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DMV, 비시민권자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 중단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외국 국적자)들에게 대형·중형 상업용 운전면허(CDL) 발급을 중단하라며 주정부를 압박해 온 가운데, 뉴욕주정부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CDL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윌터 맥클루어 뉴욕주 차량국(DMV) 대변인은 "연방정부의 특별 명령에 따라 뉴욕주의 '비거주자' CDL 발급 프로그램(갱신 포함)은 무기한 중단된다"고 밝혔다.     당초 뉴욕주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 국적 이민자를 포함, 뉴욕주에 거주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도 CDL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중단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적합하지 않은' 비시민권자에게 CDL을 발급해 미국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주정부를 압박해왔다.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CDL을 외국인에게 발급해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주장이다. CDL을 계속 발급해 줄 경우, 각 주정부의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현재 이를 놓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뉴욕주 DMV에서 CDL 발급을 중단하자, 상업용 트럭이나 스쿨버스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던 이민자들이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속속 전해지고 있다. 특히 트럭 운전사로 일하다 라이선스가 만료됐는데 갱신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뉴욕시정부는 연방정부의 이같은 정책으로 인해 트럭 운전사를 포함한 최대 20만명의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다미스트는 "이미 불안정한 공립교 스쿨버스 시스템이 더 불안해 질 가능성이 있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버스 운전기사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운전면허 비시민권자 상업용 발급 중단 가운데 뉴욕주정부

2026.02.19. 21:39

연방 항소법원, 비시민권자 상업용 운전면허 규제 제동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시민권자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자격 강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13일 연방 교통부(DOT)가 비시민권자(외국 국적자)의 대형·중형 상업용 운전면허(CDL) 취득 요건을 크게 제한하는 비상 규정의 시행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항소법원은 DOT의 새 정책이 행정부의 여론 수렴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비시민권자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DOT 측 통계 역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측은 “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상업용 운전면허를 보유한 이민자는 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치명적 사고를 유발하는 비율은 0.2%에 불과하다”며 "새 정책과 교통안전 증진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숀 더피 DOT 장관은 지난 9월, 비시민권자 운전자의 교통안전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트럭·버스 등 대형·중량 차량 또는 15인 이상 승객·위험물을 운송하는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더피 장관은 지난 8월 플로리다주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트럭을 몰다가 불법 유턴을 시도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규정 강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 항소법원의 이번 임시 중지 명령은 지난주 가주차량등록국(DMV)이 불법체류자 등 비시민권자 1만7000명에게 상업용 운전면허 취소를 통보한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지 11월14일자 A-2면〉 DMV의 조치는 행정·전산 시스템 오류 또는 기존 취득 자격 만료에 따른 규정 적용 사례다. 관련기사 불법체류자에게 발급한 상업용 면허 1만7000개 전면 취소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비시민권자 항소법원 항소법원 비시민권자 상업용 운전면허 비시민권자 상업용

2025.11.17.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