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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17만5000건 이상 비자 취소
국무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2025년 이후 17만5000건 이상의 외국인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2기 들어 대대적인 이민단속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국무부는 취소된 비자의 대다수가 "비자 조건 위반, 범죄, 이민제도 악용, 국가안보 위협 등이 원인" 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보면, 비자 취소건수가 올해 급격하게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0만건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월 평균 8000건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올해 들어서는 월 평균 1만건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국무부가 적시한 구체적인 비자 취소 사례로는 쿠바 국적자의 공산주의 정권과의 연관성, 강간 및 성폭행 혐의 기소, 아동 성학대물 소지 혐의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노리고 미국에 입국한 원정출산 온 부모 100명 이상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비자 발급 정책을 강화하여 소셜미디어 검증을 강화하고 심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이민 옹호단체 관계자들은 해당 조치를 비난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한편 이민자 감시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소한 문제로도 비자를 취소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국무부 성명서에서 "비자를 악용하는 이들과 미국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호상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관련 트럼프
2026.08.10. 18:31
트럼프 행정부, ‘해방의 날’<상호관세> 관세 세금 1000억불 환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해방의 날' 상호 관세로 거둬들인 세금 가운데 1000억 달러를 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파이낸셜타임스(FT)은 관세국경보호국(CBP)이 이날 연방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해방의 날' 관세로 거둔 1650억 달러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000억 달러의 환급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CBP에 접수된 환급 신청 규모가 128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환급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기초해 연방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에 수입업체들에 대한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 환급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환급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다만 환급 대상은 직접 물품을 수입한 '수입 신고인'으로 제한돼 대부분 대기업에 환급됐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나 중소기업은 환급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레그 카사르(민주·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은 "대기업만 환급을 받고 있다"며 "관세 부담을 떠안은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뒤 새로운 관세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달 23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60개국에 부과했다. 이는 10%의 글로벌 관세 시효가 만료되자마자 발효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5개 주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향후 법원에서 강제 노동 관세에 어떤 대응을 할 지가 트럼프 2기 관세정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호상 기자상호관세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관세 환급 관세 세금
2026.08.05. 20:55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비자 4년까지 제한
미국 내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이 앞으로 4년까지로 제한된다. 교환방문(J비자)도 4년까지만 가능해지고 특파원 비자(I비자) 역시 240일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16일 F비자를 소지한 유학생들이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르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전에는 학생 비자를 소지한 경우 정규과정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동 연장 과정을 거쳐 미국에 사실상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체류 기간이 고정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다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학업과 관련한 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장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DHS는 학생비자와 교환방문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을 모니터하는 DHS의 역량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규정이 시행되면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유학생 규모가 약 120만명이라고 전했다. 이들이 당장 이번 규정 변화에 따른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J비자를 소지한 교환방문자도 마찬가지로 체류 기간이 4년까지로 제한된다. I비자로 미국에 오는 외국 언론사의 특파원은 240일 체류가 가능하다. 이후에는 240일씩 연장해야 한다. DHS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정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최종 규정이 이날 나와 관보에 게재된 것으로 60일 뒤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60일 뒤면 9월 중순이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시카고중앙일보 #시카고 #미국중서부 #미국비자 #유학생 연합뉴스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규모 학생비자 소지자 트럼프 행정부
2026.07.16. 13:44
