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비무장 위기대응팀 상설화…정신건강 등 저위험 신고시

상담 전문 인력 우선 투입

LA시가 정신건강 위기 신고에 경찰 대신 전문 인력을 보내는 ‘비무장 위기 대응팀’을 영구 운영하기로 했다.
 
LA시의회는 24일 관련 안건을 12대0으로 통과시키고 해당 시범 사업을 영구화하기로 했다. 이는 911로 접수된 신고 가운데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경찰 대신 상담·치료 인력이 출동하는 방식이다.
 
LA시는 중앙 통합 디스패치 시스템(centralized dispatch system)을 구축해 신고 유형에 맞는 대응팀을 보내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에는 정신·행동 위기, 노숙 관련, 안부 확인, 현장 갈등 중재 등 사회복지 성격의 사건이 포함된다.
 

시의회는 무장 경찰을 비폭력 신고에 보내는 것이 법적 책임과 거액 합의금 위험을 키운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경찰 총격 사건의 35%가 정신건강 위기 상황과 관련됐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LA시 경찰노조(LAPPL)도 지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비폭력 신고를 비무장 인력이 맡으면 경찰이 강력범죄 대응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한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