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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반기 든 하버드…IRS, 면세 지위 박탈 추진

국세청(IRS)이 정부 요구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학교의 ‘세금 면제 지위’ 박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면세 지위는 공공의 이익에 따른 행동에 달렸다는 점을 기억하라”며 “만약 하버드대가 계속해서 테러리스트를 지지한다면 하버드는 면세 지위를 잃고 정치 단체로 세금이 매겨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버드대와 같은 교육, 종교, 자선 목적의 비영리 기관은 각종 면세 혜택을 받지만, 정치 활동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국세청이 연방법에 따라 세금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만약 하버드대가 면세 지위를 잃는다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4일 하버드대는 전국 대학 중 최초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령한 트럼프 행정부의 교내 정책 변경 요구를 거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학·채용에서 다양성 우대 조치를 중단하고, 반이스라엘 성향 학생의 입학을 막기 위해 유학생 제도를 개편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에 반기를 든 것.     하버드대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22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취소하는 보복 조치를 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문제까지 ‘압박 카드’로 꺼내 들었다.   국토안보부(DHS)는 16일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 및 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하버드대에 보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즉시 박탈할 것"이라고 전했다.     SEVP는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이민 외국인 학생 및 교환 연구원들을 관리·감독하는 프로그램으로, F-1·J-1·M-1 비자 소지자 등에게 적용된다.     대학들은 SEVP 인증이 있어야 비자 승인에 필요한 핵심 서류인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해줄 수 있다.     하버드대 측은 국토안보부의 서한을 받고도 “학교의 독립성을 포기하거나 헌법상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지혜 기자국세청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들 면세 지위 트럼프 행정부

2025-04-17

히스패닉계 이민교회 신자 줄었다

한인 목사 "한인 교회는 주 단속 타깃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으로 조지아주 히스패닉 교회 출석 신자가 25% 줄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은 로렌스빌 시에 있는 히스패닉계 교회인 프리메라 이글레시아를 취재한 뒤 이같이 전했다. 이 교회의 벤투라 루이스 목사는 "160명에 이르던 주일예배 평균 참석자 수가 트럼프 취임 이후 120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이곳의 재적 교인은 중남미 17개 국가 출신 200여명이다.   교인이 줄어든 직접적 이유는 커진 추방 위험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교회와 학교 등 민감구역에서의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을 허가했다. 이후 터커 시의 히스패닉계 교회 ‘푸엔테 데 비다’에서 ICE 단속으로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가 체포됐다. 루이스 목사 역시 니카라과 출신 교인 1명이 추방 절차를 밟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임시보호지위(TPS)를 종료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TPS 수혜자로 조지아에 거주하는 임시 난민은 4만 1325명이다. 루이스 목사는 "TPS를 폐지할 경우 교인뿐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도 교회를 떠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10일 행정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부의 TPS 폐지 조치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병철 애틀랜타 중앙교회 담임목사는 "한인교회는 이민 단속의 주 타깃이 아니고, 또 교인들이 각자 체류신분에 대해 공공연히 이야기하길 꺼리기 때문에 이민단속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당시 뉴욕과 뉴저지 일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피난처 교회'(Sanctuary Church) 선언 운동이 퍼지기도 했다"며 "반이민 정책에 따른 심리적 위축을 호소하는 교인을 위한 기도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반이민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취임

