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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 대응팀 도입해도 경관 총격 사건 되레 늘어
LA시가 지난 1년 동안 비무장 대응팀을 확대 운영했지만, LA경찰국(LAPD) 경관 총격대응은 되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LA타임스와 LA경찰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사건 현장에서 경관의 총격 대응은 총 2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9건보다 42%나 급증했다. 경관 발포로 9명이나 사망하고 14명이 다쳤다. NBC4뉴스는 최근 몇 년 동안 LA지역 살인, 총격 등 강력 사건이 줄어드는 추세와 달리 경관 총격 대응은 늘었다고 지적했다. LAPD 등이 현장 출동 경관의 공권력 남용 방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출동 경관의 현장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인 셈이다. 실제 경관 총격 대응 중 약 15건은 용의자가 총기 또는 모형총기(8건)를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건보다 50%나 늘어난 수치다. 특히 총격을 당한 용의자 중 30%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LAPD 경관들이 사실상 정신건강 도움이 필요한 민간인을 향해 무분별한 발포에 나선다며 비판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5월 2일 정신질환을 앓던 고 양용(당시 40)씨의 부모는 정신건강국 모바일 대응팀(PMRT)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현장에 나갔던 PMRT 측은 양씨를 진정시키지 못한 채 911에 직접 신고했다. 결국 심리상태가 불안정했던 양씨는 LAPD 안드레스 로페즈 경관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 이와 관련 양씨의 아버지 양민 박사는 “정신건강국 직원 윤수태씨는 상황 파악이나 아들과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등 비전문적이었다”고 말했다.〈본지 5월 5일자 A-1면〉21일 당시 PMRT 소속으로 911에 신고했던 정신건강국 직원 윤수태씨는 본지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LA 시와 카운티 정부가 유사한 비무장 대응팀을 확대하면서 현장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LA시는 UMCR과 별도로 시장실 산하에 홈리스 비폭력 사건 위기대응팀(CIRCLE)도 운영하고 있다. LA카운티 정신건강국 PMRT를 운영한다. 관련 정보 안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작 도움이 필요 주민은 헷갈릴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비무장 대응팀 경관 총격대응 비무장 대응팀 경관 발포로
2025.08.21. 21:58
LA시 비무장 대응팀 확대…양용 사건 재발 방지 될까
LA시가 비무장 대응팀 운영을 확대한다. 지난 5월, 경관 총격으로 사망한 양용 씨 사건〈본지 5월 3일 자 A-1면〉을 계기로 드러난 비무장 대응팀의 문제점이 향후 개선될 지 주목된다. LA시의회는 지난 20일 ‘비무장 위기 대응 모델(UMCR·Unarmed Model of Crisis Response)’ 프로그램 확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 건강 및 약물 중독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무장 대응팀이 관련 신고 시 무장 경관 대신 우선 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결정으로 시의회는 UMCR 프로그램에 113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난 1일 종료 예정이었던 프로그램을 2025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비무장 대응팀의 활동 지역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LA경찰국(LAPD) 소속 윌셔, 데본셔, 사우스이스트 경찰서 관할구역에서만 활동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한인타운이 속한 올림픽 경찰서를 비롯해 웨스트밸리, 웨스트LA 경찰서 관할구역 신고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연장 및 확대가 실제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원화되지 않은 신고 시스템이다. 