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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 연루시 영주권·시민권도 박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적용 대상이 이민자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과 법무부는 영주권자와 귀화 시민권자까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X(구 트위터)에 “미국에서 비자나 영주권을 받는 것은 특권”이라며 “폭력을 옹호하거나, 테러 활동을 지지 또는 지원, 다른 사람에게 해당 행위를 장려할 경우 더 이상 미국에 머물 자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뉴스위크는 영주권자 1280만 명도 새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지지한 비자 소지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체포에 나섰다며, 이미 관련 단속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포고령(Proclamation 10949)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의 입국을 금지하고, 비자 및 이민 요건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DHS)와 국무부는 반유대주의 성향 및 극단주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경우 비자 신청, 합법적 비자, 영주권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당국은 비자 신청자들의 소셜미디어 내용까지 확인하고 있다.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의 과거 활동 등을 토대로 시민권을 박탈하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민사담당국 전 직원에게 보낸 내부 공문을 통해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적용 사례를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한다고 밝혔다. 뷰렛 슈메이트 차관 명의의 공문은 귀화 시민권 박탈 적용 범위를 국가안보 위협, 인권 범죄, 국제 범죄조직 연루, 시민권 취득 전 범죄 미공개, 인신매매·성범죄·폭력범죄 전과,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등 정부 보조 프로그램 사기, 금융 사기, 위조 등 부패 관련 전력, 형사재판, 기타 민사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 등으로 구체화했다. 그동안 법무부 등은 귀화 전 영주권 부정 취득, 시민권 신청 시 허위 정보 제공 및 특정 사실을 숨긴 경우, 귀화 당시 절차상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쟁 범죄나 테러 등 국가안보 연루 문제에 대해 귀화 시민권 박탈을 진행해 왔다. 한편 국토안보부(DHS)는 추방 명령을 따르지 않은 불법체류자에게 하루 최대 998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DHS는 기존 30일 사전 통지 기간을 폐지하고, 곧바로 벌금을 발송한다. 적용 대상은 불법 입국자(벌금 100~500달러), 자진출국 명령 불이행자(1992~9970달러), 강제출국 명령 불이행자(하루 최대 998달러)다. DHS 측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웹사이트를 통해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벌금을 면제하고 무료 항공편 및 출국 보너스 1000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확대추방 명령 확대 비자소지자
2025.06.30. 21:46
행정부, 공화 지도부에만 공습 통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1일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기 전 공화당 주요 인사에게만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8인방’(Gang of Eight)으로 불리는 여야 8인 의원 중 민주당 의원 4명이 배제됐다. 공화당 지도부인 존 튠 상원 원내대표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톰 코튼 상원 정보위원장 및 상원 정보위 소속 일부 공화당 의원도 미리 통보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소수당 원내대표,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 짐 하임스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는 공습이 이뤄진 뒤 통보받았다. 8인방은 상하원 정보위 위원장과 야당 간사, 상원 여야 원내대표, 하원의장, 하원 야당 원내대표로 구성되며, 행정부는 통상적으로 8인방에게 국가안보 중대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번 공습이 의회의 동의 없이 이뤄진 전쟁 행위로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공화당은 대통령 전권에 의해 사전 공습, 사후 승인 형태로도 충분히 합법적이라고 맞받았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란 공격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주장이 만만찮다. 밴스 부통령 등은 과거부터 중동문제 개입에 대해 반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 진영에서도 중동 확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부 지도부 공화당 지도부인 상하원 정보위 사전 공습
2025.06.22. 11:23
LA시위, 33년만에 해병대 투입…국방장관 “700명 배치”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검거에 반대하는 LA 지역 시위가 나흘째 지속되면서 주 방위군에 이어 해병대까지 투입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992년 LA폭동 이후 33년이다. LA 지역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한 트럼프 행정부는 9일 시위 진압을 위해 해병대 1개 대대 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3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LA에서 동쪽으로 140마일 떨어진 트웬티나인 팜스 주둔 제1해병사단 7연대 2대대 소속 해병 약 700명이 주방위군과 합류해 연방건물 경비 및 시위 진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병력이 LA 도심에 배치될 경우 군 병력은 주방위군 300명 포함 총 1000명 규모로 늘어난다. 이와 별도로 abc7뉴스는 뉴섬 지사를 인용해 9일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 2000명의 추가 배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뉴섬 지사는 X에 “해병대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명예롭게 복무했다. 