2025-04-17

연방대법원 트럼프 행정부 정책 옹호

연방대법원이 하급심이 판단했던 각종 가처분 금지 결정을 뒤집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비영리 공익 법률단체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PLF)’의 조 루피노에스포지토는 “연방대법원이 대체적으로 하급심에서 올라온 상고 사건들을 트럼프 행정부가 유리한 방향으로 뒤바꿨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장악한 주정부와 민주당 성향의 비영리단체 등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4월16일까지 약 130여건의 각종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민, 예산, 관세, 교육, 공무원 해고 정책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가처분을 인용한 판결 등을 기각하고 있으며 판결의 범위를 크게 축소시키고 있다.     연방법무부가 하급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사건 중 50% 정도를 행정부가 승소했으며 20%는 패소, 30%는 아직 진행 중이다. 행정부 승리의 대표적인 예로 중남미 갱단 조직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소속 불체자 추방을 위해 ‘적대 외국인 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한 사건을 들 수 있다.     주정부와 친이민단체들은 연방정부가 18세기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불법적인 집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이 법률의 합법적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며, 연방지방법원이 내린 추방 중단 명령을 금지시키고 추방절차를 속개하도록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원고 측이 잘못된 법리로 행정부에 맞섰다고 판결했다.   주정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지방법원의 추방중단명령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법정 모독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지출 축소 정책에 반발해,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없이 자금을 전용해 권력분립원칙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연방교육부 보조금 6500만 달러 집행을 중지시키자, 메릴랜드 등이 소송을 제기해 연방지방법원이 행정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보조금이 주로 DEI(다양성, 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에 쓰인다고 주장하고 동결조치를 취했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연방지방법원이 판결의 근거로 들었던 행정절차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밖에도 해외원조자금에 대한 판결도 유사하게 나왔다. 하급심은 연방 공무원 해고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해고금지판결을 내렸으나,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의 추가 판결이 나오깆 전까지 지방법원 판결을 정지시켰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대법원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법리로 행정부 행정부 승리

2025-04-17

‘트럼프 관세 무효’ 뉴섬<가주 주지사>, 소송 걸었다

가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무효화 및 시행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주지사실은 개빈 뉴섬(사진) 주지사와 롭 본타 검찰총장이 연방 법원 가주 북부지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가주가 50개 주 가운데 처음 소송에 나선 것이다.     주지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주 경제에 타격을 주고, 소비자인 주민에게 어려움을 떠안긴다고 지적했다. 가주 정부는 소송에서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 계획이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X 계정에 “트럼프 행정부는 파괴적인 관세로 우리 생애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부과할 권한이 없다. 우리는 그를 법정에 세울 것”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소송 제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적인 관세는 물가를 올리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등 주민, 기업, 우리 경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 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미국 가정을 위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자세를 취하는 것과 달리, 가주 유권자는 친화적 접근법을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최근 가주 유권자와 정책전문가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 상당수는 가주 정부가 백악관과 긴장 완화(detente with the White House)를 원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높았다고 전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거부하는 진보적 자세를 강화한 반면, 유권자 다수는 합법 이민 정책에 회의적이며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지지도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는 지난 대선 때 가주에서 트럼프가 큰 지지를 얻는 등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유권자와 정책 결정권자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정부 트럼프 관세부과 무효

2025-04-16

조지아 공립학교서 DEI 프로그램 폐지

"10억불 지원금 받는 것이 더 중요"   공화당 소속 조지아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폐기 정책에 동조하고 나섰다.   16일 지역 라디오 방송국 WABE는 조지아주 교육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초·중·고(K-12) 공립학교 내 DEI 프로그램 폐지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메건 프릭 주 교육부 대변인은 "경제적 취약계층 및 장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방 정부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재정 지원이 끊기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는 전국 주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교육기관에 DEI 프로그램 폐지 서약서에 서명해 회신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주 교육부는 각 교육구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부 의사를 표명한 지역이 없었다고 밝혔다.   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기준 연방 자금 지원규모는 10억 달러 이상이다.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에 6억 8300만달러, 장애아동 특수교육에 3억 3600억 달러 등으로 지원금이 배분됐다. 연방자금은 주정부 총 예산의 16.1%를 차지한다.   WABE는 "버지니아, 애리조나 등 공화당 집권 주의 경우 대부분 공립학교 DEI 폐지에 잠정 동의한 상태"라며 "민주당 강세 지역인 뉴욕과 미네소타 등은 연방 교육부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공립학교 조지아 트럼프 행정부 조지아 트럼프 조지아주 교육부

2025-04-16

“추방명령 받고도 초과 체류하면 하루 1000불 벌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명령을 받은 불법체류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DHS)는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 계정에서 "불체자는 국경세관보호국(CBP) Home 앱을 사용해 신고하고 출국 조치를 밟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추방 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체류할 경우 하루에 약 1000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썼다.     로이터 통신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1996년 이민법에 근거해 이같은 조치를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불체자들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만약 추방 명령을 받은 이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민당국이 추산한 벌금 부과 대상은 이민법원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약 140만명의 이민자다. 이민당국은 최대 5년 혹은 100만 달러까지 소급 적용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1996년 이민법을 발동해 교회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민자 9명에게 수십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추방명령 벌금 벌금 부과 트럼프 행정부 추방 명령

