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비무장 위기대응팀 상설화…정신건강 등 저위험 신고시

LA시가 정신건강 위기 신고에 경찰 대신 전문 인력을 보내는 ‘비무장 위기 대응팀’을 영구 운영하기로 했다.   LA시의회는 24일 관련 안건을 12대0으로 통과시키고 해당 시범 사업을 영구화하기로 했다. 이는 911로 접수된 신고 가운데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경찰 대신 상담·치료 인력이 출동하는 방식이다.   LA시는 중앙 통합 디스패치 시스템(centralized dispatch system)을 구축해 신고 유형에 맞는 대응팀을 보내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에는 정신·행동 위기, 노숙 관련, 안부 확인, 현장 갈등 중재 등 사회복지 성격의 사건이 포함된다.   시의회는 무장 경찰을 비폭력 신고에 보내는 것이 법적 책임과 거액 합의금 위험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경찰 총격 사건의 35%가 정신건강 위기 상황과 관련됐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LA시 경찰노조(LAPPL)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비폭력 신고를 비무장 인력이 맡으면 경찰이 강력범죄 대응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위기대응팀 정신건강 정신건강 위기 la시가 정신건강 비무장 위기

2026.02.24. 21:15

LA시 비무장 대응팀 확대…양용 사건 재발 방지 될까

LA시가 비무장 대응팀 운영을 확대한다. 지난 5월, 경관 총격으로 사망한 양용 씨 사건〈본지 5월 3일 자 A-1면〉을 계기로 드러난 비무장 대응팀의 문제점이 향후 개선될 지 주목된다.   LA시의회는 지난 20일 ‘비무장 위기 대응 모델(UMCR·Unarmed Model of Crisis Response)’ 프로그램 확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 건강 및 약물 중독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무장 대응팀이 관련 신고 시 무장 경관 대신 우선 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결정으로 시의회는 UMCR 프로그램에 113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난 1일 종료 예정이었던 프로그램을 2025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비무장 대응팀의 활동 지역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LA경찰국(LAPD) 소속 윌셔, 데본셔, 사우스이스트 경찰서 관할구역에서만 활동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한인타운이 속한 올림픽 경찰서를 비롯해 웨스트밸리, 웨스트LA 경찰서 관할구역 신고에도 대응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연장 및 확대가 실제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원화되지 않은 신고 시스템이다. 정책 분석 비영리 기관 ‘LA포워드’의 트레이시 포터 이사는 “여러 기관이 비무장 대응팀을 운영해 기능 중복 문제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911 교환원의 비무장 대응팀 연결 과정을 간소화하고 시스템을 일원화할 수 있는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스템은 LA시와 LA카운티 정신건강국이 각기 다른 비무장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어, 신고 접수에서 현장 출동까지 부처 간 혼선이 발생하기 쉽다.   일례로, 지난 5월 양용 씨 사건 당시에는 UMCR 비무장 대응팀이 아닌 LA카운티 정신건강국 모바일 대응팀(PMRT) 소속 클리니션이 출동했다. 그날 PMRT 클리니션의 911 신고에 따라 출동한 LAPD 경관들은 양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격을 가해 그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한편, LA시 행정국과 계약을 맺고 비무장 대응팀을 파견해 온 알콧 센터, 페니레인 센터, 엑소더스 리커버리 등 3개 비영리단체가 계속해서 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알콧 센터가 한인타운이 속한 올림픽 경찰서 관할 구역을 담당하게 된다. 관련기사 LA한인타운서 경찰 총격에 한인 사망…과잉진압 의혹 김경준 기자비무장 대응팀 비무장 대응팀 la시가 비무장 비무장 위기

2024.09.24.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