자국민과 맞서 미국 땅에 배치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뉴섬 지사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주방위군 철수를 요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9일 위헌 소송도 제기했다. 주방위군 지휘권은 대통령과 주지사가 함께 갖는다. 불법체류자 검거 반대 시위는 LA에 이어 오렌지카운티,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9일 LA 시위대 규모는 전날의 1000명 이상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LA경찰국(LAPD)이 지난 8일 LA다운타운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선포한 것 등이 영향을 미쳤다. 시위대는 이날 오전부터 LA다운타운 시청 앞 그랜드파크, 이민서비스국·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드워드 로이벌 등 연방건물 구역, LA유니온역 앞 엘 푸에블로 역사공원에 모여 체포된 불법체류자 및 시위대 석방을 촉구했다. 특히 시위대 300여명은 정오부터 LA다운타운 LA스트리트와 템플 스트리트 이민서비스국(USCIS) 건물 앞에서 연방기관 요원 및 주방위군과 대치했다. 다른 시위대 200여명은 LA 역사가 시작된 엘 푸에블로 역사공원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LAPD와 LA셰리프국(LASD)은 연방건물 구역 경비를 맡은 주방위군과 시위대 간 충돌을 막기 위해 1차 저지선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날 시위대와 진압 요원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맴돌았지만, 전날과 같은 충돌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같은 시간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 연방건물 주위에도 100~150명이 모여 불법체류자 단속을 규탄했다. 이번 시위는 이민단체와 노동단체가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제서비스노동자연맹(SEIU) 노조원들은 LA다운타운연방법원 앞에 모여 지난 6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데이비드 후에르타 SEIU 가주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으며, 그는 이날 보석금 5만 달러를 내고 석방됐다. ICE는 지난 6일 이후 남가주 지역에서 불법체류자 등 118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시위와 관계없이 곳곳에서 검거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LAPD는 지난 8일 시위로 29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abc7뉴스는 법집행기관과 연방기관을 인용해 지난 주말부터 남가주 지역에서 70명 이상이 방화,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은 지난 8일 관련 시위로 6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시카고 남서부 필슨 지역에서도 ICE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관련기사 시위 나흘째…‘폭력 반대’ 한목소리 트럼프 장남, 33년전 ‘한인 자경대’ 소환 한인 의류업체 밀집 샌피드로 ICE 단속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확산시위대 과격 시위대 석방
2025.06.09. 20:30
[트럼프 정부 주요 정책 한인 평가] 불체자 단속 ‘긍정’, 관세 정책 ‘부정’ 우세
미주 한인들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는 사안에 따라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코리아데일리닷컴(Koreadaily.com)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한인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범 전과가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은 긍정적인 반면, 관세 정책에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추방 강화에 대해 전체 응답자(714명) 중 약 46%(331명)가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다소 찬성한다’(20%·139명)라고 답한 응답자까지 합하면 한인 10명 중 7명(약 66%)이 불체자 단속 정책을 지지하는 것이다. 반면, ‘전적으로 반대한다’(116명·16%) 또는 ‘다소 반대한다’(87명·12%)는 응답자는 약 29%뿐이다.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285명)가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다소 반대한다’(121명·17%)는 응답까지 합하면 2명 중 1명은 관세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전적으로 찬성’ 또는 ‘다소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약 36%(254명)에 그쳤다. 관세 정책에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이유는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세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이 늘었는지 묻는 질문에 75%(537명)가 ‘매우 또는 다소 그렇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 혜택 축소, 유학 비자 발급 및 체류 요건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먼저 유학 비자 요건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한다’(228명·32%)와 ‘전적으로 반대한다’(226명·32%)로 양분됐다. 메디케이드 축소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찬성한다’(248명·35%)와 ‘전적으로 반대한다’(224명·31%)가 비슷했다. 지난주 4일간(5월 27~30일) 실시한 조사에는 20~60대 한인 714명이 참여했다. 선호 또는 지지 정당 질문에는 ‘지지 정당 없음’(40%)이 가장 많았고, 공화당(33%), 민주당(25%) 순이었다. 체류 신분은 시민권자(72%)와 21년 이상 거주자(78%)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남성(70%) 비율이 여성보다 높았다. 장열 기자ㆍ[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인식 조사 긍정적관세 정책
2025.06.01. 20:07
[설문] 불체자 단속, 추방 강화에 찬성하시나요?