2025-04-14

트럼프 행정부, 메디캘<메디케이드> 심사 강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14일 의회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최근 상·하원에서 승인한 예산 결의안엔 메디케이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에 향후 10년간 88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삭감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의회예산국(CBO)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고 자격 심사를 강화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관련 예산이 확 줄면 결국 메디케이드 가입 심사를 강화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도 13일 폭스 뉴스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에 출연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이 없는’ 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메디케이드 자원을 낭비하면 실제로 메디케이드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메디케이드 사기와 남용을 막으면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워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상황에선 가입 기준을 높이고 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8~65세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보험 적용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최소 일정시간을 일하거나, 직업 훈련에 등록하거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앞서 AP통신 역시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푸드스탬프처럼 메디케이드도 수혜를 위해 최소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쪽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 1인당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보조금 액수를 제한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연방빈곤선(FPL)을 설정하는 부서 전체를 폐쇄한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사고 있다. 연방빈곤선 가이드라인 자체를 없애면 수천만명의 미국인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각종 지원을 받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 만약 인력 부족으로 내년에도 물가 등을 반영하지 않고 현재 연방빈곤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수십만명의 미국인이 복지 혜택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메디케이드 행정부 메디케이드 수혜자 트럼프 행정부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2025-04-14

[중앙시론] 트럼프 무역 정책과 반아시안 정서 우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이해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물론 전통적 우방 국가인 유럽연합,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도 포함하여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 주식 시장은 즉각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며,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경제 전반에 걸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조치를 예고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한국 경제의 위태로운 상황을 씁쓸하게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대중국 압박은 미주 한인은 물론 아시안 아메리칸들에게 또 어떠한 불똥이 튈지 염려된다.   돌이켜보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명칭 대신 ‘쿵플루(Kung flu)’나 ‘차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인종차별적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중국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사회 전반에 반아시안 정서를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아시안 아메리칸 여성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폭행과 심지어 살인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아시안 아메리칸 사회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트럼프 2기에서도 무역 전쟁을 명분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또다시 반아시안 정서가 고조되고 관련 범죄가 증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백인과 흑인 등 주류 사회에서는 중국인과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시아인들은 똑같이 생겼다”는 뿌리 깊은 인식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모든 아시아계 미국인에게 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중국 및 반이민자 정서는 결국 아시안 아메리칸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무역 전쟁으로 인해 관세가 대폭 인상되면, 이는 곧 모든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또다시 관세 폭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서민들과 저소득층에게 더욱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다.   특히, 한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인 마켓에서 판매하는 한국 수입 생필품 가격의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한인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식당 외식마저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LA를 비롯한 많은 도시들이 홈리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치면 홈리스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경기 침체로 인한 시 및 주 정부의 세수 감소는 치안 유지에도 어려움을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반아시안 정서까지 증폭된다면,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미국 경제 침체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는 여론이 다시 거세질 것이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전체로 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의 자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심각한 불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상황을 관망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는 단결하여 한목소리로 반아시안 정서에 맞서 싸워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장태한 / UC 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중앙시론 반아시안 트럼프 반아시안 정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4-13

트럼프 행정부 이민자 무단 추방, 연방법원서 일시 중지 판결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에 대한 무단 추방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9일, 이민자 두 명을 사전 통보 없이 추방하려던 연방정부의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측이 ‘외국인 적대법(Alien Enemies Act)’을 근거로, 갱단 연루 혐의가 있는 비시민권자들을 신속히 추방하려 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판사는 해당 법이 전시에 한정해 적용되는 법률이며, 현재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전쟁 상태가 아니므로 이 조치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두 명의 이민자는 뉴욕에서 체포된 10대 베네수엘라인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체포 직후 ICE에 의해 공항으로 이송돼 엘살바도르행 비행기에 탑승 직전까지 갔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들이 반(反)마두로 활동에 연루돼 있어 본국 송환 시 생명에 위협이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전시도 아닌데 전시법을 남용했다”며 정부의 과잉 대응을 지적했고, 향후 추가 심리를 오는 22일 열기로 했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연방법원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무단 추방 일시 중지

2025-04-13

트럼프 관세정책 세미나 개최…상호관세·기업 대응전략 소개

LA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세계한인무역협회 LA지회(옥타LA·회장 정병모)와 공동으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세미나를 오는 8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강사는 ACI 법률 그룹 김진정 변호사, LA총영사관 조무영 영사가 나선다.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QR코드(사진)를 통한 사전 등록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문의: 옥타 LA (213)984-5226, LA 총영사관 조무경 영사([email protected]) 이은영 기자관세정책 상호관세 트럼프 관세정책 온라인 세미나 트럼프 행정부

