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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6만명 상업용 운전면허 박탈 위기…난민·망명자, DACA 대상자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의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강화하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만 6만1000명이 운전면허증 박탈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비영리언론재단 캘매터스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비시민권자(외국 국적자)의 대형·중형 상업용 운전면허(CDL) 취득 요건을 크게 제한하도록 하면서 ‘난민, 망명신청자, 청소년추방유예(DACA) 대상자’ 등 비시민권자 거주민 약 6만1000명의 CDL 운전면허증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은 CDL 취득자의 ▶영어구사 능력 ▶주소지 확인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비자 유효기간 확인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9월 연방 교통부(DOT) 숀 더피 장관은 비시민권자 운전자의 교통안전 위협 가능성을 이유로 트럭·버스 등 대형·중량 차량 또는 15인 이상 승객·위험물을 운송하는 상업용 운전면허 취득 자격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초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은 불법체류자 등 비시민권자 1만7000명에게 ‘행정.전산 시스템 오류 또는 기존 취득 자격 만료’ 등 기존 규정에 따라 상업용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본지 11월14일자 A-2면〉 관련기사 불법체류자에게 발급한 상업용 면허 1만7000개 전면 취소 캘매터스 측은 “난민과 망명자, DACA 대상자 등이 신청한 CDL 신규발급 신청 300건 이상도 거부됐다”면서 “DOT 새 규정이 확정될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 추가로 4만4000명이 운전면허증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3일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DOT의 CDL 발급조건 강화 정책이 행정부의 여론 수렴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비시민권자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DOT 측 통계 역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행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새 규정을 전면 금지한 것은 아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절차 보완을 통해 다시 시행을 밀어붙일 경우 여전히 6만여 명이 CDL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운전면허 상업용 상업용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박탈 운전면허증 갱신
2025.11.20. 21:02
불법체류자에게 발급한 상업용 면허 1만7000개 전면 취소
연방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강경해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에게 불법적으로 발급된 비거주(non-domiciled) 상업용 운전면허증(CDL) 1만7000개가 전면 취소된다. 연방 교통부는 12일 가주 차량국(DMV)이 자격 없는 외국인에게 불법적으로 1만7000건의 상업용 운전면허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교통부는 해당 면허 소지자들에게 60일 이내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는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은 이번 사안을 “가주 정부의 제도적 위반”으로 규정했다. FMCSA 감사 결과, 가주 DMV의 행정·전산 시스템 오류로 불법체류자들이 상업용 면허를 취득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감사를 거친 CDL 기록 25% 이상이 연방법에 위배되었으며, 일부 면허는 취업 허가 기간을 초과해 유지된 사례도 발견됐다. 연방정부는 가주 정부가 면허 취소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통부는 지난 10월, 가주 정부가 상업용 운전자의 영어 능력(ELP)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400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보류했으며, 추가로 1억6000만 달러의 고속도로 예산 지급 중단도 경고한 바 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불법체류자가 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 “주정부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운전면허 상업용 상업용 운전면허증 상업용 면허 불법 발급
2025.11.13. 21:23
한국-캔자스,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시카고 총영사관은 캔자스 주와 지난 10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캔자스 주 운전면허증을 교환•발급 받을 수 있다. 캔자스주 거주 재외국민은 1만2천792명이다.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캔자스주 면허증(Class C standard•제2종 보통면허와 유사)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 합법 체류하며 캔자스 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 및 기능 시험 없이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약정은 오는 18일부터 발효되며, 재외국민은 여권, 국제운전면허증, 영문운전경력증명서, 거주증명 서류 등을 지참하고 캔사스주 DMV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이번 캔자스주와의 체결로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13개주 가운데 6개주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Nathan Park 기자운전면허 상호인정 한국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상호인정 캔자스 운전면허
2025.11.13. 13:17
트럭 등 상업용 운전면허 위법에 연방, 1억6천만불 지원 중단 경고
