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패소 판결 ⅓ 불이행

연방대법관들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과거와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연방법원에 의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165건의 소송 증 약 35%에 해당하는 57건에서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에 대해 불복하거나 지연 집행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원고 측 변호사들은 피고 측인 연방법무부 변호사들이 연방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때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심지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관련 일부 판결은 수개월째 불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말 연방의회에 제출된 한 내부 고발자의 고발장에 따르면, 연방법무부 관리들이 이민 관련 사건에서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법률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내세워 사실을 왜곡했다.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시민권이 없는 국가로 이민자를 추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해고 소송 중 다수가 불이행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 측은 행정부를 상대로한 연방법원 소송은 337건이며 이중 절반 이상은 행정부가 승리했다고 반박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