2025-04-02

트럼프 취임 후 불체자 10만 명 추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만 명 넘는 불법체류자들이 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뉴욕포스트가 국토안보부(DHS)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세관보호국(CBP)은 11만3000여명을 체포했고 10만 명 넘게 추방했다.     현재 구금된 불법체류자 가운데 유죄 판결 기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국적이 무엇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들 중 대다수는 멕시코로 이송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월경자 수도 크게 줄었다. DHS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멕시코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월경하는 이들의 수는 7000명을 기록했으며, 이는 25년 만에 최저치다.     지난해 3월 불법 월경자 수는 13만7000명이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지난달 불법 월경자 수는 94% 감소한 것.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대부분 불법 월경은 샌디에이고와 엘파소 국경 지역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불법 월경자 수는 4만7322명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그 수는 2만9101명으로 줄었다. 이후 2월에는 약 3분의 1인 8347명으로 줄었으며, 지난달 더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해 DHS 측은 “트럼프 효과”라며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은 더 이상 신분을 얻기 위한 뒷구멍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트럼프 불체자 트럼프 취임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4-01

트럼프 “관세가 제조업 살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상호 관세 부과를 통해 제조업 일자리를 다시 되찾아오겠다고 공언했다. 미국의 만성적 무역 적자 배경에는 많은 기업이 미국 내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제조업 일자리를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최근 40년 동안 외국에서 더 저렴한 인건비 등 생산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공급망 조정이 이뤄져 왔다.    캐나다 자동차제조사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에서 최종 조립까지 모두 8번의 수입 통관 절차가 이뤄진다. 그 결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2024년 미국 무역적자는 2740억 달러에 이른다. 적자액의 절반 이상인 1170억달러는 멕시코에서, 500억달러는 일본에서, 430억달러는 한국에서 발생한다. 중국은 미국과의 자동차 무역을 통해 9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도 20억 달러가 넘는다. 작년 미국 무역 적자는 1조2000억 달러로,자동차 및 부품이 1/4에 이른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면 글로벌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생각은 그렇지 않다. 자유무역으로 저임금 국가에 생산을 외주화하면 상호 이익이 높아질 것 같지만, 정반대현상이 벌어졌다.    무역적자로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가 급속히 해외로 일자리가 유출되면서 결국 미국 근로자의 손실로 귀결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미자동차노동자연합(UAW)’ 등의 지지를 받았다. UAW는 최근 30년새 9만개 이상의 자동차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가 처음 시행된 1994년 멕시코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110만 대에서 2024년 400만 대로 늘었다. 이중 80%가 미국으로 수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며, 외국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거나 미국 내 생산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미국 트럼프 제조업 일자리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4-01

트럼프 행정부 예산 삭감에 LA 마약·HIV 보건 프로그램 위기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예산 삭감 조치가 LA 지역의 보건 프로그램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다.     LA 타임스는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 일회용 주사기와 펜타닐 해독제로 알려진 날록손(naloxone) 등을 나눠주는 비영리 단체 ‘사이드워크 프로젝트’가 운영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을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사이드워크 프로젝트의 샌슨 타폴로 커뮤니티 담당은 이 매체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연방 지원금 감축 정책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며 “(운영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가 매우 두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내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부서를 폐지 또는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IV 환자들을 돕는 LA 지역 비엔스타 휴먼 서비스의 엘리 잘레이어 디렉터는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운영 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     LA 지역 보건 당국 관계자들은 CDC의 지원 중단은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 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LA 카운티 HIV 위원회 셰릴 배릿 디렉터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삭감 정책과 실제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 정부의 보조금 삭감 계획에 따라 당뇨병 예방 연구 프로그램(DPP) 역시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강한길 기자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중단 계획la지역 여파 트럼프