연방 정부가 가주의 상업용 운전면허(CDL) 발급 제도가 연방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며 최대 1억6000만 달러의 연방 교통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션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가주가 비시민 CDL 발급을 중단하고 기존 발급분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자금 중단은 물론, 필요하면 면허 발급 권한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15일에도 트럭 운전자의 영어 능력 평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가주에 배정된 상업용 차량 안전관리 프로그램(MCSAP) 보조금 4068만5225달러의 집행을 철회한 바 있다. 잇따른 조치로 연방 정부의 압박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연방의 대응은 최근 잇따른 불법체류자 트럭 운전자 사망사고에서 비롯됐다. 지난 8월 플로리다에서는 워싱턴주와 가주에서 CDL을 발급받은 불체자가 불법 유턴을 하다 교통 사고를 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때문에 플로리다 법무장관은 두 주 정부가 연방 CDL 발급 기준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연방은 지난달 26일 비거주(non-domiciled) CDL 자격을 대폭 강화하는 긴급 규정을 시행했다. 새 규정은 체류 신분을 연방 확인 시스템(SAVE)으로 의무 조회하고, 영어 능력 검증을 강화했다. 또 면허 유효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하며 기존 발급분도 전수조사를 거쳐 연방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취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강화 규정이 시행된 지 불과 3주 만에 불법체류자가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21일 샌버나디노카운티 온타리오 10번 프리웨이에서 불체자인 자샨프릿 싱(21)이 주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3명이 숨졌다. 싱은 지난 15일 생일을 맞아 면허 제한이 해제됐으나, 연방 정부는 “이 과정에서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피 장관은 “가주정부가 즉시 규정을 준수했다면 면허 제한이 풀리지 않았고, 이번 사고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은 가주의 CDL 검증 체계 전반에 구조적 허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연방교통부 산하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 감사 결과, 가주의 비거주 CDL 표본 중 약 4분의 1이 연방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취업허가서(EAD) 만료 후에도 수년간 유효 상태로 남아 있던 CDL 4건이 적발됐다. 더피 장관은 “가주는 트럭 운전자가 영어로 의사소통하고 도로 표지판을 이해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사실상 유일한 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주 주지사실과 가주 차량국(DMV)은 “운전자가 연방 승인 EAD를 보유한 상태에서 면허를 취득했고, 절차는 연방법에 따라 진행됐다”며 연방의 제재는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주정부는 또 “가주 CDL 운전자의 사고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설명을 더했다. 한편 규제 강화의 여파는 한인 업계를 비롯한 현장에서도 즉각적으로 체감되고 있다. 불법체류 운전자 문제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합법 운전자들에게까지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송업체 무빙24의 저스틴 김 대표는 “불체 운전자들 때문에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기존 기사들이 더 많은 검문과 확인 절차를 겪고 있다”며 “특히 주 경계를 넘는 장거리 기사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항만 물류 부문도 타격을 받고 있다. 오클랜드항 기반 운송사 AB트럭킹의 빌 아부디 대표는 “트럭 운전자는 모든 물류의 마지막 연결고리”라며 “인력난이 심화되면 코로나19 당시처럼 항만 운영이 멈출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윤재 기자이슈 분석 운전면허 상업용 트럭 운전자 불법체류자 트럭 가주의 상업용
2025.10.28. 21:33
70세 이상 운전자 필기시험 규정 완화…‘5년마다 의무화’ 폐지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의 필기시험 규정을 완화했다. 대신 운전 기록 등 안전 운전 여부에 대한 기준은 더 강화해 시니어 운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DMV는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가 5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위해서 치러야 했던 필기시험 의무화를 폐지했다. 이에 대해 DMV측은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을 나이가 아닌 ‘운전능력’에 초첨을 맞췄다고 밝혔다. 시니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인지능력, 신체능력을 고려해 운전면허증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하다. 교통법규 위반 기록은 ▶운전면허 유효기간 2년 이내 교통사고 두 건 이상 ▶운전면허 유효기간 3년 이내 교통사고 3건 이상 ▶운전면허 유효기간 2년 이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점 ▶최근 2년 동안 음주운전(DUI) 등으로 이에 해당 될 경우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또한 새롭게 바뀐 규정에 따르면 70세 이상 모든 시니어는 운전면허 갱신 시 DMV를 직접 방문해 시력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갱신 신청 때는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시니어가 ‘간질 등 의식저하, 중증 건망증 등 치매 증상, 황반변성, 당뇨, 정신미약’ 관련 질환을 앓거나, 신체적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운전면허증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 70세 이상 시니어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DMV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운전면허 시니어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 신규신청 운전면허 갱신
2025.05.28. 20:37
IL 식품점서도 운전면허 갱신 가능