▶ 설문 참여하기설문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한인 인식 한인 커뮤니티
2025.05.27. 11:17
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뉴왁 등 ‘피난처 도시’ 4곳 고소
법무부가 뉴저지의 주요 도시인 뉴왁, 저지시티, 패터슨, 호보큰을 상대로 ‘이민자 보호 도시(sanctuary cities)’ 정책이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한다며 고소했다. 이번 소송은 뉴왁 연방 법원에 접수됐으며, 연방정부는 해당 도시들의 정책이 헌법 우월조항(Supremacy Clause)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우월조항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법무부는 고소장에서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이민 집행에 직접 협조하지 않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이들 도시의 정책이 연방 이민법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정책은 이민 단속 당국의 구금 이민자 접근 제한, 현지 경찰의 이송 협조 금지, 이민자 신상 정보 제공 금지 등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의 일환으로, 민주당 주정부 및 이민자 보호 단체와의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제기됐다. 앞서 시카고와 일리노이주, 콜로라도 일부 도시도 같은 이유로 고소된 바 있다. 한편, 지난 9일엔 뉴왁의 라스 바라카 시장이 이민자 구금시설 앞에서 체포됐다 5시간 만에 풀려났다. 그러나 바라카 시장 체포를 막으려던 연방 하원의원 라모니카 맥아이버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소송 대상이 된 바라카, 풀럽(저지시티) 시장 등은 내달 민주당 뉴저지 주지사 예비선거에 출마할 예정으로, 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대규모 불법이민자 이민자 구금시설
2025.05.26. 16:43
‘트럼프 관세 무효’ 뉴섬<가주 주지사>, 소송 걸었다
가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무효화 및 시행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주지사실은 개빈 뉴섬(사진) 주지사와 롭 본타 검찰총장이 연방 법원 가주 북부지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 소송에 나선 것이다. 주지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소비자인 주민에게 어려움을 떠안긴다고 지적했다. 가주 정부는 소송에서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X 계정에 “트럼프 행정부는 파괴적인 관세로 우리 생애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소송 제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관세는 물가를 올리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등 주민, 기업, 우리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미국 가정을 위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자세를 취하는 것과 달리, 가주 유권자는 친화적 접근법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최근 가주 유권자와 정책전문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 상당수는 가주 정부가 백악관과 긴장 완화(detente with the White House)를 원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높았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거부하는 진보적 자세를 강화한 반면, 유권자 다수는 합법 이민 정책에 회의적이며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지지도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는 지난 대선 때 가주에서 트럼프가 큰 지지를 얻는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유권자와 정책 결정권자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정부 트럼프 관세부과 무효
2025.04.16. 21:05
트럼프 행정부, 메디캘<메디케이드> 심사 강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14일 의회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최근 상·하원에서 승인한 예산 결의안엔 메디케이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이 확 줄면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도 13일 폭스 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는’ 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메디케이드 자원을 낭비하면 실제로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사기와 남용을 막으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상황에선 가입 기준을 높이고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8~65세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보험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최소 일정시간을 일하거나, 직업 훈련에 등록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앞서 AP통신 역시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푸드스탬프처럼 메디케이드도 수혜를 위해 최소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쪽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연방빈곤선(FPL)을 설정하는 부서 전체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사고 있다. 연방빈곤선 가이드라인 자체를 없애면 수천만명의 미국인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각종 지원을 받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만약 인력 부족으로 내년에도 물가 등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연방빈곤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십만명의 미국인이 복지 혜택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행정부 메디케이드 수혜자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2025.04.14. 19:28
