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전날 연방 하원 게이브 바스케즈 의원(민주·뉴멕시코)은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노동력 강화 법안(Strengthening Our Workforce Act)’을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필수 산업군에서 2년 이상 일한 불법체류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영주권 신청 자격이 가능한 필수 산업군은 ‘농업, 의료, 건설, 응급서비스’ 등이다. 해당 산업군에 불법체류자가 상당수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노동력 부족 문제와 이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자격 대상은 필수 산업군에 2024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한 불법체류자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자는 2년 동안 조건부 체류신분 자격을 취득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바스케즈 의원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이민자 가족 및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 안정, 이민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두운 그늘 아래 숨거나 추방 두려움에 살아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법도 따르고 있다. 미국 경제가 돌아가도록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한 이들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제공하자”고 말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도 법안을 환영했다. 히스패닉계 단체인 SUPU(Somos Un Pueblo Unido) 대표 마르셀라 디아즈는 “이 법안은 필수 산업군 노동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하원(공화 219석, 민주 212석)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공화당 의원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불법체류자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