2025-03-31

해고 공무원 아픔 나누는 가톨릭…연방의사당서 정기 기도회

가톨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해고되거나 휴직 처분을 받은 연방 공무원과 아픔을 함께하고 있다.   크리스천 사회정의 단체인 '소저너스(Sojourners)'는 지난달 매주 수요일 정오에 연방 의사당에서 연방 정부의 대규모 해고와 지원금 삭감에 반대하는 기도회를 열었다.     전국교회협의회 회장인 바시티 매켄지 주교는 지난달 19일 연방의사당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해고되거나 혜택을 잃은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켄지 주교는 "우리 중 한 명이 공격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공격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도회에 참여한 신앙 공동체들에게 프로그램과 일자리 삭감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첫 번째 기도회는 지난달 5일 재의 수요일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9일에는 두 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이 단체는 26일에 마지막 기도회를 열었다.   지난달 20일에는 워싱턴DC의 성 마태 사도 대성당에서 연방 공무원을 위한 미사가 열렸고, 100명 이상이 참석했다. 평일 미사 참석자 수의 3~4배에 달하는 숫자였다. 미사를 집전한 W. 로널드 제임슨 주임신부는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슨 주임신부는 희망의 해로 알려진 올해에 연방 공무원들에게 희망이 존재한다고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마태 사도가 공무원을 보호하는 성인이라며 "마태 사도는 공무원이었다. 세리였다"고 말했다.   제임슨 주임신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일요일마다 성당에서 해고된 신자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22년 경력의 국방부 직원인 저스틴 델 로사리오는 "사무실에서 대화가 위축되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어?'라는 식으로"라고 말했다.   연방의사당 근처 성 페터 성당의 다니엘 카슨 신부는 "이런 일을 지켜보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카슨 신부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건 다들 동의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인격을  폄하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연방 공무원은 240만 명에 이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중순까지 10만 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했다. 안유회 객원기자공무원 가톨릭 공무원 아픔 트럼프 행정부 미사 참석자

2025-03-31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50%, 1기 때보다 높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0%로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CBS가 지난 27-28일 2609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지난달보다는 1%p 하락했으나 2017년 첫 임기 때보다는 높았다.     이민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53%, 경제는 48%, 인플레이션은 44%였다. 특히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에 대한 찬성여론 비율은 58%에 달했다. 연방정부 감축에 따른 공무원 해고정책 지지율도 50%였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55%는 트럼프 대통령에 관세 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관세에 충분히 집중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7%였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대책에 대해서는 64%가 ‘충분히 집중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과 관련해서는 77%가 ‘단기적 상승’을, 47%는 ‘장기적 상승’을 각각 전망했다. 반만 관세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은 29%에 머물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가정 경제를 개선할 것이라는 답변은 23%으로 나타났고, 42%는 ‘더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인플레이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전임 바이든 정부(38%)를 꼽으면서 트럼프 정부(3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견제하도록 놔둬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화당 유권자의 답변 비율은 7%, 민주당 유권자는 93%로 극명하게 갈렸다.     연방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여론, 공무원 감축이 각종 연방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의 질문도 마찬가지였다. 그린란드 합병에 대해서는 찬성이 33%, 반대가 67%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관계자들이 민간 메신저인 시그널 채팅방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이른바 ‘시그널 게이트’에 대해 응답자의 75%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76%는 군사기밀 논의에 상업용 메신저를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3월27-28일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2.3%포인트였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정부