트럼프 행정부 예산 삭감에 LA 마약·HIV 보건 프로그램 위기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예산 삭감 조치가 LA 지역의 보건 프로그램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LA 타임스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일회용 주사기와 펜타닐 해독제로 알려진 날록손(naloxone) 등을 나눠주는 비영리 단체 ‘사이드워크 프로젝트’가 운영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사이드워크 프로젝트의 샌슨 타폴로 커뮤니티 담당은 이 매체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연방 지원금 감축 정책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운영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가 매우 두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내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부서를 폐지 또는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IV 환자들을 돕는 LA 지역 비엔스타 휴먼 서비스의 엘리 잘레이어 디렉터는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운영 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LA 지역 보건 당국 관계자들은 CDC의 지원 중단은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LA 카운티 HIV 위원회 셰릴 배릿 디렉터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삭감 정책과 실제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 정부의 보조금 삭감 계획에 따라 당뇨병 예방 연구 프로그램(DPP) 역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강한길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중단 계획la지역 여파 트럼프
2025.03.31. 20:07
[세법 상식] 트럼프 행정부 세제 변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 단속, 효율적 정부 강조, 관세 부과 등 다양한 주제를 언급했으며, 감세안에 대해서도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과제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대규모 감세개편의 주요조항들을 연장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발효된 개정세법(TCJA) 중 주요 조항들을 살펴보면 연방 법인세 인하 (과거 35%에서 현행 21%) 조항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2년 말에 이미 만료가 된 조기 비용 처리가 가능한 특정 설비투자(중장비 및 기타 장비)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은 복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LLC나, S-CORP 같은 패스스루(Pass-through) 적격 기업들은 순 사업 소득에서 20% 추가 공제를 받았던 혜택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소득 연방 최고세율을 현행 37%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위 감면규정이 연장되면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은 자녀 한 명당 20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표준공제액 역시 현재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의 정책을 뒤집는 조항도 있습니다. SALT(State And Local Taxes) 지방정부 세금 공제 한도(1만 달러)를 철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전에는 무제한이었으나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시행 당시 공제 한도를 대폭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높아 재산세를 많이 낼 뿐만 아니라 소득수준도 높아 지방세를 많이 내는 서부지역과 동부해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불리한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이 실현되면 주택 소유주나 고연봉자들이 내는 세금은 크게 낮춰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부터 관심이 컸던 팁 소득과 오버타임 소득 그리고 소셜 연금에 대한 세금면제에 대해서는 이번 연설에서도 강조했습니다. 팁에 대한 소득세 면제가 이행될 경우 팁 소득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크게 줄게 됩니다. 또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 근무에 대해 세금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관, 간호사, 트럭 운전사 등 초과 근무를 자주 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연금의 소득세를 없애겠다는 공약도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소셜 연금 이외에도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소셜 연금의 최대 85%까지 세금이 부과되지만, 이 공약이 실현되면 소셜 연금을 세금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 취임 전부터 일찌감치 관세 전쟁을 예고해 왔으며, 상호 관세는 4월 2일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DC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열린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대화에서 관세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발표한 뒤로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관세도 큰 성과이고 이익이지만 가장 큰 성과는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서 생기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국내 노동자를 고용한 국내 제품 생산 기업은 법인세율을 무려 15%까지 인하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의 이행 여부도 관세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감세안
2025.03.12. 17:58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등록 시스템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초안을 담은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어린이를 포함한 불법 이민자들은 정부가 새로 개설하는 등록 시스템에 지문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전까지는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구금·추방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던 데 비해,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계획은 불법이민을 범죄화함으로써 이민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는 메모에서 “이 나라의 불법 체류자들은 선택의 기로를 맞게 됐다”며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미국에 입국하거나, 계속해서 우리 법을 위반하는 것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려는 이 정책은 1940년에 통과된 법의 이민자 등록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당시 이민자들 중 의심스러운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은 영주권자를 비롯한 모든 이민자가 매년 지역 우체국에 등록하도록 했으나, 미 정부는 투입되는 비용 대비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해 1960년대에 시스템 운영을 중단했다. 