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패소 판결 ⅓ 불이행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과거와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연방법원에 의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165건의 소송 증 약 35%에 해당하는 57건에서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에 대해 불복하거나 지연 집행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원고 측 변호사들은 피고 측인 연방법무부 변호사들이 연방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때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심지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관련 일부 판결은 수개월째 불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말 연방의회에 제출된 한 내부 고발자의 고발장에 따르면, 연방법무부 관리들이 이민 관련 사건에서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법률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내세워 사실을 왜곡했다.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시민권이 없는 국가로 이민자를 추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해고 소송 중 다수가 불이행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 측은 행정부를 상대로한 연방법원 소송은 337건이며 이중 절반 이상은 행정부가 승리했다고 반박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부 불이행 행정부 패소 트럼프 행정부 행정부 측은

2025.07.21. 12:08

가주마켓 건물 또 경매로 매각…3980만불 채무 불이행

LA한인타운 웨스턴과 4가 길의 ‘캘리포니아 마켓 플레이스(450 South Western Ave..사진)’ 쇼핑몰이 또 다시 경매 방식으로 매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주마켓 등이 입주해 있는 이 쇼핑몰은 5년 전에도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를 통해 매각된 바 있다.     부동산 정보 업체인 ‘더 리얼 딜’에 따르면 이전 소유주인 제이크 샤프 캐피털(Jake Sharp Capital)의 부채 채납으로 경매에 넘어갔고 지난 5일 2920만 달러에 매각이 됐다.     이 쇼핑몰의 소유권은 ‘CP 450 S.Western Ave.’라는 업체로 이전됐으며, 이 업체는 이전 대출업체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틀 서류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제이크 샤프 캐피탈의 3980만달러 채무불이행으로 지난 27일 차압됐다.       이 쇼핑몰은 8만3000스퀘어피트 규모로 지난 2016년 가주마켓 이현순 대표가 신축했다. 그러나 신축 과정에서 자금난으로 인해 2020년 1월 약 2000만달러 상당 부채에 대한 지급유예를 요청하는 챕터 11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5월 연방 파산법원의 승인을 받아 파산 매매 매물로 나왔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가주마켓 이현순 대표가 투자자로 참여한 합작 투자사 제이크 샤프 그룹이 5750만 달러에 인수한 바 있다.     이후 5년 만에 다시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이하면서 또다시 경매에 부쳐졌고 대출 기관이 이 건물을 낙찰받게 된 것이다.     캘리포니아 마켓 플레이스가 두 번이나 경매로 넘어가게 된 주요 원인은 공실률과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분석된다.     해당 부동산에는 가주마켓을 비롯해 화장품 및 뷰티 업체, 몇몇 식당들이 입주해 있지만, 몇몇 점포가 비어 있는 상태인데다 일부 업체들은 매출 저조로 렌트비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도 영향을 미쳤으며,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 둔화가 소매업계에 타격을 주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마켓 플레이스가 두번째 경매로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이현순 대표는 캘리포니아 마켓 플레이스의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됐다는 게 업계가 전하는 말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차압, 경매, 파산 절차를 밟아온 캘리포니아 마켓플레이스 건물에 한인 부동산 시장 큰 손들이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임대시장과 얼어붙은 한인 상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부동산 업계는 캘리포니아 마켓 플레이스의 새 소유주가 제3자 인수자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마켓 플레이스가 한인타운 내 핵심 상업용 부동산인 만큼, 향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 같은 단순 소매 중심의 운영이 아닌, 보다 다변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캘리포니아 마켓 플레이스는 향후 새로운 소유주와의 렌트 협상 등 과제가 남아 있다.  한편, 가주마켓은 정상영업하고 있다.  이은영 기자불이행 건물 채무 불이행 경매 방식 부동산 정보

2025.03.13.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