2025-03-31

[학자금 칼럼] 트럼프, 학자금 재정보조 시스템 흔들어…미리, 제대로,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수령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사회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실천 구호 아래, 행정부는 사회·경제·예산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급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은 뚜렷한 찬반 없이 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명확한 반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진영은 지지층의 결속을 기반으로 각종 행정명령을 연이어 집행 중이다. 이러한 변화의 한가운데, 대학 재정과 학자금 재정보조 시스템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는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기 위해 각종 예산을 삭감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입 증대를 위해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에 지원되던 보조금과 그랜트는 먼저 감축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컬럼비아대학교다. 유럽의 전시 상황과 그에 따른 반미 시위가 빌미가 되어, 정부는 이 대학에 지급하던 4억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전격 취소했다. 이와 함께 관련 유학생들은 퇴학 조치되었고, 일부는 추방 명령까지 받았다. 이민자 색출과 재정지원 중단은 단지 한 대학의 일이 아니다. 현재 전국 대학으로 유사한 조치가 퍼지고 있다.   가장 큰 피해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대학부터 나타나고 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는 최근, 정부의 연방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인해 전 세계 직원 2000명 이상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는 대학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심각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특히 연방 및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주립대학에서 재정보조 축소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수입이나 자산에 변화가 없는 가정조차도 자녀 1인당 연간 3000~4000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두 자녀가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엔 그 부담은 단순히 배로 증가하지 않는다. 재정보조 시스템 자체가 개편되면서, 수십 년간 유지됐던 지원 공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재 USC(남가주대학교)의 연간 총 학비는 9만9000달러를 넘겨 1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립대학도 비슷한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처럼 상황이 급변하는 가운데, 재정보조를 단순한 ‘신청’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왜 이렇게 적은 금액만 지원받았나”라는 의문이 자주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대개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된다.   첫째, 재정보조 여력이 낮은 대학에 입학한 경우다. 아무리 가정의 소득이 낮아도, 해당 대학의 기금 규모(Endowment)가 작다면 실질적인 지원금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재정보조 신청 과정을 단순한 형식 절차로 처리한 경우다. FAFSA나 CSS Profile 제출을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신청서에 기재된 숫자와 항목은 고스란히 재정 평가 기준이 되며, 사전 전략 없이 제출하면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이런 경우, 재정보조에서 1만 달러 이상 손해를 보는 사례가 흔하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받은 재정보조 내역을 정확히 분석하는 일이다. 어디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어떤 항목이 평가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 위에 전략적인 어필(재심사 요청)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수정 요청이 아니다. 가정의 재정 상태를 객관적으로 재해석해, 대학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작업이다. 논리와 수치를 기반으로 설득력을 높여야만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플레이션’이라 불리는 정치·경제적 혼란 속에 있다. 대학 재정과 학자금 보조 시스템은 이미 큰 균열을 보이며,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예고돼 있다. 더는 재정보조는 ‘나올 수도 있는 혜택’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재정 전략’이다. 준비가 부족하면 수천, 수만 달러가 날아갈 수 있다.   지금은 단 하나의 질문만이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그 답은 ‘미리, 제대로,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뿐이다.   ▶문의:(301) 219-3719,    [email protected]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튜트학자금 칼럼 재정보조 트럼프 학자금 재정보조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진영

2025-03-30

"반격하라"…대학가 '반 트럼프' 정서 확산

대학가에서 시위, 소송 등이 잇따르며 ‘반 트럼프’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4일 USC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기금 지원 삭감 정책에 대비해 직원 채용 동결 등 운영상의 긴축 조치를 발표〈본지 3월 26일자 A-4면〉한 가운데, 대학 교수 협회 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로이터, CNN 등 언론은 전미대학교수협회, 전미교사협회 등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소송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컬럼비아대학에 대한 연방 기금 4억 달러 취소와, 컬럼비아대학 등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과 교수 등을 체포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교수협회 등은 지난 25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법에 소장을 제출, “행정부는 지원금 삭감을 빌미로 학문적 자율성을 제한하고 교수 및 학생들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 등을 통제하려는 전례 없는 불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이번 소송은 컬럼비아대학의 연방 지원금 삭감 조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반유대주의 등과 관련해 현재 수십 개 대학이 연방 정부로부터 잇따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전했다.   하버드대학교 직원협회, 뉴욕대학교 교수협회, 럿거스대학교 교수협회, 중동학협회 등도 지난 25일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주 지법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반이스라엘 시위를 주도한 컬럼비아대학원 졸업생인 마흐무드 칼릴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이는 캠퍼스에 억압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건물을 점거하고, 사유 재산을 훼손하며 특정 학생(유대인)들을 위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폭력과 테러를 옹호한다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은 박탈돼야 하며 이 나라에 머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은 보스턴 인근 터프츠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터키 국적의 루메이사 오즈투르크를 25일 체포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당국은 자세한 체포 이유를 밝히진 않았으나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보낸 공문에는 “오즈투르크의 비자 기한은 만료된 상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단 논란의 중심인 컬럼비아대학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고 있다. 대신 복면을 쓴 시위대에게 신분증 요구, 캠퍼스 내 건물에서 시위 금지, 보안 요원들에게 시위자 체포 권한 부여, 유대교 연구소 대학원에 교수진 충원 등 각종 조치를 최근 발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캠퍼스 내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컬럼비아대학 교수진은 지난 24일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학교 측 조치에 반발하면서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컬럼비아대학은 반격하라’ 등 극단적 구호가 담긴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장열 기자트럼프 대학가 트럼프 행정부 전미대학교수협회 전미교사협회 교수협회 럿거스대학교

