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료·건설 종사 불체자…합법체류·영주권 제공 추진

필수 산업군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     3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전날 연방 하원 게이브 바스케즈 의원(민주·뉴멕시코)은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노동력 강화 법안(Strengthening Our Workforce Act)’을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필수 산업군에서 2년 이상 일한 불법체류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영주권 신청 자격이 가능한 필수 산업군은 ‘농업, 의료, 건설, 응급서비스’ 등이다. 해당 산업군에 불법체류자가 상당수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노동력 부족 문제와 이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자격 대상은 필수 산업군에 2024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한 불법체류자다.     특히 영주권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 산업군 연 100일 이상, 2년 연속 근무 ▶고용증명서 등 증빙 ▶불법체류 관련 벌금 납부 ▶범죄 전력 없음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자는 2년 동안 조건부 체류신분 자격을 취득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바스케즈 의원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이민자 가족 및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 안정, 이민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두운 그늘 아래 숨거나 추방 두려움에 살아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법도 따르고 있다. 미국 경제가 돌아가도록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한 이들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제공하자”고 말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도 법안을 환영했다. 히스패닉계 단체인 SUPU(Somos Un Pueblo Unido) 대표 마르셀라 디아즈는 “이 법안은 필수 산업군 노동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하원(공화 219석, 민주 212석)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공화당 의원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불법체류자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영주권 불체자 영주권 필수 산업군 영주권 자격

2025.09.03. 20:39

'불체자 영주권 부여' 재추진…7년 이상 거주자 대상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일명 ‘드리머’ 등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다시 상정됐다.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하원의원들이 주축이 돼 9일 상정한 이 법안은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해 온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기 위해 1929년에 제정된 이민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영주권 등록제도의 날짜를 개선해 201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에게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귀화법(INA) 섹션 249 조항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일정 기간 미국에 거주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개인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게 돼 있다. 1929년 처음 만들어진 섹션 249 조항은 지난 1936년까지 4번의 수정을 거쳤다.     법안이 제정되면 드리머와 난민, 추방 위험에 놓인 장기 비자 보유자의 자녀, 필수업종 종사자,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를 포함 830만명의 이민자가 영주권 취득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영주권 불체자 영주권 영주권 취득 영주권 신청

2023.03.10.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