일병,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해병대 연평부대 서정우(22) 하사와 문광욱(20) 일병의 영결식이 27일(한국시간)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체육관에서 엄수됐다. 두 해병의 장례는 해병대 현역과 예비역 등 500여 명의 눈물 속에 해병대 최고 예우인 해병대장으로 진행됐다. 영결식은 개식사, 고인에 대한 경례와 묵념, 약력보고, 조사, 추도사, 종교의식, 헌화와 분향, 조총, 영현운구 순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장의위원장인 유낙준 해병대사령관은 조사에서 “해병대의 자랑이었던 그대들에게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게 우리 해병을 죽고 다치게 한 대가를 반드시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백배, 천배 갚아주겠다, 해병대 현역과 예비역 모두 뼈에 새겨 반드시 복수하겠다”며 “영원한 해병이 돼 편안히 잠드시라”고 말했다. 이어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고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서 하사의 동기생 하민수 병장은 “사랑하는 정우, 광욱아, 너희 죽음이 헛되지 않게 반드시 복수해주마, 서북도의 수호신이 되어 연평도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 주렴, 하늘나라 가서 아무런 걱정없는 곳에서 잘 지내기 바란다”고 말해 유족과 동료 해병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고인들을 떠나보내는 종교의식이 기독교식으로 진행되고 나서 유가족들과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국무총리 등 각 계 인사의 헌화와 분향이 이어졌다. 10분 가량 헌화와 분향에 이어 3차례의 조총 발사가 끝나자 두 전사자의 영현은 운구병들에 의해 성남시립화장장으로 운구됐다. 서 하사와 문 일병의 시신은 이날 오후 3시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2010.11.26. 20:14

[공격 당한 연평도] 일본 총리 "모든 각료 대기하라"…러시아는 천안함 때와 달리 북한 압박

일본 정부는 경계태세 마련에 고삐를 죄고 있다. 간 나오토 총리는 26일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만큼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 각료는 도쿄를 떠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26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간 총리는 "긴급사태 발생 시 전 각료는 한 시간 내에 소관 부처에 모일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료들의 소집시간까지 못 박은 것이다. 간 총리는 "부득이하게 각료가 도쿄를 벗어나게 될 경우 부대신이나 정무관이 반드시 도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 정부는 또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약 2만8000명의 자국민을 피난시키는 방법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일본 자위대법에는 외국에서의 재해나 소요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송기와 함선 등으로 국민을 수송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자위대 출동을 위해선 '수송의 안전이 확보됐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미국의 수송기나 함선에 협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 북한 정찰위성의 개발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키로 방침을 굳혔다고 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정보수집위성 연구개발을 위해 요청된 62억 엔(약 840억원)이 전액 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러시아 안보리 회부에 적극적=러시아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적극적이다.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천안함 때와는 딴판이다. 최근 동북아 안보질서가 미.중의 대립구도로 흘러가자 입지 약화를 우려한 러시아가 안보리행을 희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소식통은 "현 구도로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발언권을 갖기 어렵지만 안보리 무대로 가져갈 경우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추진도 러시아의 태도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2010.11.26. 19:29

[공격 당한 연평도] "독배 마셔…이래선 미래 없다" 중국, 북한 혼내기 시작

"미 항모 서해 진입은 전쟁게임"…미국에 "말로만 반대 안해" 경고 북, 중국에 호감 사려 필사적 구애…김정일은 마오 장남 기일에 헌화 *그래픽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가세한 한.미 연합 해상훈련이 28일(이하 현지시간)로 다가오면서 특히 중국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5일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서해 훈련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짤막하게 논평했다. 아직까지 노골적으로 반발하진 않았다. 미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훈련 계획을 통보한 뒤 나온 반응이다. 천안함 사건 발발(3월 26일) 후 조지 워싱턴함의 서해 진입 논란이 거셌던 8월과는 다른 신중한 모습이다. 다만 중국 언론들은 미 항모의 훈련을 앞두고 격한 표현으로 노골적 불만과 반감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북한에 대해 "계속 이렇게 해선 미래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경고했다. ◇중국 언론 미 항모에 반감 미 항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정책 결정을 해온 추세를 감안하면 워싱턴함이 서해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반발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영 영자신문 차이나데일리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친북 성향 보도가 이어졌다. 25일자 1면 머리기사는 '미국과 한국이 바다에서 전쟁 게임을 하려고 한다'는 제목을 달고 "(한.미의) 전쟁 게임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도 같은 날 "미 항모가 북한을 겨냥한 훈련을 한다지만 (서해가) 베이징 인근의 해역이기 때문에 미 항모가 진입하면 중국은 말로만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26일자는 달랐다. 환구시보는 '한반도 정치의 인내의 사슬이 끊어질 것인가'란 이날 사설에서 연평도 선제 공격의 주체를 북한으로 분명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남북한의 포격이 발생한 이후'란 표현을 동원하면서 북한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신문은 "한국은 상하(지도자와 국민을 지칭)가 고통스럽고 중국 외교는 아주 불편하고 미국과 일본은 분노하는데 단지 북한만이 기세등등하고 처한 위치가 가장 주동적인 것처럼 보인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 평양은 갈증을 풀기 위해 독배를 마시고 있고 이렇게 해선 미래가 없다는 것을 북한이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북한 중국에 추파 연평도 공격 이후 북한 지도부는 중국과의 특수 관계를 부각하는 행보를 보이며 중국의 환심을 얻고 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5일 마오쩌둥의 장남으로 '항미원조(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함)전쟁'에서 숨진 마오안잉의 기일에 맞춰 그의 묘에 화환을 보냈다. 이 행사엔 류훙차이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동행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중국의 참전 기념일(10월 24일)이 아닌 마오안잉의 기일에 맞춰 화환을 보낸 것은 처음"이라며 "연평도 공격 이후 북.중의 특수 관계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2010.11.26. 19:28

