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료·건설 종사 불체자…합법체류·영주권 제공 추진

필수 산업군에 종사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     3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전날 연방 하원 게이브 바스케즈 의원(민주·뉴멕시코)은 동료 의원 3명과 함께 ‘노동력 강화 법안(Strengthening Our Workforce Act)’을 발의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필수 산업군에서 2년 이상 일한 불법체류자는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영주권 신청 자격이 가능한 필수 산업군은 ‘농업, 의료, 건설, 응급서비스’ 등이다. 해당 산업군에 불법체류자가 상당수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노동력 부족 문제와 이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게 법안 발의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자격 대상은 필수 산업군에 2024년 1월 1일 이후 미국에 계속 거주한 불법체류자다.     특히 영주권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 산업군 연 100일 이상, 2년 연속 근무 ▶고용증명서 등 증빙 ▶불법체류 관련 벌금 납부 ▶범죄 전력 없음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자는 2년 동안 조건부 체류신분 자격을 취득한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바스케즈 의원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시행되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이민자 가족 및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 안정, 이민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두운 그늘 아래 숨거나 추방 두려움에 살아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법도 따르고 있다. 미국 경제가 돌아가도록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한 이들이 합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제공하자”고 말했다.     이민자 권익단체도 법안을 환영했다. 히스패닉계 단체인 SUPU(Somos Un Pueblo Unido) 대표 마르셀라 디아즈는 “이 법안은 필수 산업군 노동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방 하원(공화 219석, 민주 212석)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법안 공동발의에는 공화당 의원 누구도 참여하지 않았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불법체류자 추방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영주권 불체자 영주권 필수 산업군 영주권 자격

2025.09.03. 20:39

올 1분기에만 캐나다 영주권 결정 14만 7000명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계획보다 적은 영주권자를 받아 들였던 캐나다가 작년에 이어 올 1분기에도 많은 영주권자를 받아 들이기 위해 많은 수의 이민 절차를 서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IRCC)는 지난 1분기에 총 14만 7000명에 대한 영주권 자격을 결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 수는 작년 1분기에 비해 2배나 많은 수라는 것이다.   션 프레이저(Sean Fraser) 이민부장관은 "이렇게 많은 수의 영주권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통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10만 8000명을 새 영주권자로 받아 들였다"고 말했다.   2020년 한 동안 영주권 신청 서류 업무가 마비됐었던 연방이민부는 작년에 인프라를 확충해 50만 건 이상의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작년에만 40만 5000명이라는 캐나다 사상 최다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작년에 학생비자로 56만 건이나 처리하면서 2019년도 사상 최다 기록보다 32%나 초과 달성을 했다.   또 2020년에 거의 시민권 관련 업무를 못했던 연방이민부는 2021-2022회기 연도의 목표 인원보다 많은 21만 명에게 새 시민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목표 인원을 넘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비롯해 온라인으로 시민권 선서식을 가졌으며, 또 온라인으로 신청 서류 심사 과정을 추적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연방이민부는 설명했다.   연방이민부는 작년에만도 85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대유행으로 쌓여 있던 신청 서류를 빠르게 처리하는데 투자를 했다. 올해 2월에는 새 디지털케이스상태추적 사이트(digital case status tracker, https://prt-srp.apps.cic.gc.ca/en)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이런 배경 속에는 대유행으로 인해 해외로부터 들어오던 노동인력이 많이 부족하면서 캐나다 전체적으로 일손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민권 관련해서는 많은 한인들이 몇 년째 시험 일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할 정도로 대유행과 상관없이 적체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     표영태 기자영주권 캐나다 캐나다 영주권 영주권 신청 영주권 자격

2022.04.01.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