앞으로는 면허시험장을 가지 않더라도 근처 식품점에서 면허증 갱신과 차량 등록증을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일리노이주 총무처는 16일 시카고 지역 주요 식품점 15곳에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키오스크를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 키오스크에서는 4년마다 일리노이 주민들이 갱신해야 하는 운전면허증과 주 신분증, 매년 발급받아야 하는 차량 등록증인 플레이트 스티커를 발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면허 시험장을 찾아서 긴 줄에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식품점 근무 시간에 따라 키오스크 사용 시간이 시험장에 비해 길어지면서 면허 시험장 이용 시간 이외에도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키오스크에서는 리얼 ID나 첫 면허증 발급 등의 업무는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처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직접 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키오스크를 이용할 때에는 각 처리 업무에 4.95달러의 수수료와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전소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에 비하면 저렴한 수준이다. 키오스크는 주 총무처가 아니라 민간 업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금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 민간업체는 키오스크 사용 수수료를 받아 기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총무처에서 발송한 면허증 갱신 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플레이트 스티커의 경우 키오스크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고 면허증은 임시 면허증을 받은 뒤 15일내로 실제 면허증이 집으로 우편 발송된다. 주 총무처는 현재 식품점 10곳에 시범적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해 활용 정도를 살펴본 뒤 이를 주 전역 100~150개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17개 주가 키오스크를 이용해 면허증 갱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일리노이에서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은 시카고의 4042번지 웨스트 포스터길과 파크릿지의 1900번지 사우스 쿰버랜드길의 주얼 오스코 매장이다. 또 3350번지 노스 웨스턴길의 마리아노스 매장에도 키오스크가 설치됐으며 이스트 피오리아와 스프링필드, 페어뷰 하이트 등의 남부 일리노이 지역에도 마련돼 있다. 자세한 해당 지역은 주 총무처 웹사이트(www.ilsos.gov/kiosk/home.html)를 이용하면 된다. Nathan Park 기자운전면허 식품점 면허증 갱신과 면허증 발급 식품점 근무
2024.10.18. 15:26
운전면허 갱신 때 70세 이상 시니어 필기 면제
가주에서 70세 이상 운전자는 이제부터 면허 갱신시 결격 사유가 없으면 필기시험을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지난 10월 1일부터 운전 면허 갱신시 필기시험 의무화(70세 이상) 규정을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DMV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40~50년 동안 유지한 시니어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DMV 발표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규정은 70세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갱신 때 필기시험(written knowledge test)을 다시 봐야 했다. 하지만 70세 이상 시니어는 올해(2024년)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재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정책을 바꾸게 된 이유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300만 이상 시니어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도록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이미 재응시 통보를 받은 시니어는. “그동안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에게 필기시험 재응시 안내 편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DMV 사무소를 찾을 경우 필기시험은 생략한다.” -필기시험을 봐야 하는 결격사유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3년 이내 3회 이상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2년 이내 음주운전(DUI)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 ▶2년 이내 교통법규 위반 벌점이 1점 이상인 운전자가 대상이다.” -갱신 때 꼭 해야 할 일은. “필기시험 재응시 규정만 폐지했다. 70세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 DMV 사무소를 방문해 시력검사(vision exam)를 받고, 면허증용 사진촬영도 해야 한다.” -온라인 운전면허증 필기시험도 가능한가. “가능하다. 필기시험이 필요한 사람은 DMV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주요 온라인 서비스를 꼽는다면. “DMV는 2019년 20가지였던 온라인(dmv.ca.gov) 서비스를 현재 50가지로 확대했다. 차량등록 갱신, 주소 변경, 운전면허증 갱신, 차량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기록 사본 발급, 운전면허증 도난 분실 신고 및 재발급 등이 가능하다. 또한 연방정부 보안기준을 적용한 새 운전면허증인 리얼ID(Real ID) 온라인 신청(realid.dmv.ca.go)도 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운전면허 시니어 운전면허증 갱신 시니어 운전면허증 온라인 운전면허증
2024.10.01. 21:01
한국-유타주 운전면허 인정…필기시험만으로 면허 취득
한국 경찰청이 유타주와 ‘한-유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약정은 26일 체결 예정이며 그로부터 7일 후인 10월 3일부로 발효한다. 약정 발효 후에는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으로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유타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실시시험 없이 필기시험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경찰청은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재외국민을 지원하고자 올해 6월부터 외교부(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유타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협의해왔다. 약 1만5000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유타주는 미국에서 27번째로 한국과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주가 된다. [연합뉴스]운전면허 필기시험 한국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상호인정 운전면허 인정
2024.09.25. 20:18
4년전 도입한 텍사스 운전면허 온라인 예약 서비스 문제 대두