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2001년 9·11 테러 공격 이후 이민자 등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로 무슬림 국가 출신의 남성과 소년들에게 사진과 지문을 정부에 제출하게 했다. 당시 이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한 수만 명이 체포돼 추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직후부터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강력하게 펼쳐 왔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을 지시했다. 미군은 불법 체류자를 항공편에 태워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파나마, 에콰도르, 페루, 인도로 보내고 있으며,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 구금시설을 불법 체류자 추방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쓰고 있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불법 이민자들
2025.02.26. 19:49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 이슈로 뉴욕 압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협조'를 요구하며 뉴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 '피난처 도시' 뉴욕시에서는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자금지원 철회와 소송전을 시작하며 뉴욕을 압박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라이커스섬 교도소에 방문하는 것을 허용했다. 12일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뉴욕주가 미국 시민보다 불법체류자를 우선하고 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뉴욕주 거주자라면 시민권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뉴욕주의 '그린라이트' 법을 언급하고, "이런 관행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 당국은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정보를 요청했을 때 즉시 공유해야 한다"며 주법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에 대해 "폭력 범죄자를 추방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이들이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민당국은 영장이 있어야 차량국(DMV)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호컬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은 연기됐다. 연방정부는 뉴욕주와 뉴욕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줄이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뉴욕시 호텔에 불체자를 수용하기 위해 지원된 연방재난관리청(FEMA) 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시 감사원도 당초 지원받았던 8000만 달러가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과 만났다. 호먼은 이 자리에서 뉴욕시의 이민단속 협조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호먼과의 회동 이후 아담스 시장은 "이민자는 뉴욕시의 핵심이지만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연방정부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 공통점을 찾고 뉴요커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 ICE가 라이커스섬 교도소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범죄자와 갱단에 한해 먼저 ICE가 조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셈이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의 불체자 보호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9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하게 지냈고, 최근 법무부는 연방 검찰에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 취하를 명령했다. 이에 반대한 대니얼 사순 뉴욕 남부 연방검찰 검사와 법무부 관계자 2명은 13일 사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 뉴욕주 피난처
2025.02.13. 22:07
[노동법] 새 행정부가 불러올 노동법 변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여러 가지 노동 정책 변화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친노동정책들은 점진적으로 철회되고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노동법이 재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중 고용주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노동법 변화들을 정리해봤다. ▶노동관계법 균형 회복 취임 직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법률 고문을 전격 해임했다. 이에 직장 내 규율 완화, 노동조합 탈퇴 절차 간소화, 노조 조직화 지원 정책 축소가 예상된다. 첫 임기에서 노조 신속 선거를 철회하고 해산을 쉽게 만드는 규정을 도입한 것처럼, 이번에도 유사한 조치가 예상된다. ▶직장 내 안전 규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서 직장 내 안전 규제를 완화했으며, 이번에도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안전보건법(OSHA)을 집행하는 검사관 수가 다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에 대한 정부 감독이 완화될 수 있다. 