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스테이트, ICE 출신은 공직에 안써…민주당, 트럼프 견제 차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체류자 추방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연방 의회를 넘어 주정부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블루 스테이트 일부 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취업한 이들의 향후 공직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정치적·법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주 사이 최소 4개 민주당 주도 주의회에서 ICE 신규 채용 인력을 대상으로 장기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들 법안은 ICE 근무 경력이 있는 인사를 주·지방 정부의 법집행기관, 공립학교, 나아가 일부 주에서는 전체 주정부 공직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까지 법으로 확정된 사례는 없으며, 통과될 경우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라비 빌라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지난 2월, 2025년 9월부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예정 시점인 2029년까지 ICE에 합류한 인사를 주·지방 정부 공직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발라 의원은 “ICE 요원이 된다는 것은 불법적 구금과 추방, 인종 프로파일링, 가족 분리를 포함한 위법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그 선택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토안보부(DHS) 대변인은 “연방법 집행기관을 악당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대다수 미국인에게 ICE 요원은 영웅”이라고 반박했다.   메릴랜드 주지사는 최근 지역 경찰의 연방 이민단속 협력 위임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어 주 하원의원들은 2025년 1월 20일 이후 ICE에 입사한 인사의 주 경찰 채용을 금지하는 ‘ICE 브레이커 법안’을 발의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아나마리 아빌라 파리아스 주 하원의원이 ‘멜트 ICE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2기 동안 ICE에 근무한 인사의 교사·경찰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소속 주 하원의원 톰 래키는 “합법적 고용 경력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연방 우선권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UCLA 법대의 조지프 피시킨 교수는 “법원이 아직 다뤄보지 않은 새로운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며 “상징적 메시지를 위한 입법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주정부들은 해당 법안이 법정에서 일부 수정되거나 무효화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ICE의 단속 방식을 ‘비인도적’이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지지율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연방과 주정부 간 권한 다툼이 장기화될 경우, 대규모 추방 정책은 법적·정치적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강한길 기자스테이트 민주당 블루 스테이트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2026.03.09. 22:34

[중앙칼럼] 더 이상 ‘골든 스테이트’가 아니다

LA타임스의 조지 스켈턴은 저명한 칼럼니스트다.    60년간 정치 전문 기자로 현장을 누볐다. 백악관 특파원, 새크라멘토 지국장도 역임했다.    정치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다면 스켈턴의 칼럼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 유명 기자가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실수를 자인했다.   스켈턴은 지난 23일 자 칼럼에서 “잘못을 인정하겠다. 나는 2년 전 이런 글을 썼다”고 털어놨다. 당시 그가 쓴 글은 이렇다.   “부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곳(캘리포니아)으로 오고 있다. 그들은 치솟는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부자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난다는 정치적 유언비어는 ‘가짜 뉴스(fake news)’다.”   ‘캘리포니아 엑소더스(California Exodus·탈가주)’ 현상을 가짜 뉴스로 단언하며 강하게 부정했던 그가 자신의 논지를 뒤집었다.    스켈턴이 주장을 접은 건 초당파 싱크탱크인 캘리포니아공공정책협회(PPIC)의 보고서 때문이다. PPIC는 지난 21일 캘리포니아 인구 유출에 대한 각종 팩트가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캘리포니아를 떠난 고소득자(연 소득 13만7500달러 이상)는 총 22만 명이다. 팬데믹 전인 2019년(15만 명)과 비교했을 때 50% 가까이 급증했다.    실수를 인정한 스켈턴은 “황금 거위들이 지금 이곳을 떠나고 있다”며 “이 문제는 부유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사회복지 정책에 돈 쓰길 좋아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에게 걱정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칼럼에서 이러한 추세를 ‘새로운 반전(new twist)’이라고 규정했지만, 인구 유출은 수년 전부터 이미 전 계층에 걸쳐 진행돼왔다.    채프먼 대학 짐 도허티 수석 경제학자는 인구 유출에 대한 추세 분석을 수년간 진행해왔다. 그의 연구팀은 탈 캘리포니아가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도허티 박사는 “캘리포니아의 인구 순손실은 2011년부터 본격화했다”며 “지금은 인구 유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2011년은 정치 지형이 바뀐 해다.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취임하면서 캘리포니아는 다시 민주당의 ‘블루 스테이트(Blue State)’로 색이 변하는 시기였다. 이후 개빈 뉴섬 주지사가 배턴을 이어받으며 푸른색은 더욱 짙어졌다.    황금 거위가 푸른 캘리포니아를 떠난 사례는 많다. 일례로 지난 2014년 토런스에 있던 도요타 자동차의 미국판매법인 본사가 탈 캘리포니아를 결정했다. 높은 세금과 기업 규제를 피해 텍사스로 이전하겠다는 발표였다.    이러한 추세는 고소득층, 기업 등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데도 친민주당 성향의 주류 언론이나 연구 기관들은 캘리포니아의 인구 감소를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해 왔다.      그 사이 현실은 냉랭해졌다. 탈 캘리포니아 현상은 각종 문제가 복합적으로 뒤섞여 생겨난 실상이다. 높은 세율과 생활비, 치솟는 주택 가격, 반기업적 정책, 범죄자 처벌 기준 완화, 범죄율 급증, 공권력 약화, 노숙자 증가, 공립학교의 지나친 성교육 커리큘럼, 부유세 추진 등 논란은 한둘이 아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높은 거주 비용을 ‘날씨 세금(weather tax)’으로 여기며 내심 위안으로 삼아왔다. 문제는 잦은 산불, 폭우 등으로 최근에는 화창한 날씨를 즐기는 일마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그러자 LA시는 갑자기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며 식당 등에서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려다 논란이 됐다. 뉴섬 주지사는 기후 변화 문제에 54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최근 적자 예산이 예상되자 환경 정책을 포기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캘리포니아는 한때 ‘골든 스테이트(Golden State)’로 불렸지만, 그 별칭은 옛말이 됐다. 사람들은 지금 금빛이 사라진 ‘블루 스테이트’를 떠나고 있다. 엄연한 사실이다. 장열 / 사회부 부장중앙칼럼 스테이트 캘리포니아 인구 캘리포니아 엑소더스 블루 스테이트

2023.03.28.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