정책 분석 비영리 기관 ‘LA포워드’의 트레이시 포터 이사는 “여러 기관이 비무장 대응팀을 운영해 기능 중복 문제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911 교환원의 비무장 대응팀 연결 과정을 간소화하고 시스템을 일원화할 수 있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스템은 LA시와 LA카운티 정신건강국이 각기 다른 비무장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어, 신고 접수에서 현장 출동까지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하기 쉽다. 일례로, 지난 5월 양용 씨 사건 당시에는 UMCR 비무장 대응팀이 아닌 LA카운티 정신건강국 모바일 대응팀(PMRT) 소속 클리니션이 출동했다. 그날 PMRT 클리니션의 911 신고에 따라 출동한 LAPD 경관들은 양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한편, LA시 행정국과 계약을 맺고 비무장 대응팀을 파견해 온 알콧 센터, 페니레인 센터, 엑소더스 리커버리 등 3개 비영리단체가 계속해서 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알콧 센터가 한인타운이 속한 올림픽 경찰서 관할 구역을 담당하게 된다. 관련기사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김경준 기자비무장 대응팀 비무장 대응팀 la시가 비무장 비무장 위기
2024.09.24. 21:43
LA경찰노조, "비폭력 사건 출동 안 한다"
앞으로 진입로 주차차량 견인과 쓰레기 투기, 홈리스 관련 신고 전화에는 경찰이 아닌 비무장 대응팀이 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LA경찰노조(LAPPL)는 무장 경관 대신 비무장 경관이나 서비스 제공업체 등 비무장 대응팀(unarmed responder)이 파견될 28개의 신고 항목들을 1일 발표했다. 먼저 비범죄적 상황이나 비폭력적인 홈리스, 삶의 질, 비범죄적인 정신건강 관련 신고 전화들은 비무장 대응팀이 맡게 된다. 학교에서 일어난 비폭력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다. 경찰의 긴급대응 혹은 의무적인 보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 학교에는 비무장 대응팀이 출동한다. 또 청소년들의 비폭력적인 소란 상황이나 등교를 거부하는 등 통제를 벗어난 자녀를 신고하는 부모의 신고 전화도 포함된다. 경미한 차 사고도 해당한다. 음주·약물운전(DUI)이나 범죄 차량이 아닌 경우, 재산 피해가 있는 사고나 부상자가 없는 차량 충돌사고에서 언쟁이 발생한 경우, 사고 현장에서 신분증(ID)을 보여주길 거부하는 경우 등 상황에는 비무장 대응팀이 파견된다. 또한 주차 위반과 진입로(driveway) 견인, 버려진 차량 관련 신고도 포함된다. 그 밖에도 홈리스와 관련된 이슈인 홈리스 캠프촌 청소와 주사기 폐기, 구걸 행위 등과 불법 도박 및 불법 판매(illegal vending)도 비무장 대응팀이 해결한다. 이와 함께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갈등 ▶중보건 명령 위반 ▶공원에서 발생한 비폭력 사건 신고 ▶범죄가 연루되지 않은 음주 및 약물 관련 신고 ▶웰페어 체크 ▶쓰레기 투기 ▶맹견 신고 ▶위험 징후가 없는 무단 침입 사건 ▶노상 방분 및 노상 방뇨 ▶공공장소에서 음주 ▶불법 불꽃놀이 등도 비무장 해법에 해당한다. 이날 LAPPL은 LA시와 협력해 관련 항목들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만약 비무장 대응이 이미 배치된 후 무장 대응이 필요할 경우, 시 당국 및 경찰국과 협력하여 프로토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LAPD가 무장 경관이 불필요한 신고 전화에 너무 많이 대응하면서 만성 인력 부족을 겪어왔다고 전하면서, 비무장 대응팀과의 업무 분담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무장 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LAPPL 제레타 산도즈 부회장은 “지금은 팔을 걷어붙이고 경찰 대응을 대신할 대안 모델을 시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긴급히 행동을 취하기 위해 신속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을 매듭지어야 할 때다”고 밝혔다. 한편, 1일 비무장 대응팀을 관할하는 ‘비무장 대응 및 안전 사무실’을 개설하고 1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안건을 LA시의회에서 투표에 부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2주 연기됐다. 현재 비무장 대응팀과 관련해 정확한 운영 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장수아 [email protected]차사고 세입자 비무장 대응팀 신고 전화 비범죄적 상황
2023.03.01.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