미 항모 서해에 진입…북 "전쟁 전야" 위협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다. '떠다니는 군사기지'인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9만7000t급)이 27일(이하 한국시간) 서해에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 개입에 극도로 신경 쓰며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전쟁 전야"라며 추가적인 물리적 보복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포격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실시되는 한.미 합동 서해군사훈련으로 주변국들의 신경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다. 외교전.성명전이 치열하다. 미국은 이번 '연평도 사태' 같은 북한의 돌출행동을 비이성적인 행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각종 도발로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한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과시함으로써 이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전략을 펴왔다. 조지 워싱턴함이 서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일단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은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한 미국 측의 강력한 경고로 분석하고 있다. 문진호 기자

2010.11.26. 19:21

"남한이 북 포격 유발했다" 친북 재미동포연합 주장에 한인들 '억지 논리' 비판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바라보는 재미 친북·진보단체의 입장은 무엇일까. 재미동포전국연합은 지난 23일 연평도 사건 뒤 7차례에 걸쳐 웹사이트에 “연평도 사건은 대화를 거부한 한•미정부의 잘못” 이라는 요지의 글을 내보냈다. 전국연합은 26일 논평을 통해 “사건 발생 수시간 전 남측은 총 3657발의 포사격을 했다. 북한이 대대적인 포사격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전쟁방지를 위해 북측 영해에 대한 사격이 이루어질 경우 즉각적인 물리적 조치를 취한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남측이 포를 발사했다는 것은 의도적인 포격”이라며 남한이 북한 포격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훈련은 미국의 동의 아래 이뤄졌기 때문에 미국의 잘못도 있다는 것. 이어 “이명박 정부는 경제파탄과 4대강 죽이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여론으로 좌초 일보직전의 위기 상황이며 이러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술수가 필요했다”면서 “정권 위기 타개책으로 역대 군사독재정권이 해온 북풍공작을 이명박 정부가 이용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강이종행 기자 [email protected]

2010.11.26. 18:12

'북한 도발' 안보리 회부 가닥…이사국 내부 논의 거치며 분위기 반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카드가 탄력을 받고 있다. 당초 정부 내에서는 실효성 문제로 회의적 기류가 강했으나 안보리 이사국의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외교소식통은 26일 “안보리 회부 문제는 이번 사건의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입장뿐 아니라 안보리 이사국 내부의 논의흐름도 중요하다”며 “정부가 굳이 입장을 정하지 않더라도 이사국들이 논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장 주목되는 움직임은 P5(상임이사국 5개국)의 일원인 러시아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안보리의 성명 채택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천안함 때의 대응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최근 연평도 사건 이후 동북아 안보질서가 미·중의 대립구도로 흘러가자 입지 약화를 우려한 러시아가 안보리행을 희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소식통은 “현 구도로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발언권을 갖기 어렵지만 안보리 무대로 가져갈 경우 P5의 하나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최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추진에 대해 러시아가 강한 불쾌감과 함께 민감한 반응을 보여온 점도 러시아의 태도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상임이사국 중에서는 러시아 이외에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영국이 회부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비상임 이사국 내에서도 안보리 회부의 필요성을 거론하는 국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사태 직후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한 것도 안보리 논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한국전이 끝난 이후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라면서 “북한의 공격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10.11.26.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