텍사스에서 운전면허를 새롭게 발급 받거나 갱신하는 등 사무소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2-3개월, 길게는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NBC 5는운전면허와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대기 시간이 통제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또한 CBS에 따르면, 현재 텍사스 운전자 약 60만 명이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공공안전부(DPS)는 운전면허 사무소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 몇 시간 또는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줄이기 위해 4년 전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하지만,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뀐 이후에 텍사스 운전면허증 사무소에서 예약을 잡기가 더 힘이 들고 예약이 몇 개월 뒤에야 잡히는 등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예약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거나 활성화되지 않고 예약이 상상 이상으로 늦어지는 등 불편이 가중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텍사스 공공안전부(DPS) 사무소 내부의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기다림의 종류가 달라졌어요. 건물에서 몇 시간 기다리는 대신 이제는 몇 달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라고 한 운전자가 면허 사무소 밖에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텍사스의 116개 운전 면허 사무소에서 올여름에 예약을 잡는 데 지난해에 비해 최소 2-3배 이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30개의 사무소에서는 평균 대기 시간이 60일 이상이며, 특히 최근에 달라스-포트워스 지역에서는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통해 평균적으로 최소 90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 DPS 면허 부서장인 셰리 깁슨(Sheri Gipson)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5일에서 10일 이내에 예약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언급하며, “현재의 목표는 주의 모든 사무소의 대기 시간을 60일 이하로 줄이는 것이다”고 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말했다. 하지만, 당분간 이 목표는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NBC는 텍사스 상원 교통위원회의 부의장인 로이스 웨스트(Royce West) 상원의원이 DPS로부터 받은 데이터에서 100개 이상의 사무소에서 대기 시간이 증가한 것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웨스트 상원의원은 달라스-포트워스 지역 사무소의 2-3개월 대기 시간에 대해 말도 안 된다고 하며 이것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4년 5월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DFW 지역 사무소에서는 매달 4,000건 이상의 예약 부도가 발생했다. 시간이 한 번 예약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예약된 시간이 이렇게 사용되지 않으면, 다른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냥 낭비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대해 DPS는, 사전에 예약 불참자의 수를 더 잘 예측하여 다른 사람들이 바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 당일 예약을 더 많이 열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언제 마련될지는 미지수이다. 전화를 걸어도 상담자와 통화를 하기는 불가능하며 매번 전화가 자동응답기로 넘어가고 만다. . DPS는 전화 응답을 할 수 있는 직원이 50명에 불과하며, 하루에 약 2만 통의 운전면허 관련 전화를 받는다고 밝혔다. 예약을 위해서 현재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7시와 8시 사이에 온라인 예약 웹싸이트에 들어가 그날 새로 열린 시간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다. 운전면허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큰 벌금과 경찰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새로 발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걸리게 되면 최소 200달러에서 3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될 것이다. 예약이 되어 있어도 면허 만료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운전자에게 있다고 DPS가 밝힌 이상, 운전 면허가 만료되는 날짜를 확인하고 최소 3달 전에 예약을 잡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단순히 운전면허 갱신이나 분실 카드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나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텍사스 운전면허증은 보통 8년 동안 유효하며, 면허에 명시된 만료일 전후 2년 내에 갱신할 수 있다. 운전 면허 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는, 운전 면허 유효 기간이 만료된(되는) 경우와 학습 면허 또는 임시 면허가 필요한 젊은 운전자들이다. 학습 면허는 6개월 동안 유효하며 운전자의 18번째 생일에 만료된다. 16세에서 17세 사이의 운전자를 위한 임시 면허는 18세에 만료되며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다. 21세가 되면 임시 면허를 가진 운전자는 제한 없는 면허를 받게 된다. 운전면허증이 필요 없는 18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주 발급 신분증이 제공된다. 신분증은 6년 동안 유효하며, DPS 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79세에서 84세 사이의 운전자는 6년 동안 유효한 면허를 받으며, 85세 이상의 운전자는 2년 동안 유효한 면허를 받는다. 〈캐서린 조 기자〉 운전면허 텍사스 텍사스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사무소 운전면허 갱신
2024.09.13. 10:50
[독자 마당] 한-미 운전면허 인증