트럼프 행정부, H-1B 사기 대대적 단속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에 대해 대대적인 사기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JD 밴스 부통령이 직접 주도하고 있으며, 행정부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 연설에서 H-1B 비자 프로그램과 취업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사기와 악용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밴스 부통령에 앞서 같은 날 연방 노동부 감사관실은 “H-1B 비자 사기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조사를 시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감사관실은 H-1B와 PERM(취업영주권 노동인증)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수십 건의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연방 법집행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H-1B 허위 신청 ▶허위 PERM 신청 ▶브로커를 통한 비자 알선 ▶임금 리베이트 강요 ▶미국인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가짜 고용주와 유령회사를 통한 비자 신청 등이다. 행정부는 H-1B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업체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동일한 지원자를 여러 회사 명의로 반복 신청하거나, 실제 채용 계획이 없는 허위 채용공고 제출하는 행위, 비자만 받은 뒤 일을 시키지 않거나 대기 상태로 방치, 허위 학력이나 경력 서류 제출 등이 대표적 사례다. 밴스 부통령은 의료 분야에서도 비자 사기가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 당국은 일부 의료기관과 인력 알선업체들이 외국인 의료인을 이용해 임금을 낮추거나 허위 신청을 일삼은 정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은 조직범죄와 연계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불법과 사기는 엄격히 단속해야 하지만, 합법적인 H-1B 제도 자체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광범위한 사기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와 함께, 숙련 인력 확보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단속을 통해 실제 사기 적발과 처벌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대부분의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과 근로자까지 모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심사 강화와 조사 확대에 따라 비자 승인 절차가 더욱 엄격해지고 처리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앞으로 한국인의 H-1B 신청 과정에서 서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한국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과 같은 작은 회사를 통한 비자 신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아울러 유학생들이 학생비자인 F-1에서 졸업 후 현장실습 프로그램인 OPT로 넘어간 이후 H-1B로 전환하는 과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김지민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사기 단속 허위 신청
2026.07.14. 15:04
미 행정부·의회 한목소리로 "한국 정부, 쿠팡 표적 삼아" 압박
미국 백악관이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처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는 이례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미국 행정부와 의회 양측의 압박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백악관은 미 법사위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내언론의 질의에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봐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한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 표적화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행정부의 강경 발언은 의회 차원의 움직임과도 맥을 같이한다. 앞서 공화당 의원 54명은 한국 정부에 차별적 규제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민주당의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과 수잰 델비니 하원의원도 공식 서한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달 공식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실태를 공식 문서로 집약했다.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며 공개 비판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수위라고 평가한다. 이는 쿠팡 문제가 단순한 기업 규제 사안을 넘어 한미 간 공식 외교·통상 현안으로 격상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분석된다. JD 밴스 부통령,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 이어 백악관이 직접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현식 기자한목소리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한국 정부 의회 한목소리
2026.07.06. 23:15
"불법이민〈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급증이 집값·렌트 상승 부추겨"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급증한 불법이민이 전국 주택가격과 렌트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경제학자들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2021년 초부터 2024년 초까지 전국에서 나타난 불법이민 증가가 지역 노동시장과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민법원 기록과 정부 행정자료를 결합해 불법체류 노동자의 유입 규모를 추산하고, 지역별 경제지표와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 지역에서 불법체류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주택 수요가 증가해 집값과 렌트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불법체류 노동자가 지역 노동력의 1% 규모만큼 증가할 경우 집값은 평균 2.2%, 렌트는 1.4% 상승했다고 추산했다. 단독주택보다는 다가구 주택의 렌트 상승폭이 다소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평균적인 대도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이민 증가가 전체 주택가격 상승분의 약 30%, 렌트 상승분의 약 20%를 설명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불법이민이 최근 주거비 상승의 유일한 원인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공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주택 공급이 늘어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점을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불법이민 증가로 주거 수요는 크게 확대됐지만, 신규 주택 건설은 충분히 증가하지 않아 집값과 렌트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이를 "단기간에 주택 공급이 탄력적으로 늘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수요 충격(demank shock)"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불법이민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연구진은 불법이민 증가로 노동력은 확대됐지만, 평균 임금이 하락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족했던 인력을 채우면서 고용은 늘었지만 임금 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결과를 과도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공개한 초안이며 연방준비은행이나 연준 시스템의 공식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의 주택가격 급등에는 만성적인 주택 공급 부족,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불법이민은 그 가운데 하나의 요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불법이민 행정부 렌트 상승분 불법이민 증가 렌트 상승폭
