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호 공급 '주택 비상사태' 법안 발의
건축자재 전시물자처럼 생산
주택 건설과 개보수에 사용하는 건축 자재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발의됐다.
엘리사 슬롯킨 상원의원은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택 공급 비상사태 선언을 촉구하며 '국가 주택 비상사태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목표는 주택 400만 가구 추가 공급이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가 비상사태 기간 주택 건축에 중대한 부담을 주는 주정부나 로컬정부의 규제를 금지하도록 했다. 비상사태 기간은 2031년까지나, 400만 가구 공급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다.
지난해 여름부터 국가 주택 비상사태를 요구해 온 슬롯킨 상원의원은 "미국은 주택 위기에 직면해 있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비율은 2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연령은 40세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4년에는 노숙자 수가 전례 없는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롯킨 의원실은 "성장을 촉진하는 지역사회에는 연방 자금을 보상으로 제공하고 성장을 거부하는 지역사회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1950년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은 전시나 국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민간 산업의 생산과 공급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국가 주택 비상사태 법안은 이 법의 적용을 주택 생산으로 확대해 목재와 철강, 조립식 주택 생산까지 포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