2024년 현재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꿔주는 주는 루이지애나,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미시간,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아이오와, 아칸소, 앨라배마, 워성턴,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하와이 등 23개 주에 이른다. 이들 주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하는 한인은 도착하자마자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한인 거주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 혜택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외교 교섭 사항이 아니고 각 주 정부가 한국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교섭사항이다. 나는 과거 한국-온타리오 운전면허 상호인증 협약을 북미주 지역 최초로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온타리오 주 정부교통 장관, 담당 직원들과 1년 동안 친분을 쌓은 끝에 얻는 성과였다. 그런데 이 협약을 체결하고 나니 오히려 온타리오 지역 캐나다인들이 더 좋아했다. 한국에 나갈 때 한국 면허시험을 안 봐도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신나했다. 또 온타리오주에 주소만 있으면 한국 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바꿔준다고 하니 토론토로 여행을 왔던 미국 거주 한인들도 온타리오주 친지의 주소를 이용해 한국 운전면허증을 캐나다 면허증으로 바꿔갔다. 미국에서는 캐나다 면허증이 인정되기 때문에 미국 면허증을 받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가주에 정착하는 한인들은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운전 면허증을 다시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출한다. 운전면허증 교환은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LA총영사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등 캘리포니아주 내 한국 공관들이 합심해 주 교통 당국과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관장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한인을 위한 혜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박대원 / LA거주, 전 외교부대사독자 마당 운전면허 인증 한국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교환 운전면허 상호인증
2024.09.03. 19:50
IL 불체자에 신분증 겸용 운전면허 발급
다음달부터는 일리노이 주 서류미비 주민들도 4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임시방문자운전면허증(TVDL)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지난해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1일부터 발효될 새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에 따르면 기존 임시운전자면허증은 더 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그 대신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이 없는 서류미비자들은 보통 운전면허증과 유효기간이 4년으로 같은 일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TVDL은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없는 이민자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신분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또 일반 면허증과 달리 면허증 상단에 TVDL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색상도 일반 면허증과는 구분되는 보라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었다. 무엇보다 면허증 상단에 ‘신분증으로는 사용될 수 없음’이라고 적혀 있어서 단순히 운전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신분증 기능이 없는 운전면허증이었던 셈이다. 내달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발급되는 새 운전면허증은 ‘연방법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Federal Limits Apply)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지만 신분증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면허증 상단 역시 일반 면허증과 같은 빨간색 줄무늬가 들어가게 된다. 일리노이 주는 지난 2013년부터 TVDL 발급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30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 발급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다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TVDL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7월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 TVDL 발급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1년 이상 일리노이 주에서 거주했다는 증명과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들어간 여권이나 영사관 신분증, 이민서류, 차량 보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여권과 영사관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2년이 넘지 않았으면 제출이 가능하다. 주총무처는 제출 받은 서류와 개인 정보를 연방 이민국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수배 명령을 받았거나 소환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된다. Nathan Park 기자운전면허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기존 임시방문자운전면허증 일반 운전면허증
2024.06.17. 13:44
운전면허·차량등록 갱신, DMV 온라인서비스확대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한다. 가주 DMV는 6월 3일부터 지역 사무소 민원처리와 별도로 5가지 서비스를 온라인과 키오스크로 확대한다고 지난 22일 발표했다. 사무소 방문을 하지 않아도 가능한 온라인 및 키오스크 서비스는 ‘유효기간이 남은 차량 등록 갱신, 대면 방문이 필요 없는 운전면허증 갱신, 소유주 정보를 담은 차량등록기록, 운전면허 관련 기록,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재발급’이다. DMV 측은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민원인은 지역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이나 식료품점 등에 설치한 키오스크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DMV 측은 최근 수년 동안 디지털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결과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민원처리가 90%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DMV는 6월 3일 온라인 및 키오스크 서비스 확대로 사무소를 찾는 민원인이 매달 20만 명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스티브 고든 국장은 “DMV는 디지털과 모바일 시대를 맞아 민원인이 사무소 방문을 하지 않고도 쉽게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DMV는 리얼ID 신청서 접수도 웹사이트(www.dmv.ca.gov)로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온라인서비스확대 운전면허 차량등록기록 운전면허 운전면허증 갱신 차량등록 갱신
2024.05.23. 20:51