2026.07.06. 19:00
선 추방 후 승인…트럼프 2기 행정부 132건
불법체류자 단속 등을 통해 체포된 이민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추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민 법원 판사의 명령이 내려지기도 전에 체포자를 해외로 추방한 뒤, 뒤늦게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영리단체인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먼저 추방이 이뤄진 뒤 나중에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최소 132건에 달하고 있다. 이민법 체계상 비시민권자의 추방은 체포 이후 이민법원 심리를 거쳐 판사가 최종 명령을 내려야 집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법정에서 추방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이미 해외로 추방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최근 이러한 사례가 늘어나는 배경으로 단속 강화와 추방 집행 속도 경쟁을 꼽고 있다. 오완석 변호사는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면 심리와 항소 절차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2~3년이 걸릴 수 있다”며 “이 경우 추방 집행이 지연되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추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내 대규모 추방을 추진하면서 일정한 목표나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압박이 있을 수 있다”며 “추방을 먼저 집행한 뒤 나중에 서류를 맞추는 방식이라면 명백히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보고서에는 롱아일랜드에 살던 한 이민자가 지난해 10월 출근 중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체포된 사례도 담겨 있다. 마리오씨는 엘살바도르 출신으로 지난 2018년에 입국했으며 이후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pecial Immigrant Juvenile)’을 취득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범죄 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마리오는 체포된 뒤 텍사스 구금시설로 이송됐고 이후 엘살바도르로 송환됐다. 마리오의 변호인은 “최종 추방 명령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추방이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마리오 역시 “어떠한 출국 서류에도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연방 당국은 정책적으로 추방 절차 자체를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시도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이민 판사의 결정에 대해 이민항소위원회(BIA)에 제기할 수 있는 항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상당수 항소를 신속히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치가 항소 절차를 약화해 추방을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은 지난 3월 해당 규정의 핵심 조항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항소 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고 자동 기각 절차를 도입한 조치가 이민자들의 실질적인 항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9연방항소법원은 최근 가주 정부가 추진했던 이민 단속 요원의 신분 공개 의무화 법안도 무효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이 연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주 정부가 연방 공무원의 신분 공개 방식과 시점을 규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추방 명령 추방 집행
2026.04.23. 22:41
트럼프 2기 행정부, 비자 8만5000건 취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심사와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기 행정부 들어 취소한 비자만 8만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폭스뉴스와 CNN방송 등이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취소된 비자는 8만5000건으로 이 중 8000건은 학생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취소된 전체 비자 건수와 학생비자 건수는 각각 지난해 비자 취소 건수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고 국무부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비자가 취소된)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의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이들이며, 우리나라에 이들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무부 관계자는 비자가 취소된 사유 중에는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이 있었으며, 최근 1년간 비자 취소 건수 중 거의 절반의 취소 사유가 이런 범죄들이라고 설명했다. 비자가 취소된 나머지 절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무부는 이전에도 비자 취소 사유로 ‘테러리즘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특정 유형의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직 취업을 위한 H-1B 비자 신청자에 대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전면적으로 들여다보고, 상황에 따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영사들에게 지시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에는 미국 입국 전면·부분 제한 대상 19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처리를 중단했다. 이 19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입국 전면·부분 제한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일련의 반 기독교 공격을 이유로 들며 나이지리아나 세계 다른 곳에서 종교적 폭력을 조직해 온 혐의를 받는 이들을 겨냥한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지난주에 발표했다. 아울러 항공여행업체 임직원인 멕시코인 6명과 그들의 직계가족에 대해 비자 취소 조치와 여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고 지난주에 밝히면서, 이들과 소속 업체가 미국 밀입국과 위조서류 제공을 조직적으로 도왔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국무부는 가자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이들을 반유대주의자 등으로 명명하며 비난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찰리 커크 사망사건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생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소셜미디어 검열과 비자 취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난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취소 사유 취소 건수
2025.12.10. 20:26