2025-03-27

“트럼프, 일부 대학 유학생 입학금지 논의 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대학을 겨냥해 유학생 입학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전쟁 반전 시위에 참여한 학생을 체포하거나, 추방 절차를 잇달아 밟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악시오스는 법무부와 국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는 학생이 너무 많은 곳’이라고 판단할 경우, 특정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을 받는 것을 차단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학이나 교육기관이 학생(F-1)·직업교육(M-1) 비자를 발급해줄 수 있는 ‘유학생·교환학생 인증 프로그램(SVEP)’을 승인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특정 대학의 유학생 입학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다. 만약 유학생 입학이 차단될 경우 각 대학의 재정 타격도 클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학생이 있는 모든 교육기관을 검토할 것”이라며 “한 교육기관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악시오스는 지난해부터 가자전쟁 반전 시위가 강하게 일어났던 컬럼비아대와 UCLA 등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학가 반이스라엘 시위와 관련해 비자가 취소된 사람이 300명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는 누구를 받아들이고, 누구를 거부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대학들을 파손하고, 학생들을 괴롭히고, 건물을 점거하는 행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비자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재정상태나 수업의 질과 같은 자격이 아닌, 학생들의 시위 참여를 이유로 기관 인증을 취소한다는 아이디어는 벌써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와 같은 조처를 한다면 새로운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컬럼비아대 반전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과 언론 대응을 맡았던 이 대학 출신 마흐무드 칼릴을 지난 8일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 전력이 있거나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학생 또는 연구자를 잇달아 체포해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에는 해당 시위에 참여했던 컬럼비아대 한인 학생 정윤서 씨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신병 확보를 시도하기도 해 정씨가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은별 기자입학금지 트럼프 유학생 입학 트럼프 행정부 대학가 반이스라엘

2025-03-27

“뉴욕시 소수계 미디어 홍보비 아담스 행정부가 잘못 집행”

뉴욕시 감사원이 에릭 아담스 행정부가 소수계(Ethnic) 미디어 광고지출자금을 잘못 집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브래드 랜더 시 감사원장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담스 행정부의 소수계·커뮤니티 미디어 오피스(MOECM)는 지방법 83(Local Laws 83)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법 83에 따르면, 모든 시정부 기관은 광고 예산의 최소 50%를 소수계·커뮤니티 미디어에 지출해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아담스 행정부는 2021~2022회계연도와 2022~2023회계연도 광고 예산의 18%와 40%를 소수계·커뮤니티 미디어 지출했으며, 지난 회계연도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대형 미디어 매체를 소수계·커뮤니티 미디어 리스트에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방법에 따라 시정부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연간 미디어 광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지난 회계연도 아담스 행정부는 이를 75일 늦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회계연도 보고서는 광고 지출이 어떤 매체를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윤지혜 기자소수계 미디어 아담스 행정부 뉴욕시 소수계 홍보비 아담스

2025-03-27

'성 정체성 부모 알림 금지' 논란…연방 교육부, 가주 정부 조사한다

연방정부가 학생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가주 정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이로 인해 가주 정부는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교육 지원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연방 교육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과 지난해 7월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서명한 학생 성 정체성 부모 알림 금지법 등의 상충 여부를 조사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돕는 의료 서비스 기관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출생 시 성별과 일치하지 않는 화장실 이용,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사와 학교 상담사는 학생의 성 정체성과 정신 건강 등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특히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가장 가까운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숨기는 것은 비도덕적이며 연방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학교가 자녀의 성 정체성을 부모에게 알리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법안(AB1955)’에 서명했었다. 〈본지 2024년 7월 17일 A-1면〉   당시 이 법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됐다.   LA타임스는 27일 “가주 정부는 이번 조사로 인해 연간 34억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을 잃게 될 수도 있다”며 “가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대립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가주 정부는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은 “가주의 모든 학교는 포용적이며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라며 “연방 정부가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부모 통보 금지법은 가주 내에서도 문제가 됐었다. 남가주의 오렌지, 테미큘라, 무리에타 교육구 등이 이 법에 반발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정은경(42·풀러턴) 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최우선 권리는 정부가 아닌 부모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부가 학생에 대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부모의 권리를 법으로 제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정체성 교육부 정체성 부모 트럼프 행정부 금지 논란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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