특정 산업별 안전 기준을 강제하기보다는 일반적 의무 조항을 활용해 안전 문제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폭염 보호 규정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OSHA의 감독이 줄어들더라도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검사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법적 리스크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연방 최저임금 동결 가능성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려 했으나, 이러한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노동계 표심을 고려해 소폭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기업들은 각 주 및 시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독립 계약자 분류 완화 트럼프 행정부는 독립 계약자(프리랜서) 분류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21년 트럼프는 독립 계약자 기준을 완화하려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중단시켰다. 이번에도 유사한 정책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NLRB는 최근 노동자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기 어렵게 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주에선 독립 계약자 분류법이 까다롭기 때문에 연방 법이 완화되더라도 여전히 주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인공지능(AI) 규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AI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로 인해 AI 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들은 AI 활용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 차별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 및 고용 정책은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대체로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213)700-9927 박수영 변호사/반스 & 손버그 Barnes & Thornburg노동법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주요 노동법 독립 계약자
2025.02.04. 22:12
[부동산 스케치] 트럼프 행정부와 부동산
2025년부터 다시 트럼프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 부동산 시장은 또 다시 불확실성의 중심에 서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이 투자자, 주택 소유자, 그리고 부동산 관련 종사자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함께 기회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투자, 감세 정책, 이민 규제 등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다시 도입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트럼프 정책 중 하나인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도로, 교량, 공항 등을 포함 전국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프로젝트가 시행되는 지역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로운 인프라고 구축되면 접근성이 좋아지고, 일자리 증가로 인한 주변 경제 활성화로 주택 수요 또한 증가 할 수 있다. 특히 주요 도심 인근 및 교회 지역에서 이러한 상승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 트럼프의 주요 정책인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감세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유보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소득세 부담이 줄어듦에 따라 부동산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오피스, 산업용, 리테일 등 다양한 부동산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만, 현재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부족한 국가 재정 상태 및 금융 환경이 존재하고 있어 완만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특정 국가와의 경제적 물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중국인의 미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시사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해외 자본의 유입이 감소해 상업용 및 기타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국제적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다가올 트럼프 시대의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책이다. 현재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가능성 또한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주택 모기지 금리를 상승시켜 주택 구매력을 계속해서 약화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금리의 안정과 부동산 투자의 꽃은 적정한 이자율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트럼프 행정부는 극단적인 관세 정책 및 보호무역과 같은 외부요인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이자율을 어떻게든 내리려고 할 것이다. 2025년 트럼프 시대의 미국 부동산 시장은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복합한 환경이다. 인프라 투자와 감세 정책으로 인한 상승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한 번에 해결 할 수 없는 이민 규제, 인플레이션 및 금리 문제, 해외 투자 규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과거 집권 시기를 비추어 봤을 때 침착하게 본인에 맞는 방향으로 단단히 안전벨트를 맨다면 이 트럼프 롤러코스터의 스릴 넘치는 여정에서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확실하다. ▶문의:(424)359-9145 제이든 모 / Keller Williams Beverly Hills부동산 스케치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부동산 투자 트럼프 정책
2025.01.19. 12:04
바이든 행정부, 신용평가보고서에 의료 부채 기재 금지