트럼프 행정부, 대학들에 ‘지원금 받으려면 협약 서명’ 요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지원금 같은 혜택을 내세워 대학에 외국인 학생 등록률 제한 등을 포함한 협약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각 대학에 서한을 보내 '고등 교육의 학문적 우수성을 위한 협약' 서명을 요청했다.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협약에는 입학·채용 과정에서 인종이나 성별 감안 금지, 외국인 학부생 등록률 15%로 제한, 대학입학자격시험(SAT)이나 유사시험 성적 제출 의무화, 등록금 5년간 동결 등이 포함돼 있다. 서한에는 협약에 서명하는 대학에 상당한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포함해 여러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보수주의자들에게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수적 사상을 하찮게 대하는 학과를 없애는 등 대학 캠퍼스의 정치적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는 요구조항도 많다고 WSJ은 전했다. 연방정부 차원의 혜택을 포기하기로 한다면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해도 된다고 서한은 지적했다. 협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라 연방정부의 지원금 의존이 큰 대학의 경우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은 1차로 다트머스대, 펜실베이니아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브라운대, 밴더빌트대 등 9개 대학에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측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협약에 서명하는 대학으로 한정할 계획은 아니지만 지원금 선정 등에 있어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다수 대학이 서명하게 되면 외국인 학생 등록률 제한이나 입학 과정에서의 인종 감안 배제 등에 따라 한국 학생의 입학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500개 대학 총장들이 소속된 미국교육협의회(ACE)의 테드 미첼 회장은 협약의 발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정치적 표현과 관점과 관련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개입해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이 끔찍하다"고 말했다. 서만교 기자트럼프 행정부 협약 서명 트럼프 행정부 제한 대학입학자격시험
2025.10.02. 20:54
취업비자 문턱 높이고 OPT는 현장조사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과정과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를 동시에 강화하며 이민 규제를 한층 더 조이고 있다. OPT(졸업 후 현장실습) 과정에서는 불시 현장 점검이 늘고, H-1B 비자 추첨은 고임금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최근 이민서비스국(USCIS) 사기감지·국가안보(FDNS) 요원들이 사전 통보 없이 OPT 학생들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불시에 찾아가 서류와 신분을 확인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비지니스 투데이는 단속반이 현장을 찾아 성적증명서, 급여 명세서, 은행 기록, 고용계약서, 교육·실습 계획서(I-983)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1년간 전공과 관련된 실무 경험을 허용하는 제도다.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는 ‘STEM OPT’를 통해 12개월 후 24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과 고용주는 I-983을 작성해 학교에 제출한 뒤, 이를 근거로 실습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민법에 따라 유학생 신분을 감독한다. 등록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르거나 주소 변경을 늦게 보고하면 합법적 점검을 받게 된다. 송정훈 이민법 변호사는 “현장 방문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I-20와 EAD 카드(노동허가증)를 지참하는 것이 좋다”며 “근무지나 주소가 바뀌면 반드시 학교를 통해 SEVIS(유학생 등록 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제도의 대대적 개편도 추진 중이다. DHS는 기존 무작위 추첨 대신 임금 수준별 가중 방식을 도입해, 고임금 신청자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주는 변경안을 발표했다. 지원자는 4개 임금 구간으로 나뉘며, 최상위 임금자는 네 차례, 최하위 임금자는 한 차례 추첨 기회만 받는다. 이 규정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빠르면 2026 회계연도 추첨부터 적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제안 단계지만 실제 시행 가능성이 높고, 보통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H-1B는 본래 국내에서 충원하기 어려운 전문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년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올해 3월 마감된 추첨에는 33만9000여명이 몰렸다. 전문가들은 가중 방식이 시행되면 초기 경력자와 중소기업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반면, 대기업이나 유명 기업은 고임금 제안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본지 9월 22일자 A-1면〉 이에 따라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들의 인재 확보는 한층 어려워지고, 국내 혁신 생태계 위축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OPT 현장 점검과 H-1B 개편, 수수료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유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에서 취업비자까지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전문직 취업비자, H-1B 수수료 10만불’ 기업·유학생 대혼란 강한길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외국인 유학생 유학생 등록
2025.09.24. 20:38
트럼프 행정부 최고 실력자는 ‘로라 루머’
최근 뉴욕타임즈(NYT)와 영국 가디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극우 정치 활동가 ‘로라 루머(32세)’를 꼽았다. 루머는 공식적인 정부 직책이 없으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상징하는 인물로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15일 루머가 소셜 미디어에 “팔레스타인과 연계된 단체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미국으로 데려와 치료하는 행위는 문제는 미국 안보의 매우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자, 연방국무부는 16일 이스라엘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미국 방문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시켰다. 루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에도 깊숙히 개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마이크 왈츠 전 국가안보 보좌관과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경질된 배경에도 루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루머는 고위직 뿐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몸담은 일반 관료들에 대한 세세한 품평과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루머가 의심하는 인물들은 개별적으로 성명을 내며 “정치적 야망이 없다”고 공개 해명을 내놓고 있다. 루머는 2020년 연방하원의원 선거 출마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다. 작년 대선 캠프에서 공식 직책 없이 캠프 활동을 총괄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공직에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트럼프 행정부 내의 ‘암행어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기 껄끄러운 일을 루머가 처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MAGA 지지층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가 될 소지가 있다면 즉각 공격해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다. 루머의 소셜미디어 X는 17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데, 이중에는 JD 밴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도 포함돼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로라 루머
