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DMV, 비시민권자 상업용 운전면허 발급 중단

외국 국적 비시민권자 CDL 갱신도 어려워져
상업용 트럭, 스쿨버스, 대중교통 영향 전망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외국 국적자)들에게 대형·중형 상업용 운전면허(CDL) 발급을 중단하라며 주정부를 압박해 온 가운데, 뉴욕주정부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CDL 발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지역 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윌터 맥클루어 뉴욕주 차량국(DMV) 대변인은 "연방정부의 특별 명령에 따라 뉴욕주의 '비거주자' CDL 발급 프로그램(갱신 포함)은 무기한 중단된다"고 밝혔다.  
 
당초 뉴욕주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 국적 이민자를 포함, 뉴욕주에 거주하지 않는 운전자들에게도 CDL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중단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적합하지 않은' 비시민권자에게 CDL을 발급해 미국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며 주정부를 압박해왔다.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CDL을 외국인에게 발급해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는 주장이다. CDL을 계속 발급해 줄 경우, 각 주정부의 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현재 이를 놓고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뉴욕주 DMV에서 CDL 발급을 중단하자, 상업용 트럭이나 스쿨버스 운전기사 등으로 일하던 이민자들이 갑작스레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속속 전해지고 있다. 특히 트럭 운전사로 일하다 라이선스가 만료됐는데 갱신할 수도 없는 경우가 많다.
 
뉴욕시정부는 연방정부의 이같은 정책으로 인해 트럭 운전사를 포함한 최대 20만명의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다미스트는 "이미 불안정한 공립교 스쿨버스 시스템이 더 불안해 질 가능성이 있고,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버스 운전기사들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