100세 한인, 운전면허 갱신…시력·청력·보행검사 가뿐히 통과
올해 100살이 된 한인이 운전면허를 갱신해 화제다. 주인공은 애너하임에 거주하는 신항만(사진)씨다. 지난달 22일 만 100세가 된 신씨는 나흘 뒤인 26일 풀러턴의 가주 차량국(DMV)에서 면허를 갱신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신씨는 5년 만에 다시 방문한 DMV에서 필기 시험에 합격한 것은 물론 색맹을 포함한 시력, 청력 검사, 앞과 뒤로 걷는 보행 검사도 가뿐히 통과했다. 감독관의 입에서 “합격”이란 말이 나오자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던 주위 DMV 직원들도 활짝 웃으며 신씨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한다. 신씨는 “뒤늦은 생일 선물을 받은 셈이다. 앞으로 1~2년 더 운전하고 상황을 봐서 면허를 반납할까 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21세부터 차를 몰기 시작해 운전 경력 79년이라며 “지금까지 내 잘못으로 사고를 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신씨는 40대에 당뇨 판정을 받은 것 외엔 매우 건강하다고 밝혔다. 지금도 매일 아침 1시간 30분 동안 근력 운동과 걷기를 할 정도로 당뇨를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힘쓴 덕분이라고 한다. 한국의 대기업 효성에 다니던 신씨는 당뇨 판정을 받은 뒤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에 왔다. 몬터레이에서 모텔을 운영하다 은퇴, 오렌지카운티에 자리 잡았다. 임상환 기자운전면허 보행검사 한인 운전면허 시력 청력 당뇨 판정
2024.05.02. 21:04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불만 높아…40~50년 전 기준 적용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제도가 변화된 고령화 세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캘리포니아주 70세 이상 시니어들은 운전면허 갱신 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관리로 운전능력에 큰 지장이 없음에도 가주 차량등록국(DMV)이 운전면허증 갱신 과정에서 40~50년 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300만 명 이상인 가주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자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다고 전했다. 20일 폭스11뉴스에 따르면 가주에서 70세 이상 시니어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DMV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해당 시니어는 DMV 사무소에서 ▶시력검사 ▶필기시험 ▶주행시험(Possible driving test)을 모두 통과해야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다. 만약 시니어가 필기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운전면허증은 30일까지만 연장되고, 이 기간 안에 필기시험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DMV는 최근 들어서야 80세 이하일 경우 온라인 필기시험을 허용했지만, 시력검사와 주행시험은 여전히 DMV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DMV 측은 70세 이상 시니어 운전면허 갱신 시 안전운전 능력 확인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당수 시니어는 DMV의 깐깐한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이 사회로부터 격리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로드니 굴드 변호사는 “많은 시니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며 “현행 DMV의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기준은 40~50년 전에 마련됐다. 당시 70세와 지금 70세는 다르다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주에서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정신적 또는 육체적 능력 저하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보일 경우, 누구나 DMV에 운전면허증 재검사(Driver Reexamination)를 요청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운전면허 갱신 이상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 갱신 한인사회 미국 한인 미주 한인 캘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LA 로스앤젤레스
2024.03.20. 20:46
팬데믹 기간 NY 운전면허 갱신자…시력검사 제출 않으면 면허정지
뉴욕주 차량국(DMV)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운전자들에게 시력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DMV는 팬데믹 기간 셧다운으로 차량국이 대면 업무를 보지 않았던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면허증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갱신일 기준 1년 안에 시력검사를 별도로 받고 결과를 직접 제출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 하에 면허증 갱신을 허용했으며 이 기간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한 운전자는 시력검사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DMV는 현재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운전자가 약 15만 명에 달한다며 "지난 2년 동안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들에게 수차례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있다.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조치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DMV는 웹사이트(dmv.ny.gov/driver-license/vision-information)를 통해 거주지 기준 인근 지역에서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결과를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운전면허 시력검사 시력검사 제출 운전면허 갱신자 시력검사 결과
2023.04.24. 19:51
70세 이상도 면허 갱신 땐 DMV 방문해야