2025.08.17. 12:17
행정부 패소 판결 ⅓ 불이행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과거와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연방법원에 의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진 165건의 소송 증 약 35%에 해당하는 57건에서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에 대해 불복하거나 지연 집행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방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원고 측 변호사들은 피고 측인 연방법무부 변호사들이 연방법원 판결을 거부하고 있으며, 때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심지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관련 일부 판결은 수개월째 불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말 연방의회에 제출된 한 내부 고발자의 고발장에 따르면, 연방법무부 관리들이 이민 관련 사건에서 법원 명령을 무시하고 법률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내세워 사실을 왜곡했다. 소냐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시민권이 없는 국가로 이민자를 추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위반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해고 소송 중 다수가 불이행되고 있다. 하지만 행정부 측은 행정부를 상대로한 연방법원 소송은 337건이며 이중 절반 이상은 행정부가 승리했다고 반박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부 불이행 행정부 패소 트럼프 행정부 행정부 측은
2025.07.21. 12:08
폭력 범죄 연루시 영주권·시민권도 박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적용 대상이 이민자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과 법무부는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X(구 트위터)에 “미국에서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것은 특권”이라며 “폭력을 옹호하거나, 테러 활동을 지지 또는 지원, 다른 사람에게 해당 행위를 장려할 경우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뉴스위크는 영주권자 1280만 명도 새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지지한 비자 소지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체포에 나섰다며, 이미 관련 단속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포고령(Proclamation 10949)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의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 및 이민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는 반유대주의 성향 및 극단주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경우 비자 신청, 합법적 비자, 영주권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당국은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내용까지 확인하고 있다.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과거 활동 등을 토대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민사담당국 전 직원에게 보낸 내부 공문을 통해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적용 사례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한다고 밝혔다. 뷰렛 슈메이트 차관 명의의 공문은 귀화 시민권 박탈 적용 범위를 국가안보 위협, 인권 범죄, 국제 범죄조직 연루, 시민권 취득 전 범죄 미공개, 인신매매·성범죄·폭력범죄 전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정부 보조 프로그램 사기, 금융 사기, 위조 등 부패 관련 전력, 형사재판, 기타 민사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 등으로 구체화했다. 그동안 법무부 등은 귀화 전 영주권 부정 취득, 시민권 신청 시 허위 정보 제공 및 특정 사실을 숨긴 경우, 귀화 당시 절차상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쟁 범죄나 테러 등 국가안보 연루 문제에 대해 귀화 시민권 박탈을 진행해 왔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추방 명령을 따르지 않은 불법체류자에게 하루 최대 998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DHS는 기존 30일 사전 통지 기간을 폐지하고, 곧바로 벌금을 발송한다. 적용 대상은 불법 입국자(벌금 100~500달러), 자진출국 명령 불이행자(1992~9970달러), 강제출국 명령 불이행자(하루 최대 998달러)다. DHS 측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벌금을 면제하고 무료 항공편 및 출국 보너스 1000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확대추방 명령 확대 비자소지자
2025.06.30. 21:46
행정부, 공화 지도부에만 공습 통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1일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기 전 공화당 주요 인사에게만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8인방’(Gang of Eight)으로 불리는 여야 8인 의원 중 민주당 의원 4명이 배제됐다. 공화당 지도부인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톰 코튼 상원 정보위원장 및 상원 정보위 소속 일부 공화당 의원도 미리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 짐 하임스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는 공습이 이뤄진 뒤 통보받았다. 8인방은 상하원 정보위 위원장과 야당 간사, 상원 여야 원내대표, 하원의장, 하원 야당 원내대표로 구성되며, 행정부는 통상적으로 8인방에게 국가안보 중대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번 공습이 의회의 동의 없이 이뤄진 전쟁 행위로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공화당은 대통령 전권에 의해 사전 공습, 사후 승인 형태로도 충분히 합법적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란 공격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만만찮다. 밴스 부통령 등은 과거부터 중동문제 개입에 대해 반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에서도 중동 확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부 지도부 공화당 지도부인 상하원 정보위 사전 공습
