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호 공급 '주택 비상사태' 법안 발의

주택 건설과 개보수에 사용하는 건축 자재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발의됐다.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택 공급 비상사태 선언을 촉구하며 '국가 주택 비상사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목표는 주택 400만 가구 추가 공급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가 비상사태 기간 주택 건축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규제를 금지하도록 했다. 비상사태 기간은 2031년까지나, 400만 가구 공급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다.     지난해 여름부터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요구해 온 슬롯킨 상원의원은 "미국은 주택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비율은 2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40세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4년에는 노숙자 수가 전례 없는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나 로컬정부가 연방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장 촉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실상 규제 변화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슬롯킨 의원실은 "성장을 촉진하는 지역사회에는 연방 자금을 보상으로 제공하고 성장을 거부하는 지역사회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1950년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은 전시나 국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민간 산업의 생산과 공급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가 주택 비상사태 법안은 이 법의 적용을 주택 생산으로 확대해 목재와 철강, 조립식 주택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했다.비상사태 공급 주택 공급 공급 주택 비상사태 기간

2026.01.14. 17:59

팬데믹 비상사태 종료되면 수백만 건강보험 중단위기

내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가 종료될 경우 수백만 명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전문매체 CNBC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 보건복지부(HHS)는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면 최대 1500만 명이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으로부터 탈퇴 처리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2020년 1월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행정부는 이후 팬데믹 확산 추이에 따라 90일 단위로 연장해 왔다. 올해도 변이바이러스 감염 증가로 지난 7월 20일 연장한 데 이어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지난 13일 내년 1월 11일까지 재연장한 바 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에는코로나19 검사 및 백신, 치료제 제공을 비롯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확대, 식량 등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비상사태 종료로 메디케이드와 CHIP 정상화되면서 14개월 동안 자격 적격 여부 확인 작업을 통해 비상사태 기간 중 가입됐던 미자격자들에 대한 수혜가 종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중 메디케이드와 CHIP 가입자가 26% 급증해 지난 6월 기준 89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하비에르 바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를 만료일 60일 전에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도 지난 8월 헬스케어 제공업체, 기관 등에 가능한 한 서둘러팬데믹 이전의 기존 규정으로 복귀할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낙희 기자비상사태 건강보험 비상사태 종료 공중보건 비상사태 비상사태 기간

2022.10.19.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