바이든 행정부가 신용평가사가 개인의 신용 상태를 평가할 때 갚지 못한 병원비 등 의료 부채를 고려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7일 신용평가보고서에서 의료 부채를 삭제하도록 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인 약 1500만명의 신용평가보고서에 합계 490억 달러의 의료 부채가 기재돼 있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이 내용이 보고서에서 사라지고 1500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약 20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발급,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결정할 때 개인의 신용점수를 고려한다. 신용점수는 민간 신용평가사가 개인의 연체 여부, 전체 채무액, 대출 기간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데 이번 규정에 따라 앞으로 의료 채무는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의료 부채 자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누구도 아팠거나 긴급한 의료 상황 때문에 경제적 기회를 차단당해서는 안 된다"며 "이 규정은 자동차 대출, 주택담보대출, 중소기업 대출을 승인받는 것을 쉽게 만들어 수백만 가정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 부채는 합병증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있고, 환자가 이미 돈을 냈거나 치료받지 않았는 데도 청구된 비용, 부풀리거나 중복된 비용 등 심각한 오류가 잦아 다른 유형의 부채와 다르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CFPB는 신용평가보고서상의 의료 부채는 해당 개인이 빚을 갚을지 예측하는 데 있어서 좋은 척도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하면 규정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들은 관측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정부 규제를 철폐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다수를 폐기하겠다고 공약해왔다. 공화당 하원의원 일부는 CFPB가 작년 6월 규정안을 공개하자 신용평가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떨어뜨리려는 시도라며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은행 단체들도 정확한 신용 상태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비판적이다. 김은별 기자신용평가보고서 행정부 행정부 신용평가보고서 의료 부채 의료 채무
2025.01.07. 20:54
아담스 행정부 줄줄이 이탈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아 온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뇌물 등 5개 혐의로 기소되면서 행정부 내 고위직이 줄줄이 사퇴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1부시장도 사임했다. 8일 뉴욕시는 시나 라이트(사진) 제1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차기 제1부시장으로 마리아 토레스-스프링어 경제 및 인력담당 부시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라이트 부시장은 남편인 데이비드 뱅크스 시 교육감, 필립 뱅크스 공공안전부시장에 이어 전날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연방 수사관은 이들의 자택을 급습하고, 라이트 부시장을 비롯한 고위 행정부 관리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바 있다. 현재까지 시 행정부에서 물러난 고위직으로는 에드워드 카반 전 경찰국장, 뱅크스 교육감, 아쉬인 바산 보건국장, 팀 피어슨 뉴욕시장 수석 보좌관, 리사 존버그 법률고문 등이 있다. 한편 이날 아담스 시장은 차기 제1부시장직에 스프링어 부시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하고, 왜 라이트 제1부시장이 사임했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했다. 제1부시장은 시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시장의 업무를 대신하는 인물이다. 행정부 소속 부시장직을 감독하는 역할도 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아담스 행정부 차기 제1부시장직 아담스 행정부 라이트 제1부시장
2024.10.08. 21:30
“바이든 행정부, 호컬 결정<교통혼잡료 시행 연기> 존중할 듯”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바이든 행정부·연방고속도로청(FHWA)의 ‘가격 책정 파일럿 프로그램(Value Pricing Pilot Progam, VPPP)’ 문건 합의 미완료를 무기로 돌연 교통혼잡료 시행을 연기한 데 대해 연방정부도 주지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3일 '뉴욕시 스트리츠 블로그(Streets Blog NYC)'는 백악관·FHWA 내부 소식통 및 FHWA 성명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는 교통혼잡료 연기와 관련해 주지사실과 어떠한 사전 교감도 없었지만, 주지사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필요한 다음 단계로의 지원은 아끼지 않을 것이라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지사의 법적 보호막을 제공해 그가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돕겠다는 전언도 함께다. 이는 FHWA와 교통부가 아직 ▶뉴욕주·시 ▶MTA의 VPPP 합의를 위한 문건을 만들지 못했다는 지점 및 이 상태를 지속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이다. MTA 이사회가 교통혼잡료 관련 안을 승인한 지난 3월만 해도 협의주체들은 이 문건이 형식적인 것에 그칠 것이라 여겼지 법적 해석을 다퉈볼 여지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주지사가 MTA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근거로 VPPP 진행 미허가 및 관련 서류의 미비를 고려했다고 알려지며 상황은 달라졌다.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이 26일 열릴 MTA 이사회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7월 초를 목표로 제소 전략을 짜겠다 밝혔지만, 이 역시 연방정부의 승인 문건 없이는 법적 논리가 빈약할 수 있다. 앞서 FHWA가 환경영향평가서(EA) 적절성 시비에 잇달아 휘말렸고, 관련 소송 8건이 계류중인 상황서 시 감사원장이 EA를 기반으로 환경을 위해 시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려면, 허가를 해준 적 없는 주체들이 논리를 뒷받침해준다고 주장해야 하는 묘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시 감사원장이 주지사의 근무 불이행 등을 근거로 들려 해도, 연방정부의 승인 문건 없이는 구멍난 논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승리로 재선돼 정권이 바뀐다 해도 어렵다. 2019년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교통혼잡료를 추진할 시절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묵살해왔다. 그는 지난달에도 자신의 SNS플랫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뉴욕시에서 교통혼잡료를 추진중이라니 믿을 수 없다”며 “도시 진입 시 돈을 내는 사람만 올 수 있다는 특권을 요구하는 것인데, 굳이 뉴욕시에 갈 필요가 없다. 사업주·통근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 강민혜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행정부 교통혼잡료 연기 교통혼잡료 시행 교통혼잡료 관련
2024.06.13. 21:16