2025.06.22. 11:23
LA시위, 33년만에 해병대 투입…국방장관 “700명 배치”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검거에 반대하는 LA 지역 시위가 나흘째 지속되면서 주 방위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투입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992년 LA폭동 이후 33년이다. LA 지역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는 9일 시위 진압을 위해 해병대 1개 대대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LA에서 동쪽으로 140마일 떨어진 트웬티나인 팜스 주둔 제1해병사단 7연대 2대대 소속 해병 약 700명이 주방위군과 합류해 연방건물 경비 및 시위 진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병력이 LA 도심에 배치될 경우 군 병력은 주방위군 300명 포함 총 1000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abc7뉴스는 뉴섬 지사를 인용해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 2000명의 추가 배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뉴섬 지사는 X에 “해병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명예롭게 복무했다. 자국민과 맞서 미국 땅에 배치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뉴섬 지사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주방위군 철수를 요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9일 위헌 소송도 제기했다. 주방위군 지휘권은 대통령과 주지사가 함께 갖는다. 불법체류자 검거 반대 시위는 LA에 이어 오렌지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9일 LA 시위대 규모는 전날의 1000명 이상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LA경찰국(LAPD)이 지난 8일 LA다운타운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선포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시위대는 이날 오전부터 LA다운타운 시청 앞 그랜드파크, 이민서비스국·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드워드 로이벌 등 연방건물 구역, LA유니온역 앞 엘 푸에블로 역사공원에 모여 체포된 불법체류자 및 시위대 석방을 촉구했다. 특히 시위대 300여명은 정오부터 LA다운타운 LA스트리트와 템플 스트리트 이민서비스국(USCIS) 건물 앞에서 연방기관 요원 및 주방위군과 대치했다. 다른 시위대 200여명은 LA 역사가 시작된 엘 푸에블로 역사공원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LAPD와 LA셰리프국(LASD)은 연방건물 구역 경비를 맡은 주방위군과 시위대 간 충돌을 막기 위해 1차 저지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대와 진압 요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맴돌았지만, 전날과 같은 충돌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같은 시간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 연방건물 주위에도 100~150명이 모여 불법체류자 단속을 규탄했다. 이번 시위는 이민단체와 노동단체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제서비스노동자연맹(SEIU) 노조원들은 LA다운타운연방법원 앞에 모여 지난 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데이비드 후에르타 SEIU 가주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으며, 그는 이날 보석금 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됐다. ICE는 지난 6일 이후 남가주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등 118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시위와 관계없이 곳곳에서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LAPD는 지난 8일 시위로 29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abc7뉴스는 법집행기관과 연방기관을 인용해 지난 주말부터 남가주 지역에서 70명 이상이 방화,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지난 8일 관련 시위로 6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시카고 남서부 필슨 지역에서도 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관련기사 시위 나흘째…‘폭력 반대’ 한목소리 트럼프 장남, 33년전 ‘한인 자경대’ 소환 한인 의류업체 밀집 샌피드로 ICE 단속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확산시위대 과격 시위대 석방
2025.06.09. 20:30
[트럼프 정부 주요 정책 한인 평가] 불체자 단속 ‘긍정’, 관세 정책 ‘부정’ 우세
미주 한인들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사안에 따라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코리아데일리닷컴(Koreadaily.com)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한인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범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은 긍정적인 반면, 관세 정책에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강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714명) 중 약 46%(331명)가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소 찬성한다’(20%·139명)라고 답한 응답자까지 합하면 한인 10명 중 7명(약 66%)이 불체자 단속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 ‘전적으로 반대한다’(116명·16%) 또는 ‘다소 반대한다’(87명·12%)는 응답자는 약 29%뿐이다.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285명)가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다소 반대한다’(121명·17%)는 응답까지 합하면 2명 중 1명은 관세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적으로 찬성’ 또는 ‘다소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약 36%(254명)에 그쳤다. 관세 정책에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이유는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세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이 늘었는지 묻는 질문에 75%(537명)가 ‘매우 또는 다소 그렇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 유학 비자 발급 및 체류 요건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먼저 유학 비자 요건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228명·32%)와 ‘전적으로 반대한다’(226명·32%)로 양분됐다. 메디케이드 축소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찬성한다’(248명·35%)와 ‘전적으로 반대한다’(224명·31%)가 비슷했다. 지난주 4일간(5월 27~30일) 실시한 조사에는 20~60대 한인 714명이 참여했다. 선호 또는 지지 정당 질문에는 ‘지지 정당 없음’(40%)이 가장 많았고, 공화당(33%), 민주당(25%) 순이었다. 체류 신분은 시민권자(72%)와 21년 이상 거주자(78%)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성(70%)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인식 조사 긍정적관세 정책
2025.06.01. 20:07
[설문] 불체자 단속, 추방 강화에 찬성하시나요?