[새해 바뀌는 캘리포니아 교통법규]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요 교통법규가 변경 또는 추가된다. 가주 차량등록국(DMV)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인 만큼 숙지를 당부했다. ◆무단횡단 합법화(AB2147) 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을 때 즉 ‘안전한 상태’에서 무단 횡단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경찰이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제외된다. 결국 강력하게 보행자 중심의 법 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0세 이상 운전면허 대면 갱신만(AB174) 70세 이상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했던 운전면허증과 신분증(ID) 갱신서비스가 31일 종료된다. 새해 1월 1일부터는 70세 이상도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갱신을 위해서는 지역 DMV 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영구 장애인용 주차 우대증 갱신(SB611) DMV는 영구 장애인 주차 우대증(permanent Disabled Person Parking Placard)을 6년 이상 소지한 이들에게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DMV 측은 답신이 없을 경우 갱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준자율주행차 소비자 공지(SB1398) 차량제조사와 딜러는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차량을 판매하거나 해당 차량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시에는 관련 내용에 관한 명확한 설명과 제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능에 관한 과대광고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자전거 이용 시 안전조치(AB1909) 차량 운전자가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는 최소 3피트 이상 거리를 두거나, 최대한 차선을 변경한 뒤 앞질러야 한다. 전기자전거(Class 3 e-bike) 이용자도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다. ◆주차장 불법경주 금지(AB2000) 가주 전역 주차장도 공공도로로 분류해 불법경주 또는 드리프트 등 사이드쇼(sideshow)를 금지한다. LA 등 각지에서 불법경주 및 사거리를 막고 드리프트하며 굉음을 내는 행태를 막기 위함이다. 불법경주 및 드리프트 등으로 인명피해도 커지자 2025년 1월부터는 위법한 운전자의 면허증 정지(suspend)도 시행한다. ◆촉매변환기 절도 방지(SB1087, AB1740) 촉매변환기 절도가 기승을 막기 위해 고철 재활용 및 중고부품 취급 업자는 촉매변환기 취급 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공인 업체만 중고 촉매변환기 등을 유통할 수 있다. ◆재향군인 운전자 우대법(SB 837, AB 2949) 재향군인용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신청 시 내야 했던 수수료 5달러가 사라진다. ‘재향군인용 장애 번호판’을 단 차량은 톨게이트 통행료도 면제한다. ◆차량번호판 등 등록 다양화(AB984) DMV는 차량번호판 현대화를 위한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다. 현재 디지털 번호판은 1만9000명, 비닐 번호판은 5000명이 이용 중이다. DMV는 시범운영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기자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운전면허 갱신 촉매변환기 절도가 신분증 갱신 우대증 갱신
2022.12.30. 15:34
IL 운전면허•신분증 갱신 연장 내달 1일까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 차례 연장됐던 일리노이 주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갱신 마감 연장이 내달 1일 만료된다. 일리노이 주 총무처는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모든 일리노이 주 면허증 및 신분증 소유자들은 12월 1일까지 갱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주 총무처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운전자서비스시설(DMV)에 방문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해왔다. 주 총무처는 이와 함께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온라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신분증을 갱신할 것을 권고하고 DMV를 방문해야 할 경우, 예약을 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갱신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DMV 시간 예약은 총무처 웹사이트(ilsos.gov)를 이용하면 된다. Kevin Rho 기자운전면허 신분증 운전면허증 신분증 운전면허 신분증 신분증 갱신
2022.11.25. 14:47
운전면허 안내 한국어가 없다
지난해 슬그머니 한국어 운전면허 시험을 폐지하려다 번복했던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이번에는 한국어 운전시험에 필요한 안내 책자와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와 각 지역 사무소에서 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한인들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 최근 운전면허를 갱신한 헬린 김(65) 씨는 20일 본지에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고 해서 운전자 가이드북이나 샘플 문제집 등 운전면허 발급에 필요한 자료를 찾았지만, 한국어로 된 링크를 찾을 수 없었다”며 “토런스에 있는 지역사무소에도 한국어 가이드북은 없어서 허탕만 쳤다”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가 직접 DMV 글렌데일 사무소와 LA 사무소를 방문한 결과 한국어 가이드북은 없었다. DMV 웹사이트의 경우 운전자 가이드북은 영어 외에 아르메니아어, 중국어, 힌디어(인도), 펀자브어(파키스탄), 스패니시, 베트남어뿐이었다. 비자 운전학교의 조성원 원장은 “사무소마다 한국어 가이드북을 찾기가 힘든 건 사실”이라며 “2019년까지는 가끔 볼 수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제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DMV 웹사이트에 있는 한국어 자료는 ‘추가 시험 자료’ 코너에 일반 운전면허증 주행시험과 관련된 영어 단어나 표현을 한국어로 번역한 2장짜리 파일 뿐이다. 이 파일에는 ‘창문을 내리세요(Roll down your window)’ 등 주행시험 때 시험관이 지시하는 영어 단어와 표현 50여개만 번역돼 있다. 또 좌회전과 우회전 수신호 그림, 시험 전 점검할 차량 파트 그림이 수록돼 있을 뿐이다. 그뿐만 아니라 올 초부터 ‘지식 테스트 현대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가동한 온라인 필기 운전시험에도 한국어 시험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DMV는 지난해 5월 초 한국어를 포함해 25개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필기시험을 7개 언어로 축소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을 때 영어 외 6개 언어(아르메니아어, 중국어, 힌디어, 펀자브어, 스패니시, 베트남어)만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가 커뮤니티의 반발로 중단했었다. 〈본지 2021년 5월 6일 A-1면〉 하지만 DMV 웹사이트를 보면 한국어를 없애겠다는 당시 프로젝트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 씨는 “매년 교통법이 바뀌는데 이를 설명해주는 가이드북이 한국어로 제작되지 않는다면 시니어들이 바뀐 교통법 규정을 제대로 모른 채 운전할 수밖에 없다”며 “또 웹사이트에서 한국어를 제외한 건 주 정부가 한인들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센서스에 따르면 한국어는 가주에서 6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다. 장연화 기자운전면허 한국어 한국어 운전면허 한국어 운전시험 한국어 가이드북