바이든 행정부, 학자금 부채 77억불 추가 탕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77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했다. 21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의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에 등록된 대출자 중 소액 대출자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16만500명의 대출액을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탕감으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000명을 대상으로 49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3000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 3월 7만7000명에 대한 58억 달러 규모, 지난달 27만7000명에 대한 74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탕감 대상자가 추가되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이들은 475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탕감액은 167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추가 탕감을 통해 ▶SAVE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학원 대출자 중 기존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이고, 최소 10년 동안 상환해 온 5만4300명에게 6억1300만 달러 ▶IDR에 등록된 대출자 3만9200명에게 19억 달러 ▶교사, 간호사 등 PSLF에 등록된 대출자 약 6만6900명에게 52억 달러의 탕감 혜택이 주어진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등교육이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라,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부 학자금 행정부 학자금 추가 탕감 학자금 부채
2024.05.22. 20:23
학자금 부채 74억불 추가 탕감…바이든 행정부 올 들어 네 번째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부채 74억 달러를 추가로 탕감했다. 12일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플랜과 ▶소득기반상환프로그램(IDR) ▶공공서비스대출탕감(PSLF·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27만7000명의 대출액을 추가로 탕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네 번째 탕감으로,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월에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49억 달러 규모, 2월에 15만3000명에 대한 12억 달러 규모, 3월 7만7000명에 대한 58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탕감 대상자가 추가되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학자금 부채를 탕감받은 이들은 43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총 탕감액은 153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추가 탕감을 통해 ▶SAVE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출자 약 20만6800명에게 36억 달러 ▶IDR에 등록된 대출자 6만5800명에게 35억 달러 ▶PSLF에 등록된 대출자 약 4600명에게 3억 달러의 탕감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 8일 바이든 대통령은 5가지 범주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탕감 플랜B의 세부안을 공개하고, 연간 12만 달러 이하를 버는 개인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미납 이자를 탕감해 주는 내용을 담은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학자금 행정부 학자금 탕감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
2024.04.12. 21:37
바이든 행정부, 피임·긴급낙태 보장 대책 발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내려진 지 51주년을 맞은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낙태문제를 다시 쟁점화하고 나섰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낙태문제를 부각해 민주당 득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전략이기도 하다. 백악관은 22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피임 및 낙태약, 긴급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로 대 웨이드 판결 51주년을 맞았지만, 연방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여성들의 낙태권이 위태로워졌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도 생겼다”며 “일부 주에서는 여성들이 (낙태 시술을 하려면) 수백 마일을 여행해야 하거나,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등 혼란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무료 피임 기구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플랜에 별도 안내를 제공하고, 보험사에도 무료 피임과 관련한 의무 고지를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보건 당국은 또 별도의 전담팀을 신설해 사실상 낙태를 금지한 21개 주를 포함해 연방 차원의 모든 병원에서 긴급 낙태 시술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관계 당국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태권 보장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23일엔 버지니아주에서 열리는 행사에 올해 처음으로 나란히 참석, 낙태권 보장 연설에도 나설 예정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와 별도로 최근 낙태 논쟁의 최전선으로 부각된 위스콘신주를 포함해 전국을 돌며 낙태권 문제 이슈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극우 공화당의 위험한 의제에 맞서 여성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언론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이 확실한 정치적 우위를 제공하는 낙태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2022년에도 보수 우위의 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이후, 민주당은 낙태권 문제를 부각하면서 그해 중간선거에서 예상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 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의 58%가 낙태 문제에 대해선 공화당보다 민주당에 신뢰를 보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긴급낙태 행정부 낙태권 문제 참석 낙태권 가운데 낙태권
2024.01.22.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