▶ 설문 참여하기설문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한인 인식 한인 커뮤니티
2025.05.27. 11:17
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뉴왁 등 ‘피난처 도시’ 4곳 고소
법무부가 뉴저지의 주요 도시인 뉴왁, 저지시티, 패터슨, 호보큰을 상대로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ies)’ 정책이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한다며 고소했다. 이번 소송은 뉴왁 연방 법원에 접수됐으며, 연방정부는 해당 도시들의 정책이 헌법 우월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우월조항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법무부는 고소장에서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 집행에 직접 협조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도시의 정책이 연방 이민법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이민 단속 당국의 구금 이민자 접근 제한, 현지 경찰의 이송 협조 금지, 이민자 신상 정보 제공 금지 등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민주당 주정부 및 이민자 보호 단체와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기됐다. 앞서 시카고와 일리노이주, 콜로라도 일부 도시도 같은 이유로 고소된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엔 뉴왁의 라스 바라카 시장이 이민자 구금시설 앞에서 체포됐다 5시간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바라카 시장 체포를 막으려던 연방 하원의원 라모니카 맥아이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 대상이 된 바라카, 풀럽(저지시티) 시장 등은 내달 민주당 뉴저지 주지사 예비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대규모 불법이민자 이민자 구금시설
2025.05.26. 16:43
‘트럼프 관세 무효’ 뉴섬<가주 주지사>, 소송 걸었다
가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무효화 및 시행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주지사실은 개빈 뉴섬(사진) 주지사와 롭 본타 검찰총장이 연방 법원 가주 북부지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 소송에 나선 것이다. 주지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소비자인 주민에게 어려움을 떠안긴다고 지적했다. 가주 정부는 소송에서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X 계정에 “트럼프 행정부는 파괴적인 관세로 우리 생애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소송 제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관세는 물가를 올리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등 주민, 기업, 우리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미국 가정을 위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자세를 취하는 것과 달리, 가주 유권자는 친화적 접근법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최근 가주 유권자와 정책전문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 상당수는 가주 정부가 백악관과 긴장 완화(detente with the White House)를 원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높았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거부하는 진보적 자세를 강화한 반면, 유권자 다수는 합법 이민 정책에 회의적이며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지지도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는 지난 대선 때 가주에서 트럼프가 큰 지지를 얻는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유권자와 정책 결정권자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정부 트럼프 관세부과 무효
2025.04.16. 21:05
트럼프 행정부, 메디캘<메디케이드> 심사 강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14일 의회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최근 상·하원에서 승인한 예산 결의안엔 메디케이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이 확 줄면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도 13일 폭스 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는’ 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메디케이드 자원을 낭비하면 실제로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사기와 남용을 막으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상황에선 가입 기준을 높이고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8~65세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보험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최소 일정시간을 일하거나, 직업 훈련에 등록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앞서 AP통신 역시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푸드스탬프처럼 메디케이드도 수혜를 위해 최소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쪽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연방빈곤선(FPL)을 설정하는 부서 전체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사고 있다. 연방빈곤선 가이드라인 자체를 없애면 수천만명의 미국인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각종 지원을 받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만약 인력 부족으로 내년에도 물가 등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연방빈곤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십만명의 미국인이 복지 혜택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행정부 메디케이드 수혜자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2025.04.14. 1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