2022.07.20. 21:07
운전면허 시험 온라인 전환…한글로도 가능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집에서 한국어로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지역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치를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시험은 한국어를 포함해 총 35개 언어로 제공해 영어 구사가 어려운 한인 이민자들은 한결 편리하게 운전면허증을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자는 신규 면허증 신청자 외에 재시험이 필요한 면허증 갱신 신청자들로. 신청서 작성 시 원격시험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DMV의 크리스 오로크 공보관은 “팬데믹기간 동안 차량 등록부터 운전면허증 신청 등 많은 서비스 종류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시스템을 현대화시켜왔다. 온라인 필기시험도 그중의 하나”라며 “이미 기존에도 필기시험을 터치스크린을 이용해 치러왔던 만큼 집에서 원격으로 보는 옵션으로 전환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DMV에 따르면 온라인 필기시험은 2번 응시할 수 있다. 통과에 실패하면 직접 사무소를 방문해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DMV는 응시자의 신원 확인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웹캠이 탑재된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사용기기를 제한해 태블릿이나 모바일로는 테스트를 치를 수 없다. 시험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제한했다. 한편 DMV는 온라인 필기시험 외에도 대화형 e-러닝 코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코스는 45분 동안 운전면허 관련 교통 법규를 설명하고 퀴즈를 내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면허증 갱신을 앞두고 필기시험을 다시 치러야 하는 운전자나 시니어 운전자들에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현재 이 코스는 영어로만 제공되고 있다. 장연화 기자운전면허 온라인 운전면허 필기시험 온라인 필기시험 운전면허증 신청
2022.03.18. 22:06
"한국어 운전면허 시험 폐지 막아"
데이브 민(민주) 캘리포니아 37지구 상원의원이 2022년 최대 어젠다로 해양 시추 중단 법안을 꼽았다. 헌팅턴비치 기름 유출과 같은 환경 재앙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민 의원은 21일 한인언론과 비대면 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치적을 리뷰하고 올해 계획을 공개했다. 지난해 한인사회를 위한 활동과 정책부터 나열했다. 먼저 가주차량국(DMV)의 한국어 운전면허 필기시험 폐지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했다. 그는 “주지사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막아냈다. 40년 만의 첫 한인 상원의원인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또 아시안 증오범죄 예방을 비롯해 아시안 언론 지원 등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해 1억5600만 달러의 예산 지급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그가 최대 어젠다로 내세운 해양 시추 금지법안이 안 그래도 치솟고 있는 개솔린 가격을 더욱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개솔린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캘리포니아 해양 시추는 전체 산유 생산의 0.3%에 불과하다. 해양 시추는 대부분 연방정부 관할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내 법안은 가주 관할지역 해양 시추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생산량 대비 환경 파괴가 지나치다. 1970년에 파이프라인 재정비를 한 뒤 지금까지 업데이트를 한 번도 하지 않아 이런 유출사고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산불과 가뭄 현상은 기후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한 재정 피해가 천문학적”이라고 했다. 예산과 에너지 상임위원인 그는 “주정부 차원에서 R&D(연구개발)를 통해 민간기업들의 대체 에너지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주지사에게 청정에너지 전환을 돕기 위해 세금혜택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이윤 낸 기업들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주에 다시 기여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순조로운 전환을 이뤄낼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개스비 상승에 대해선 “경제활성화와 함께 에너지 사용이 늘면서 올랐다. 인플레이션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날 동료 민주당 상원의원인 스캇 위너가 부모 동의 없이 12세 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허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부모가 결정할 일이라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제로 베일’ 등 범죄 단속 완화 정책이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죄 급증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난 여러 경찰국 지지를 받은 의원이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빨리 흘러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입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동료 의원들에게도 지나치게 좌경화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설득하고 있다. 공공안전은 중요하다. 범죄를 저지르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외 민 의원은 가정폭력 근절과 어린이 보호,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 의원은 자녀 둘이 백신접종을 마쳤지만, 지난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가족이 모두 자가격리 중이라고 밝혔다. 원용석 기자운전면허 한국어 한국어 운전면허 청정에너지 전환 아시안 증오범죄
2022.01.21. 19:31