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 총격으로 숨진 고 빅토리아 이 씨 사건과 관련해, 뉴저지주 대배심이 총격을 가한 경찰관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15일 뉴저지주 검찰에 따르면, 대배심은 전날 심의를 마친 뒤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한 토니 피켄스 경찰관에 대해 형사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당방위 등 법적 요건에 따라 형사기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씨의 사망 사건은 뉴저지주 공공청렴·책임국(OPIA)이 수사했으며, 독립검사 지침에 따라 뉴저지 주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에 사건이 회부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911 신고 녹취 ▶바디캠 영상 ▶목격자 및 동료 경찰 진술 ▶현장 사진 ▶부검 결과 등이 검토됐다. OPIA는 이번 결정과 별도로 해당 경찰관에 대한 내부 징계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시안커뮤니티도 내부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던 포트리 거주 20대 여성 이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중 흉기를 들고 다가가다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윤지혜 기자빅토리아 불기소 총격 경찰 해당 경찰관 지난해 경찰
2025.07.15. 21:20
라크레센타 지역 한 초등학교 한인 여학생들의 성추행 피해 사건〈본지 8월 29일 자 A-1면〉은 당시 수사 당국의 미진한 수사가 화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 사건 발생 당시 한 학부모가 자녀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검찰 측에서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당시 수사 기관의 미온적 대응이 더 큰 피해를 초래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첫 번째 피해자 A양의 학부모는 2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얼마 후에 피해 사실을 알고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 학부모는 “지난 2017년 2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LA 카운티 검찰이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피해에 관한) 물리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며 “그 이후 사건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양의 학부모는 “피의자가 사건 발생 직후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추가 피해자를 찾고 있다. 만약 첫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수사가 면밀하게 진행됐다면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공분이 일고 있다. 또 다른 한 학부모는 “초기 신고 당시 피의자를 제대로 구금하고 기소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본지는 LA 카운티 검찰에 이에 대해 질의했으나, 29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다른 피해자인 B양의 어머니는 “지금 사건을 맡은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를 ‘상습범’이라고 표현했다”며 “피의자가 단순히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지난 2015~2016년 사이 라크레센타 지역 초등학교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스테판 나다니엘 리스던(사진)을 지난 21일 체포했다. 리스던의 딸 역시 당시 이 학교에 재학중이었다. 이번 사건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한 집에 모여 함께 자며 노는 것을 의미하는 ‘슬립오버(sleepover)’ 가운데 발생했다. 당시 리스던은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들에게 ‘음란 행위(lewd act)’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추가 피해자 발생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고 있다. 당시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냈던 학부모들은 용의자 리스던이 평소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았다고 입을 모았다. B양의 어머니는 “아이들이 킨더 때부터 같은 학에 있었기 때문에 학부모들끼리 사적으로 만나지는 않아도, 인사는 자주 나눴다”며 “슬립오버를 보냈던 집의 엄마가 한인이었고, 아빠(리스던)는 신학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라 신뢰했는데 지금와서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고 딸을 쉽게 남의 집에 보낸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의 사춘기 증상이라고 생각했던 사소한 행동들이 당시 상처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을까 우려된다”며 “다행히 피해 학생들 모두 큰 문제 없이 잘 컸다”고 덧붙였다. B양의 어머니는 또한 “경찰 쪽에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기다리고 있다”며 “한인사회 특성상 이런 이야기를 숨기는 경향이 있지만, 부모들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녀들과 열린 대화를 자주 나누며, 필요하다면 주저 없이 상담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모두 개인적인 이유로 라크레센타를 떠나 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라크레센타 한국어반 학생들, 학부모가 성추행…글렌데일경찰 백인 남성 체포 장수아·정윤재·최준호 기자한국어반 성추행 사건 파문 학부모 불기소 불기소 처분 현재 학부모들 학부모들 사이
2024.08.29. 22:03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재직 시절에 고의로 기밀문서를 유출했지만 기소 대상은 아니라고 특검이 결론내렸다. 당연히 찬반논란이 들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문서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로버트 허(사진) 특검은 수사를 종결하고 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간인 시절 고의로 기밀문서를 보관하고 공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혐의 사실은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될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이 사안에 대한 형사 고발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중간선거 직전인 11월 싱크탱크 ‘펜 바이든 센터’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서 그의 부통령 시절 기밀문서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오며 불법 문서유출 논란에 휘말렸다. 백악관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기밀 유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국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윌밍턴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수색 과정에서 기밀문건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출했던 문서 가운데는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해 민감한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군사 및 외교 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파문이 커지자 지난해 1월 임명된 허 변호사도 주목을 받고 있다. 허 특검은 1973년 뉴욕시에서 태어나 하버드에서 영어와 미국문학을 전공하고 스탠퍼드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윌리엄 렌퀴스트 전 연방대법원장과 앨릭스 코진스키 전 연방항소법원 판사의 재판연구원을 지냈다. 그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메릴랜드 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조직 폭력, 마약 밀거래, 불법 무기 소지, 화이트 칼라 범죄 등 다양한 사건을 맡았다. 그는 이후 법무부에서 일하면서 현재 연방수사국(FBI) 국장으로 재임중인 크리스토퍼 레이 당시 법무부 차관보의 보좌역을 맡기도 했다. 이어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의해 메릴랜드주 연방 검찰청장으로 임명돼 이듬해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일했다. 이후 공직을 떠났지만 허 특검은 유명 로펌인 깁슨 던 앤드 크러처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다 지난해 1월 바이든 행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 의해 현직 대통령 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특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기밀문서 불기소 불법 문서유출 기밀 유출 문서 가운데
2024.02.09.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